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15일에 시행되는 21대 총선이 오늘로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의 정치권 소식을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여권은 인재 영입 또 보수는 새 판 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상황을 영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짚어보죠. 민주당의 인재영입 4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입니다. 이게 검찰 개혁을 향한 강한 메시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차재원]
일단 소병철 대구고검장은 상당히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찰총장의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권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 부분은 고검장을 지낸 아주 명망이 높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나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개혁통으로서 나름대로의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진력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분들만 계셨다고 한다면 진작에 검찰개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나름대로 아마 여권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검찰의 고위직 출신인 이런 분들을 영입하는 것이 향후 총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여당은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반면에 청와대발 출발러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건영 실장 그리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총선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한 번 짚어주신다면요.
[김형준]
우리 한국 역대 총선을 보면 말이죠. 현역의 물갈이 율이 어느 정당이 현역을 많이 교체시키느냐라는 것과 인재 영입을 통해서 실은 승부가 갈라진 적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96년도 선거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신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죠.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을 그때 영입을 했습니다. 그건 그동안의 보수 정당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분들을 영입해서 외연을 확대했었던 그런 선거입니다. 96년도 거기에 맞서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세균, 정동영, 추미애. 그때 96년도에 같이 영입을 해서 경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인재영입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00년도 총선에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많이 나오는 우상호, 이인영 등 많은 운동권에 있는 임종석 등 운동권 출신들을 영입을 했어요.
이건 이 정부만이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한결같이 똑같이 청와대에 의해서 종속되는 집권당이 만들어지는 게 과연 개혁이고 과연 새로운 정치냐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라든지 윤건영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있지만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에서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은 저는 큰 틀 속에서 본다고 하면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장단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김형준]
일단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있는 구로을이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강세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은혜 장관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혹시 나가지 않느냐. 또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겠냐고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결국은 정당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득표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소병철 고검장 얘기도 했지만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이정현 의원이 순천 지역구였는데 거기를 떠났습니다. 공석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소병철 영입한 4호 영입이라고 하는 고검장도 그쪽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급 출신 출마 예상자까지 다 합하면 60명에 이른다, 이러한 예상이 나올 정도로 사실 많은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없을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차재원]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예비후보들한테 청와대라는 직함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상당히 청와대 간판을 달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뭐냐 하면 권리당원들의 표심이거든요. 어차피 당내 경선을 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문팬,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들로 형성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 출신들 입장에서는 청와대라는 간판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 직함을 쓰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력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어드밴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무조건 다 경선에 부치기보다는 아마 경선 부칠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선별적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청와대 출신들이 독주하는 모습 자체는 조금 더 배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경선의 시비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민주당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은 총선에 나가려는 사람도 많고 또 인재 영입도 지금까지 4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 반면 한국당 인재 영입을 보면 뼈 아프지만 박찬주 이름 세 글자만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일종의 전략적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은 8명을 영입했잖아요, 1차 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1호, 2호, 3호, 4호 하면서 한 명씩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영입하시는 분들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1호 최혜영 교수라든지 2호, 3호, 4호 이렇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자유한국당은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어렵게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통합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당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통합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는 것이고 영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황교안 대표도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합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통합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발표하는 식의 아주 상징성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조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한국당도 실은 곧 공천위원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점점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당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야당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정교한 플랜을 가지고 영입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야당인 경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게 바로 정치력과 지도력을 통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분을 어떻게 영입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앞서 황교안 대표의 워딩을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기존 정당은 물론이고 이언주, 이정현 의원이 추진하는 세력과 손을 잡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이번 주 예정인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미루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재원]
그렇죠. 오늘 황교안 대표의 워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액션 플랜 하나를 밝힌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통합에 대한 의지가 과연 진짜 진심일까라는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오늘 황교안 대표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세력의 뿌리이기 때문에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통합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자유민주세력의 뿌리가 한국당이라고 하면 나머지 세력들은 곁가지입니까?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통합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상대적으로 박약하게 보인다.
