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문건 허위작성'…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답변하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김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김 청장은 참사 후 해경 내에서 작성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는데, 이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에도 선장이 퇴선 방송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허위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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