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5세도 '청년' 가산점? 靑 인사도 신인?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the300]4·15 총선 앞두고 당내 경선 '공천룰' 관심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일 앞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룰'이 관심이다. '본무대'인 총선 이전에 당내에서 먼저 민주당 이름을 내걸고 출마할 후보자가 정해지는데, 공천룰은 바로 이러한 공천심사의 바탕이 된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모두 자연히 공천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시스템공천'을 천명한 민주당은 이미 1년 전 공천룰을 확정했다.

공천룰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성·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 10~25%의 가산을, 정치신인에게 10~20%의 가산을 한다. 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해선 20% 감산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확정한다. 2019.7.1./사진=뉴스1

◇만 45세도 '청년' 가산점=눈 여겨볼 부분은 민주당 공천룰이 청년의 범위를 '만 45세 이하'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국회가 제정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정의한 것과 비교하면 10세 이상 높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청년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청년 정치참여 활성화'라는 기존의 가산 취지를 무색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초고령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기에 청년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젊은이가 적은 지방 사정도 고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기준이 다소 높긴 하지만 연령을 세분화해 가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 공천룰은 '만 29세 이하'에 25%, '만 30~35세 이하'에 20%, '만 36~42세 이하'에 15%, 만 43~45세 이하'에 10% 가점을 배정해 나름의 차등을 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동훈 기자

◇'정치신인' 가산점, 청와대 인사도?=민주당은 공천심사에서 정치신인에게 10~20% 가산을 준다. 정치경험이 없는 이들의 국회 입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공천룰에 따르면 정치 신인은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출마한 적 없고 지역위원장 아닌 경우'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정치경험을 해온 청와대 인사도 정치신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논란이 있다. 가산이 자칫 '제식구 챙기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조국 전 장관도 출마할 경우 정치신인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모든 정치신인에게 동일한 가산을 주는 게 아니며 10~20% 가산 범위를 정해뒀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정치신인 가산 기준은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에 나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하위 20% 감점…"대폭 물갈이 예상"=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해 20% 감산하는 공천룰도 주목받고 있다. 당장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 129명 중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이들을 제외하고 하위 20%에 속하는 23명의 의원이 위기에 놓였다.

만약 A의원이 하위 20% 안에 속해 당내 경선에서 본인 득점의 20%를 감산받고 상대 후보가 정치신인 등으로 10~20% 가점을 받을 경우,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하더라도 A의원의 경선 승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이들을 포함해 하위 20% 패널티까지 고려할 경우 현역의원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하위 20%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일부 자진사퇴자가 나올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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