[앵커]
황 대표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황 대표의 험지 출마론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와 종로에서 붙는 게 아니냐 해서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각각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상황에서 중도 표심을 누가 가져갈까, 이낙연 총리와 붙으면.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결국 이미 이낙연 총리가 종로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뒤늦게 거길 가면 이건 이낙연 총리 띄워주기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김형준]
일단 기선제압적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가 선수를 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는 정세균 의원이 아주 탄탄하게 지역구를 관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험지 출마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종로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상황 속에서의 여론조사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도 대선후보 지지도 보면 이낙연 총리가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100일 남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 과정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일주일, 열흘만 해도 민심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성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관심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대선 전투전 같은 성격이 들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선을 잡는다는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험지보다 더 큰 험지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몇 군데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험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강북지역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이 생각할 때 최고 험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로다라는 것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로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는 비례대표로 갈 수 없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퇴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지난 1985년도 2월 12일날 당시 총선,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때는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종로하고 중구를 같이 했는데 그때는 이종찬, 정대철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물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때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이민우 총리를 김영삼 총재가 아주 굉장히 압박을 해서 나가서 아주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합동유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금기어가 있습니다. 전두환은 독재자다라는 말을 이민우 당시 후보가 종로 합동 유세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만큼 종로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빅매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020년 총선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두 사람의 경쟁구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좀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SNS에 입당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 출마 선언하는 건 당연하다, 큰 희생 아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차재원]
지난 금요일날 장외투쟁에서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당내 중진들도 다같이 사즉생의 각오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이야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줄곧 이야기한 부분이 보수 대통합을 위한 비상대책위 체제부터 먼저 갖춰라. 황교안 당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을 내려놓고 일종의 정치적 지분을 다 내려놓고 통합을 앞장서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자신의 험지 출마를 빌미로 해서 다른 중진들까지 험지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시도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황교안 대표가 당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당내 중진들의 인적 쇄신, 물갈이를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포석 내지는 꼼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한 정치적 노림수에 나는 휘말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본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21대 국회에 나는 반드시 등원하겠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2022년 대선에 나가겠다는 강력한 정치적인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이 패트 수사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 관련해서 이번 총선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말도 있었고 가산점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오늘 아침에 필요한 지원은 다 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지난해 10월 22일) :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따라서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앞으로 공천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독재 악법 저지라는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용감한 의인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게는 검찰이 출마할 수 없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온 상황인데 이들을 향해서 황 대표는 독재저항한 용감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한국당은 이런 논조를 쭉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김형준]
고민이 깊겠죠. 왜냐하면 공천을 패스트트랙에서 기소된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결국은 의원직을 내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거에서 어차피 저 사람은 당선돼도 물러날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대 후보가 열심히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런 분들을 공천을 안 준다고 한다면 누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느냐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공천을 줄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 특히 총선을 앞두고 3개월 남겨놓고 무더기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고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판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굉장히 관심을 끄는데 지금 약식기소된 두 명에 한해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벌금 500만 원 선고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당선돼도 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세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천도 하고 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특히 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이냐에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국회법을 준수시켜야 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되고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전부 다 정치의 사법화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고 전부 다 법원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 실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것도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어떤 법안과 관련된 것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정교하게 법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패스트트랙 수사 물망에 오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사실 급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말 아까 들어보셨지만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하겠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거라는 언급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에 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공천룰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일종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아마 하향식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천과정에서의 가산점 정도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제시할 공정경선의 원칙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이 기소된 의원들 중의 상당수가 당내 중진 다선 의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손쉽게 공천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내 소위 말하는 물갈이, 인적쇄신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신진들이 과연 이 당에 들어올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공천 가산점을 주고 어떤 식으로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통합을 하려는 다른 상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성역이야? 저 사람들은 그럼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상대 파트너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새보수당 이야기를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어제 창당을 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어제 창당대회에서 지금은 8석으로 시작을 하지만 80석까지 총선에서 만들어 내겠다, 이런 포부와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형준]
