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는 확실한 변화를 통해 상생 도약하겠다면서 경자년 핵심 국정운영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는데요.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도 역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요. 속전속결 형식으로 추미애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이 올해도 역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김홍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고 검찰이 뭔가 표적을 삼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검찰력이 동원돼서 사실상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까지 검찰의 위세는 높았습니다.
나머지 검경수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큰 틀의 뼈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행들 그리고 전관예우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것들 많고요.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한 부분들을 다시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경찰과 갈등을 벌이는 등 아직도 과거의 구태에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검찰 바꾸겠다.
[앵커]
관심을 끄는 게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권한을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게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인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키워드 모두 공통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기관 개혁을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검찰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던 상황을 보게 되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사실 청와대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에 대한 화두를 또 국민들이 던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은 조국 전 장관이 촉발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을 통해서 가족 문제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국민들의 마음들을 흡족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심히 봐야 할 게 검찰 사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결국 추미애 장관이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이끌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김홍국]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책임을 지고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전반을 다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얘기는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해서 이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 사실상 이틀 동안의 재송부 기한을 줬는데 7시간 만에 또 바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고 최종 감독자로서 그동안 검찰의 모습들은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눈에는 과거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과거의 관행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검찰이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인권을 무시하고 또 검찰 스스로가 권력기관으로서 정치권과 서로 간에 딜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런 검찰의 권력 지향적인 모습들이 과연 바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기관의 한 중추로써 역할을 해 달라.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수사과정 중에서 최소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스스로가 권력 위에 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사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 역시 거기에 화답하면서 아마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이어서 나머지 실질적인 뼈대들이 구축이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인사권이라든가 또는 감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아마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가져왔던 아주 강단 있는 성격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의원에게는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자기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될 거다.
대신에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세심한 배려도 보이는 부분인데요. 아마 추 장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그 일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관으로 첫날을 보낸 추미애 장관은 어떤 각오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조직을 보면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직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있지만 예전에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반발을 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관심인데 수술칼로 여러 번 찌르면 명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인권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충돌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되는데요.
[김병민]
어느 정도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전의 발언에서 수술칼을 여러 번 찌르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발언과 상당히 맥이 닿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인디언식 기우제 등에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맥락이 같이 닿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있으면 칼을 한 번 대서는 집도할 수 있는 명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가 병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서 특히 암 같은 병이 전이되기 시작했다면 이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집도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의사든지 간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일 겁니다.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조직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지침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을 덮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조직의 수사를 혹시나 방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조직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슬기로운 상황 속에서 얼마큼 검찰조직의 인사를 윤석열 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지가 앞으로 굉장히 지켜봐야 할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검찰조직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청와대도 눈치 안 보고 우리 마이웨이로 가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김홍국]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들립니다. 일선 현장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의 소신들을 지키면서 이 부분들을 관철해나가겠다.
여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외압을 막고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보여줬던 윤석열 총장의 모습은 사실상 그런 맏형 같은 큰형 같은 모습으로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수사를 이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역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이런 엄청난 수사가 있습니다. 그 수사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들, 그리고 과연 그 수사가 그 사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인가.
당연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 내부에도 과감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것들을 검찰은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대신에 그 사안이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걸맞은 수사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무슨 100명의 간첩단이 와서 그 간첩단을 정말 우리 사회의 국가 안보에 위중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수사인가.
사실은 조국 장관 사태를 봤을 때 지난 네 달 동안 온갖 곳의 압수수색과 온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기소를 보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가.
적절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다면 충분했던 사안인데 이것이 마치 온 나라를 뒤집는 사안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안의 경중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들이 이 인권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다양한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과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과거의 무모한 돌쇠처럼 행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 검찰의 모습이 이미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는 분명한 갈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신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과도 잘 협의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일정하게 협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검찰도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한 외청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칼을 대되 그 칼이 정말 정확하게 집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온 나라를 다 휘젓고 또 다른 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 수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제기한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들. 1년,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않은 수사들은 수두룩하고요. 특히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미 혐의라든가 입증이 된 사안들도 많은데 전혀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는 점들을 명심하고 저는 검찰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에 맞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거다.
아마 일정한 마찰이 있겠지만 이걸 지혜롭게 해 나갈 때 추미애 장관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국민들께 아마 얼굴이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의 형평성이나 균형성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많이 여당에서 예를 드는 게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와 패스트트랙, 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인데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날 기소를 했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김병민]
사건에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절차가 다 끝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상의 조치가 있기 전에 서둘러서 기소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조직 입장에서는 이것은 얼마든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총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중성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정도 지점에서 기소를 통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굳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쟀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 상황들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그러면 검찰조직의 개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국당에 대해 뭔가 모종의 편애하는 조치를 해 준 것 아니냐고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기소 내용들이 여러 곳에 드러나 거든요.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특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대상으로 기소를 했다는 측면들은 이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기소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장에서 보여줬던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기소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낸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압박 속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기소에 대한 여부들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룬 마지막 결과가 사실상 오늘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마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4명이 기소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5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이번 기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 어떤 이유로 이번 기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여당 입장부터 살펴보죠. 여당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뭔가요?
