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정세균 청문회...'송곳검증' vs' 적임자'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박 2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대통령 신년사 또 보수 대통합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쭤볼 게 많으니까 바로 물어보죠. 일단 오늘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종훈]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총리 내정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찌 됐건 삼권분립이 엄연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서열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선례를 만들 때는 늘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촛불혁명 이후에 더욱더 제왕적 대통령을 개선하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이 사안만 보자면 오히려 역사를 뒤로 쓰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역사를 뒤로 쓰는 것이다. 물론 후보자 본인은 현직 총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신은 전직이고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총리 겸직이 허용이 된다 이런 입장인데도 역사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셨거든요.

[김홍국]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 후보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국회 구성원들,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장이라면 국가서열 2위이고 입법부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부로 가서 2인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행정을 통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국회의장을 그만뒀고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 역할도 저는 충분하게 입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 경제라든가 다양한 경험들, 우리 사회에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행정부의 역할들을 도우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정세균 의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리로서 역할을 했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또 소통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 우리 현직 국회의장 감금도 하고 때리고 욕설도 하고 폭행도 하고. 언제부터 국회의장을 높이 대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세균 의장이 그동안 가져왔던 풍부한 식견들 또 정치력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포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역할을 정말 잘해 준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분립도 잘 지키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동안의 경륜, 인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잘 역할해서 입법부와의 관계도 더 잘 만들어준다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삼권분립 훼손 쟁점을 먼저 여쭤봤는데 다른 쟁점들도 있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이거 말고 눈에 띄셨습니까?

[이종훈]
지금 보니까 자료 제출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사사롭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대체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에서 문제 제기는 합니다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경험이 전혀 없으신 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전직 국회의장이다 보면 위원들이 부담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정치 선배 아닙니까?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의원 출신으로 장관으로 입각하는 분들 경우에는 인사청문 과정이 사실 너무 솜방망이다 하는, 의원불패신화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국회의장 출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요식행위로 인사청문회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계산해놓고 지명을 또는 내정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실제로 임명 절차를 따져볼까요? 일단 한국당은 임명 부동의,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놨지만 일단 수적으로 보면 열세거든요. 지금 보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출석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통과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김홍국]
저도 물리적으로 통과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가능하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다 같이 국회에서 모든 정당들이 같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러나 수적으로 분명히 대결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봤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인사청문보고서까지 만들어내고 또 투표에 어차피 그쳐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자체가 도리어 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데 향후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유한국당도 다른 데서처럼 이렇게 무조건 다 불참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런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들을 표시해 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몇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또는 재산 신고의 문제, 몇 가지 쟁점들 야당이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료 제출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내일까지 꼼꼼하게 따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사청문보고서에서 야당의 입장, 여당 입장이 같이 병기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무조건 비토하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방식. 이거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가능하면 총리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 싸움만 하고 나중에 비토만 하고 반대만 하다가 결국은 총리도 일 못 하게 되고 또 정당들도 국민의 비난 받고 이런 상황보다는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적으로는 저는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합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 통과에 무리가 없으려면 일단 4+1 공조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4+1 협의체는 무적 아닌가요? 4+1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심지어 선거법.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 선거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다른 거 못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통과시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이미 규정을 지은 이상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대를 당연히 하는 게 맞고 또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명확히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신년사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공정 그리고 경제, 평화가 각각 17번씩 언급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홍국]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의 신년사는 명확했다. 다시 말해서 경제라든가 민생의 문제에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성찰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동안의 성과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관계 교착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북한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또는 개성공단을 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그런 과정들이 이뤄진다면 저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이 부분을 미국을 잘 설득해서 북한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거든요. 그것이 바로 평화, 경제 이런 속에 드러났고요.

최근에 공수처법이라든가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서 공정의 이슈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매년 신년 국민들께 전하는 국가 정책의 방향의 큰 흐름들은 전달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성찰의 흐름도 담겼으면 저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신에 지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외교안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전달 했다. 이제는 앞으로 이런 가치를 어떻게 우리 행정부, 입법부 다같이 실천하느냐. 지금 아직 정치권이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력도 필요하고요. 야당도 무조건 길거리 나가지 말고 같이 토론하면서 국민들께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봅니다.

