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패스트트랙 재격돌 예고

이인영 “6일 문 의장에 검경 수사권·민생법안 본회의 상정 요청”

4+1 협의체로 ‘살라미’ 전략

한국당 “저지” 묘수는 없어

여야가 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전 재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이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의도가 다시 전운에 휩싸였다. 다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외에는 새로운 수가 없기 때문에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는 신속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비전을 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 내일(6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했던 때처럼 ‘살라미’ 전략을 쓸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에는 “아직 갈등의 골이 깊어 새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며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법안 처리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뾰족한 수가 없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구체적 결정은 안됐지만,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언제라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으로부터)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다.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도 처리 지연만 가능할 뿐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과는 달리 두 당의 입장 차가 크지 않다. 또 연이은 표결 처리로 문 의장도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심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 지명은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며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순봉·김윤나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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