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합병 딴지 與 "소비자·자영업자·배달노동자 경청해야"(종합)

[머니투데이 김평화, 유효송 기자] [the300]합병시 시장 독과점…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M&A 반대 아냐, 법과 원칙대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공정한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DH)'의 합병과 관련해 "기업 결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원칙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두 기업의 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비자와 자영업 상인단체, 배달 노동자 목소리 제대로 반영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을지로위의 역할은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공정위와 배민 측에 전달하는게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브랜드로 배달앱을 운영해온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2월13일 독일 DH에 지분 87%(4조7500억)를 매각했다.

DH는 기존 국내 배달시장 업계 2·3위인 요기요(국내 시장점유율 33.5%)·배달통(10.8%)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55.7%의 배달의민족을 합병하면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국내 배달앱을 DH가 장악한다면 배달료 인상, 할인정책 축소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가맹점주와 배달 노동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체제를 하겠다는 배달의민족이 현대-기아차 사례를 주장한다"며 "현대-기아차도 별개 체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독과점이 형성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배민 측이 수수료를 안 올린다고 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인 제윤경 의원은 "시장 혁신을 위해선 독점 기업의 탄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거대 독점기업 탄생을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유적 선택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선 안될 것"이라며 "성장이 폭발적으로 예상되는 신산업 시장을 독점 기업이 잠식하면 공정한 경쟁과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제 의원은 "기업의 자유를 말하는데,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기업의 자유는) 주주들의 이해를 옹호하는 자유였다는 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가 시장 참여자이고 시장 형성에 기여한 주체들"이라며 "이들을 배제하고 주주 일방의 이익만 고려하는 자유를 정치권에서 놔둔다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유효송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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