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회동 앞두고 '檢 길들이기' : zum 뉴스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실에서 별도 대면
만남 장소·형식 모두 기존 관례와 달라
전날 문자메시지에서는 검찰 격하 대우
檢, 심기 불편… 요식행위 시각도 존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7일) 오후 법무부에서 만난다. 법무부 산하 기관장들이 추 장관을 예방하는 자리에 앞서 별도 대면한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 취임 뒤 몇 차례 회동 제의를 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장관이 바뀔 때 법무부 장관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별도 회동하는 게 관례였다. 추 장관은 이런 관례를 깨고 만남의 장소나 형식도 모두 철저히 '법무부 위주'로 정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 가능 날짜 제출을 요청하며 인사위 개최 시기를 저울질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만남 후 법무부는 즉각 검찰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검찰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장관 취임에 따른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이 법무부 예방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이나 '검찰총장'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다. 검찰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ㆍ정부법무공단ㆍ범죄예방위원전국연합회 등 산하기관과 동일선상에 둔 셈이다. 추 장관은 3일 취임식에서도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기관으로서 우위에 설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검찰 제자리 찾기'란 표현을 쓰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법무부로부터 격하 대우를 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심기가 편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득이나 검찰인사 논의 과정에서 '패싱'까지 당했던 검찰이다. 추 장관은 "총장과 인사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했지만, 윤 총장에겐 의견을 표명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이다. 7일 첫 회동도 검찰인사 전 총장과 상의했다는 요식행위일 뿐, 실제 윤 총장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사는 추 장관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통상 절차가 추후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으나, 이번주 인사위원회 개최가 유력히 점쳐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런 가운데 이번 주초 예상됐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 방향을 정하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현재 검ㆍ판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11인으로 구성된 인사위 위원들과 소집 일자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8자리를 채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취임 전까지만 해도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6곳이었으나, 2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빈자리가 늘었다. 법무부가 인사를 내기 전 검찰 간부들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추 장관이 구상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법무부의 '탈검찰화'인 만큼 핵심 보직인 검찰국장 자리에는 비검사 출신 인사를 앉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유력 후보로는 민변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거론됐으나 그는 전날 사의를 표했다. 황 전 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느 날은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날은 검찰국장으로 보임된다는 얘기들이 떠돌았다고 들었지만 누구에게서도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의 인사와 관련하여 갈등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도 사실과는 한참 먼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검찰국장 인사안을 놓고 청와대와 추 장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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