어느 정당이든 간에 총선을 통해서 많은 의석을 얻고 싶어 하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선은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새보수당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들이 실은 개혁보수를 할 수 있는 적통 세력이다. 한국당은 낡은 보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를 표방해서 보수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새롭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정당의 체제 변화라든지 아니면 정당의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당대표도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공동대표 체제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름대로 새로운 정당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실은 보수가 분열된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지금 바른미래당을 떠나서 새보수당이 추구하는 80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절대로 자유한국당과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단독으로 해서 지금 8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80석까지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포부와 희망을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좋은 정책 경쟁을 통해서, 혁신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통합이냐 아니면 독자 노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하태경 대표의 말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전에 새보수당이 창당하기 전에 보면 항상 통합의 3원칙을 유승민계가 얘기했었는데 이번 워딩을 보면 오히려 전보다 좀 더 후퇴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통합이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워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그렇죠. 유승민 당시 의원이 제기했던 세 가지 원칙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를 하자, 새 집을 짓자. 그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지금 새로운 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새로운 당을 창당한 마당에 지금 방점 자체를 통합에 찍기보다는 일단 자신들의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 보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를 토대로 해서 통합의 주도권을 쥐고 자유한국당과 일종의 제3지대에서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그러한 전략적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한국당과의 통합에 나서기보다는 일단은 자강에 먼저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개혁 보수의 행보 자체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 때 바른정당이라는 개혁보수의 기치를 들고 중도와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정책 실용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중도라는 영역을 잠시 포기하고 다시 보수 쪽으로 넘어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실험을 실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데미지를 극복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도진영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보수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의지와 요건은 충분하지만 정치적 환경과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차 교수님이 언급하신 안철수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 짚어보겠습니다. 한 신문과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야권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안철수 전 의원은 표방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새보수당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새보수당이든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대표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진보세력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도층을 대변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2010년도에 새정치연합이라는 걸 창당하려고 할 때 내세웠던 게 중도개혁 정당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만들 때도 제3정당을 표방하면서 내세웠던 게 결국은 중도를 표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 여도 싫고 야도 싫다. 이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보수당은 바른정당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의원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국민의당 시즌2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두 분이 전부 다 정당을 만들어봤고 그리고 2017년 대선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전 의원이 표방하는 건 중도개혁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짚어볼 문제가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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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15일에 시행되는 21대 총선이 오늘로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의 정치권 소식을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여권은 인재 영입 또 보수는 새 판 짜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치권 상황을 영상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짚어보죠. 민주당의 인재영입 4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입니다. 이게 검찰 개혁을 향한 강한 메시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차재원]
일단 소병철 대구고검장은 상당히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검찰총장의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여권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 부분은 고검장을 지낸 아주 명망이 높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나쁜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개혁통으로서 나름대로의 검찰의 개혁에 대해서 진력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분들만 계셨다고 한다면 진작에 검찰개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나름대로 아마 여권의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검찰의 고위직 출신인 이런 분들을 영입하는 것이 향후 총선 과정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여당은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또 반면에 청와대발 출발러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건영 실장 그리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총선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한 번 짚어주신다면요.
[김형준]
우리 한국 역대 총선을 보면 말이죠. 현역의 물갈이 율이 어느 정당이 현역을 많이 교체시키느냐라는 것과 인재 영입을 통해서 실은 승부가 갈라진 적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96년도 선거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신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죠.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을 그때 영입을 했습니다. 그건 그동안의 보수 정당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분들을 영입해서 외연을 확대했었던 그런 선거입니다. 96년도 거기에 맞서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세균, 정동영, 추미애. 그때 96년도에 같이 영입을 해서 경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인재영입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00년도 총선에서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많이 나오는 우상호, 이인영 등 많은 운동권에 있는 임종석 등 운동권 출신들을 영입을 했어요.
반면에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이회창 총재가 원희룡, 오세훈, 김영춘 이런 쪽으로 인재 경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재 영입이라는 건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출신의 많은 분들이 드디어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는 건 국정운영의 경험도 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철학을 공유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국회 특히 대통령제 속에서 국회의 기능이라는 건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정부를 만드는데 저렇게 청와대 출신들이 전부 다 국회에 들어가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지나치게 내각제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결국은 집권당이 청와대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이 정부만이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한결같이 똑같이 청와대에 의해서 종속되는 집권당이 만들어지는 게 과연 개혁이고 과연 새로운 정치냐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이라든지 윤건영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통령과 친소관계가 있지만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에서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은 저는 큰 틀 속에서 본다고 하면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장단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김형준]
