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7일 檢인사 '담판'

법무장관 취임 후 첫 대면
검찰국장 등 쟁점 다룰듯
檢조직 반발 가시화 변수속
"의견청취 요식행위" 분석도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진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만큼 인사 폭과 대상에 대해 전격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검찰 내 ‘핵심 중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검찰국장의 탈(脫)검찰화, 반부패부장 등 대검찰청 내 요직 교체 등 쟁점에 대한 이견 차이를 두고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을 비롯한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은 다음날 오후4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추 장관을 예방한다. 산하기관장들은 합동으로 추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윤 총장은 이와 별도로 단독 대면하게 된다.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2일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처음으로 마주쳤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7일 만남이 사실상 첫 전격적인 회동으로 추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주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 취임 후 박균택·김우현 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는 총 8석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물갈이’ 등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역시 회동 전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검·판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11인으로 구성된 인사위 위원들과 소집 일자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을 독대한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인사 초안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보임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팀 및 지휘부 교체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 내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주요 간부 교체가 핵심 쟁점이다. 김오수 차관은 장관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예산·정책을 담당해서, 법무부가 탈검찰화 하더라도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추 장관과 청와대가 일부 인사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 인사가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사 단행을 앞두고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가시화된 것도 또 다른 변수다. 윤 총장의 선배인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사표를 던지면서 검찰의 대규모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고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내 여론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검찰 내에서는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정권 인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좌천되고 이후 60여명의 검사들이 ‘줄사표’를 던졌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회동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견례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검찰 인사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일 뿐 실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며, 별도의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인선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과 검찰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해 검찰 인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인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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