[앵커]
현 정부의 가치를 담기는 했지만 성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아까 키워드가 나갔는데 이 키워드를 넣었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즉흥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종훈]
글쎄요, 성찰과 더불어서 반성이 있었으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앞부분에서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방점은 혁신성장 쪽에 두어지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점점 경제 정책은 우클릭을 해가지고 지금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지금 온 겁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거의 180도 전환된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들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 또 판단을 잘못 내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시든가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좀 있었어야 한다. 조금 전에 성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관계 관련해서는 비교적 원칙론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원칙론적인 희망사항을.

[앵커]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갖춰지도록, 그랬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답방 부분은 지난해 실제로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성사가 안 된 것인데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니까 그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저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북측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강경 방안을 밝히고 있고 어쩌면 미국을 직접 타격하기보다는 우리 쪽으로 화살이 돌아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도발이 지금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최근에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성격의 것이든 저는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북한을 향한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종훈]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대목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위험한 선택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시 손을 내밀 곳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셨어야 된다. 지금 최근에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의 왕따 수준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험한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너무 이렇게 공손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 문제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홍국]
저는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명확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 북한의 입장, 도발한다고 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했지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들을 해달라는 북한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쉽게 도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반도가 큰 위기 상황에 놓일 텐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한국 정부가 해달라는 그런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몇 가지들. 우리 스스로 역할을 만들어나가겠다. 그것이 금강산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어떤 때는 갈등을 하면서도 풀어나가는 해법들을 제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의 그런 큰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문정인 특보라든가 정세현 장관이 얘기했던 큰 흐름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와 더불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들. 최근에 요미우리신문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 스스로 자꾸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경제 얘기를 하셨는데 소득주도성장, 이 부분이 폐기가 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 과정 중에 조율하고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규제 샌드박스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부가 그것을 지원할 것인가. 이것은 세계적인 IMF 때 시작해서 한국 경제가 나갈 길들. 지금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정부의 재정 역할할라는 그런 국제기구의 권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흐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국민들께 기운을 불어넣고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높여줄 것인가, 정부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롯해서 이런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외교 담당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정상회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
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두 분도 저희 대담 대기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취임인사차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을 했거든요. 일단 이 만남이 있기 전의 분위기는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동상이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달라보였는데 일단 하태경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 대표가 같은 당 있고 싶은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한 표현과 큰 길에서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만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얘기가 진전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통합 논의는 당연히 진전을 저는 시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일고 있는 본인 리더십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일단 통합 논의는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정말 통합에 열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앵커]
어느 쪽에서요?

[이종훈]
황교안 대표가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은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만든 그 정당으로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굉장히 원할 것이다. 통합을 전제로 한 창당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대당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 역시 이래야 지분을 확보하는 데 더 용이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양측의 지분을 둘러싼 그런 힘겨루기는 상당히 진행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황교안 대표가 어떨지 모르는 그 부분 중의 하나가 탄핵 대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3대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김홍국]
그 부분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의 다수, 그리고 황교안 대표와 함께하는 그룹들이 친박그룹과 감성그룹이 굉장히 핵심적인 친황 세력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새로운보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통합에 나서면서 그런 지분의 문제를 본인들이 획득해낸다면 통합을 통해서 적절하게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는 거고요. 만일 안 되더라도.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된 선거제에 따르면 이런 비례대표를 통해서 당의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한 보수 쪽 또 극우 쪽의 방향까지 가면서 중도, 보수, 또 혁신 흐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끌어들이겠다는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 당의 주축 세력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끊임없이 통합의 장에 나서서 얘기도 할 텐데요.

그러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탄핵의 문제도 정리해야 되고 또 유승민 의원을 미워하는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황교안 대표, 굉장히 스스로도 강경하고 장외집회, 또 장외투쟁을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과연 새로운보우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많은 것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를 본다면 그런정치적 협상에 능수능란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움직일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대신에 새로운보수당은 자신들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의 장에서는 만나겠지만 이 협상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서로 간에 논의들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쉽지 않은 보수 통합을 위한 강 건너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YTN 뉴스레터 구독하면 2020년 토정비결 전원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