일단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있는 구로을이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강세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은혜 장관 지역구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혹시 나가지 않느냐. 또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겠냐고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결국은 정당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득표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소병철 고검장 얘기도 했지만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이정현 의원이 순천 지역구였는데 거기를 떠났습니다. 공석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소병철 영입한 4호 영입이라고 하는 고검장도 그쪽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행정관급 출신 출마 예상자까지 다 합하면 60명에 이른다, 이러한 예상이 나올 정도로 사실 많은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없을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차재원]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예비후보들한테 청와대라는 직함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 상당히 청와대 간판을 달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뭐냐 하면 권리당원들의 표심이거든요. 어차피 당내 경선을 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문팬,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지지자들로 형성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 출신들 입장에서는 청와대라는 간판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 직함을 쓰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력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어드밴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무조건 다 경선에 부치기보다는 아마 경선 부칠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선별적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청와대 출신들이 독주하는 모습 자체는 조금 더 배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경선의 시비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민주당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은 총선에 나가려는 사람도 많고 또 인재 영입도 지금까지 4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는데 반면 한국당 인재 영입을 보면 뼈 아프지만 박찬주 이름 세 글자만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형준]
그건 일종의 전략적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은 8명을 영입했잖아요, 1차 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1호, 2호, 3호, 4호 하면서 한 명씩을 영입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영입하시는 분들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1호 최혜영 교수라든지 2호, 3호, 4호 이렇게.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자유한국당은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어렵게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통합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당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통합이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는 것이고 영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황교안 대표도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합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통합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발표하는 식의 아주 상징성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조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유한국당도 실은 곧 공천위원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점점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당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야당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정교한 플랜을 가지고 영입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야당인 경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게 바로 정치력과 지도력을 통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분을 어떻게 영입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앞서 황교안 대표의 워딩을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기존 정당은 물론이고 이언주, 이정현 의원이 추진하는 세력과 손을 잡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이번 주 예정인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미루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통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차재원]
그렇죠. 오늘 황교안 대표의 워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액션 플랜 하나를 밝힌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통합에 대한 의지가 과연 진짜 진심일까라는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냐면 오늘 황교안 대표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세력의 뿌리이기 때문에 앞장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통합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자유민주세력의 뿌리가 한국당이라고 하면 나머지 세력들은 곁가지입니까?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통합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좀 더 상대적으로 박약하게 보인다.
그리고 또 통합의 추진 대상으로 거론하는 당들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언주, 이정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추진하는 신당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제 새로운 기치를 올린 새보수당을 아예 빼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신년 인터뷰에서 나왔던 유 아무개가 하는 정당이라는 식의 그런 정치적인 앙금이, 새보수당에 남아 있는 앙금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의 한 정파인 새보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아쉽다라는 지적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황 대표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황 대표의 험지 출마론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와 종로에서 붙는 게 아니냐 해서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는 각각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상황에서 중도 표심을 누가 가져갈까, 이낙연 총리와 붙으면.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결국 이미 이낙연 총리가 종로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가 뒤늦게 거길 가면 이건 이낙연 총리 띄워주기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김형준]
일단 기선제압적 측면에서 이낙연 총리가 선수를 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는 정세균 의원이 아주 탄탄하게 지역구를 관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험지 출마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종로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상황 속에서의 여론조사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도 대선후보 지지도 보면 이낙연 총리가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100일 남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 과정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일주일, 열흘만 해도 민심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성 있는 것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관심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대선 전투전 같은 성격이 들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기선을 잡는다는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험지보다 더 큰 험지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몇 군데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험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에. 강북지역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이 생각할 때 최고 험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로다라는 것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로에서 빅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는 비례대표로 갈 수 없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퇴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지난 1985년도 2월 12일날 당시 총선,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때는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종로하고 중구를 같이 했는데 그때는 이종찬, 정대철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물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때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이민우 총리를 김영삼 총재가 아주 굉장히 압박을 해서 나가서 아주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합동유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금기어가 있습니다. 전두환은 독재자다라는 말을 이민우 당시 후보가 종로 합동 유세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만큼 종로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빅매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020년 총선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두 사람의 경쟁구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좀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SNS에 입당 1년도 안 된 사람이 험지 출마 선언하는 건 당연하다, 큰 희생 아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차재원]
지난 금요일날 장외투쟁에서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당내 중진들도 다같이 사즉생의 각오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이야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줄곧 이야기한 부분이 보수 대통합을 위한 비상대책위 체제부터 먼저 갖춰라. 황교안 당대표가 당대표의 권한을 내려놓고 일종의 정치적 지분을 다 내려놓고 통합을 앞장서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자신의 험지 출마를 빌미로 해서 다른 중진들까지 험지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시도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황교안 대표가 당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당내 중진들의 인적 쇄신, 물갈이를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포석 내지는 꼼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한 정치적 노림수에 나는 휘말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교안 대표의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본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21대 국회에 나는 반드시 등원하겠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2022년 대선에 나가겠다는 강력한 정치적인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이 패트 수사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 관련해서 이번 총선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말도 있었고 가산점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오늘 아침에 필요한 지원은 다 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지난해 10월 22일) :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따라서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앞으로 공천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독재 악법 저지라는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용감한 의인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게는 검찰이 출마할 수 없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온 상황인데 이들을 향해서 황 대표는 독재저항한 용감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한국당은 이런 논조를 쭉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김형준]
