유시민 "윤석열 검찰, 힘으로 제압 않으면 통제불능"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검찰보면 무정부상태 같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유튜브 맞짱토론 '홍카레오'에 참석하고 있다. '홍카레오'는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해서 정해졌으며 3일 오후 10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조직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7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해서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원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장관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청와대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추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는데 한국당에서 추 장관을 고발하면 검찰은 민정수석, 법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 배당하고 출석 요구할 것"이라며 "그럼 장관이 그거 수사하지 말라고 지휘해야 한다, 수사감이 아니라고 해야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보면 무정부 상태 같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유 이사장은 "그럼 사표내라고 해야 한다"며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표받을 사유가 된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 관련 한국당과 민주당 등 여야 현역 의원 28명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만한 조치"라고 평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이해할만한 조치라고 본다"며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출한 공직자인데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처는 인간적 도리도 지키고 비례균형 원칙이나 국민 주권 원칙 존중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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