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한반도 정세 돌파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율곡로 포럼'…"대북제재 유예 모색도"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율곡로 포럼' 개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에서 연합뉴스 통일연구소 주최로 율곡로포럼이 열리고 있다. 2020.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7일 정부를 향해 한반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 "한미 최고지도자 간 결단으로 한미 군사 관련 모든 훈련을 1년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에서 개최한 '율곡로 포럼'에서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해소로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 도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대북제재 유예조치도 한미 간 협의 혹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꺼내지 않고는 남북 혹은 북미 관계에 있어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와 대화하고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관련해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문제가 풀릴 때 북미 관계의 윤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미국 측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국과 이란 간 관계 악화가 지속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옵션은 역설적으로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와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함보현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 변호사,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정부가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기제로 남북합의 실천 운동과 평화협정 체결 운동, 평화경제 실천을 제시하고 "정부가 현재 인적 구조 속에서 힘들다면 시민사회가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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