고민이 깊겠죠. 왜냐하면 공천을 패스트트랙에서 기소된 의원들이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결국은 의원직을 내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거에서 어차피 저 사람은 당선돼도 물러날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대 후보가 열심히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런 분들을 공천을 안 준다고 한다면 누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느냐라는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공천을 줄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 정치, 특히 총선을 앞두고 3개월 남겨놓고 무더기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고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판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굉장히 관심을 끄는데 지금 약식기소된 두 명에 한해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벌금 500만 원 선고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당선돼도 다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세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공천도 하고 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특히 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이냐에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공정한 경쟁이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국회법을 준수시켜야 된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되고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전부 다 정치의 사법화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하고 전부 다 법원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 실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것도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어떤 법안과 관련된 것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정교하게 법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패스트트랙 수사 물망에 오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사실 급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말 아까 들어보셨지만 필요한 지원을 모두 다 하겠다. 부당한 공천 불이익은 절대 없을 거라는 언급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에 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차재원]
일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공천룰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일종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이야기는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아마 하향식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천과정에서의 가산점 정도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제시할 공정경선의 원칙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이 기소된 의원들 중의 상당수가 당내 중진 다선 의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손쉽게 공천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내 소위 말하는 물갈이, 인적쇄신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신진들이 과연 이 당에 들어올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공천 가산점을 주고 어떤 식으로 보호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통합을 하려는 다른 상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성역이야? 저 사람들은 그럼 손을 못 대는 거야?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상대 파트너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새보수당 이야기를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어제 창당을 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어제 창당대회에서 지금은 8석으로 시작을 하지만 80석까지 총선에서 만들어 내겠다, 이런 포부와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형준]
어느 정당이든 간에 총선을 통해서 많은 의석을 얻고 싶어 하는 게 목표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선은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새보수당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들이 실은 개혁보수를 할 수 있는 적통 세력이다. 한국당은 낡은 보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를 표방해서 보수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새롭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새로운 정당의 체제 변화라든지 아니면 정당의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당대표도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공동대표 체제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름대로 새로운 정당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실은 보수가 분열된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지금 바른미래당을 떠나서 새보수당이 추구하는 80석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절대로 자유한국당과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단독으로 해서 지금 8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80석까지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포부와 희망을 폄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좋은 정책 경쟁을 통해서, 혁신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통합이냐 아니면 독자 노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와 관련한 하태경 대표의 말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그전에 새보수당이 창당하기 전에 보면 항상 통합의 3원칙을 유승민계가 얘기했었는데 이번 워딩을 보면 오히려 전보다 좀 더 후퇴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통합이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워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그렇죠. 유승민 당시 의원이 제기했던 세 가지 원칙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를 하자, 새 집을 짓자. 그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지금 새로운 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새로운 당을 창당한 마당에 지금 방점 자체를 통합에 찍기보다는 일단 자신들의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 보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를 토대로 해서 통합의 주도권을 쥐고 자유한국당과 일종의 제3지대에서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그러한 전략적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한국당과의 통합에 나서기보다는 일단은 자강에 먼저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개혁 보수의 행보 자체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 때 바른정당이라는 개혁보수의 기치를 들고 중도와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정책 실용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중도라는 영역을 잠시 포기하고 다시 보수 쪽으로 넘어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실험을 실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 데미지를 극복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중도진영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보수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의지와 요건은 충분하지만 정치적 환경과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차 교수님이 언급하신 안철수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이 말씀 짚어보겠습니다. 한 신문과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야권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우선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안철수 전 의원은 표방하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새보수당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새보수당이든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대표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진보세력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도층을 대변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2010년도에 새정치연합이라는 걸 창당하려고 할 때 내세웠던 게 중도개혁 정당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국민의당을 만들 때도 제3정당을 표방하면서 내세웠던 게 결국은 중도를 표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 여도 싫고 야도 싫다. 이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보수당은 바른정당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의원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국민의당 시즌2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두 분이 전부 다 정당을 만들어봤고 그리고 2017년 대선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전 의원이 표방하는 건 중도개혁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짚어볼 문제가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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