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의 통상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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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식 상견례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부터 35분 가량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추 장관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이 배석했다.
이날 청사를 방문한 윤 총장은 오후 3시55분쯤 청사 7층 법무부장관 집무실에 들어갔다. 이후 오후 4시부터 면담을 시작했고, 35분 뒤 장관실을 나왔다. 당초 면담은 10~15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으나, 35분간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길어졌다.
윤 총장은 ‘고위 간부 인사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윤 총장은 청사 도착 당시에도 ‘추 장관과 검사 인사 관련 얘기를 나눌지’, ‘대검 수사 지휘부의 대폭 교체 관측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면담 종료 후 “금일 면담은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검찰총장은 이에 적극 공감하며 장관 재임 중에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에 인사차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추 장관 취임식에는 관례에 따라 윤 총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정부 신년회에서는 대면했으나 대화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임명 당시 전화로만 덕담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 외청장 및 산하 기관장 등이 추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외청은 대검찰청 등 검찰이 있고 산하 기관에는 정부법무공단 등이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과의 면담 이후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민정책연구원 3곳의 산하기관장들과의 상견례를 진행한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 관련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경우 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국장 등 법무부 요직에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계속 추진돼왔다. 기존에 검사들이 주축이 돼왔던 법무부의 보직을 외부 법조인이나 일반직 공무원 등에게 개방하는 식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장악하면서 법무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추 장관도 취임사를 통해 법무부의 위상 회복과 탈 검찰을 전면에 내세웠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취임식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추 장관 취임 후 첫 인사에 탈 검찰화가 얼마나 이뤄질 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자리들이 비(非) 검사로 채워질지 여부가 관심이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 및 예산 등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며, 기획조정실장은 법무행정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 등을 총괄한다. 이때문에 외부 인사 기용은 법무부 내부 쇄신 차원이자 조직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지난해 9월 당정협의에서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검사가 아닌 인사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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