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반발? 내가 장관이면 사표받는다"

"검찰, 힘으로 제압 않으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
"검찰 상황 난장판, 무정부 상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재 검찰 조직은 힘으로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은 7일 오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후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유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검찰 통제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유 이사장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있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건 난장판이다. 고발하면 검찰은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 배당하고 소환할 것이다. 그러면 법무장관이 ‘수사하지마’라고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왜냐하면 그렇게 힘으로 제압을 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찰 행태가) 거의 무정부 상태같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인사명령에 반발하고 수사지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사표 내라고 해야 한다. 사표 받아야 한다. 내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정부와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률에 보장돼 있다. 검찰총장은 그 지휘를 받아들여야하고 안받아들이면 사표를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조직에 그런 게 어딨나. 그거 상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은 “지금 너무 웃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의 비정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윤 총장에게 자신의 신년사를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조언도 건넸다. 유 이사장은 “신년사 자체는 잘 작성돼 있다. 본인이 썼다면 안봐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시 한번 신년사를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