[김홍국]
여당은 지난 4월에 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사실은 바로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8개월 동안 제대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가서 묵비권을 행사했을 뿐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8개월을 끌었는데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저는 여당의 입장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만일의 경우 공수처법 이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통과되기 이전이라면 또 그러한 검찰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유한국당과 모종의 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들을 하는 의원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추론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있어서 방금 보셨지만 정해진 국회법 절차를 폭력과 불법, 감금, 또 각종 기물파손 등 명백하게 중계되는 현장에서 나타났던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해서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생겼던 우발적인 상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가 28명이나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장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질렀던 자유한국당 의원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동안 너무나 오랜 기간 끌어왔었고 시기의 문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당은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얘기들, 불법에 대한 저항은 가능한가요? 저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 했다는 얘기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과 폭력이 저질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책임 있는 태도로 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명백하게 드러난 불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 나타나는 이 상황들은 분명하게 검찰이 눈치보고 질질 끌면서 끌어왔던 굉장히 편파적인 검찰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 아닌가.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이 주장하는 뒷북 기소.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했다. 또 핵심 의원들 다 소환도 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소환을 안 한 건 일단 사실이고요.
그런데 뒷북 기소라는 건 저희가 정확하게 수사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5명이 포함된 것이 좀 의외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눈앞에서 드러나 있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일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폭력적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에 적용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적용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검찰의 입장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에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애당초 패스트트랙의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행했던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던 검찰에 오히려 편파적이거나 아쉽다는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많이 바라보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대상으로 양볼을 만졌던 장면까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고 여기 또한 고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또한 무혐의로 다 정리가 됐거든요.
현재까지 이르는 패스트트랙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로 문희상 의장이 가지고 있는 의사봉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는 많은 국민들에게 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야에게 모두 공히 기소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민주당은 일부 기소가 된 민주당대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법적용을 두 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것도 있고 형법상 폭력 혐의를 적용한 것도 있는데 그 처벌규정도 다르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홍국]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굉장히 중형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이 그동안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만든 법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바로 국회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국회의원 출마라든가 이후에 당선이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반면에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폭력혐의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처벌의 강도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선거 출마에는 큰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용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시는 그런 동물국회, 폭력과 폭행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이 법으로 인해서 출마도 사실 공천과정에서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 만일의 경우 당선이 되더라도 이 부분도 또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기소를 했고 재판이 아무리 서둘러서 열린다 하더라도 1심, 2심, 3심까지 가면 4월 총선까지 결과가 당연히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소된 의원 중에서 혹시 5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의원직 상실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천을 할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그런 점을 똑같이 염두에 둔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서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박범계 의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 때문에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2013년 당시에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나서 처음 있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례가 있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됐을 때도 이러한 판단의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때 여러 가지 고심의 흔적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직 재판부에서도 1심, 2심, 3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완전히 미제형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배제될 일은 없겠으나 그렇게 공천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유권자의 선택까지 받아내고 난 다음 당선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러한 일까지 재판하고 있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온전히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공천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저는 공천에 일정한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을 공천했다는 것. 결국 유권자라든가 또는 상대 정당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는 나중에 그 상황들이 계속 다시 한 번 방송사 화면을 통해서 보여질 텐데요.
그 당시에 저질렀던 불법, 폭력의 문제들. 감금하고 기물을 부수는 이 장면들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에서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 결국 다시 한 번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이것을 공천에서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열심히 패스트트랙에 저지에 힘쓴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일종의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김병민]
그 당시에 말했던 부분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처럼 지나갔던 얘기로 볼 수 있고요.
사실상 한국당 입장에서도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는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도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치적인 영역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검찰이 기소한 행위 자체가 일단은 전체적인 한국당의 의정활동 입장에서 상당히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늘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폭력적인 행위 때문에 분명하게 기소가 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약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박범계 의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부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물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천을 받고 유권자 앞에 최종적으로 표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 선택은 유권자의 몫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 속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뿐 기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앵커]
일단 마지막에 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말을 하면서 선거법이든 여러 가지 공수처법이든 통과 과정에서 지도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이야기했네요.
[김홍국]
강력하게 이야기했고요. 황교안 대표와 또 심재철 원내대표 책임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사퇴하고 비대위를 만들라는 최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구나 법사위원장까지 지냈고 이번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최고의 사령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더군다나 불출마까지 선언했습니다. 이 측면은 결국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흔들흔들거리고 있다.
왜냐하면 작년 1월 취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벌어진 것은 끊임없는 장외투쟁, 삭발, 단식.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사실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일정하게 보수층의 지지층을 의식해서 따낼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4+1 협의체가 사실은 비틀거릴 때 자유한국당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들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서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앞으로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여러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황교안 대표의 친황 세력에서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저는 리더십이 이미 흔들거리고 있다.
최소한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고 그래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초강경투쟁만 하고 장외로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에서도 아주 좁혀지고 있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TK는 핵심적인 자유한국당의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위기신호다라는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저는 앞으로 계속 분출할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당의 이런 중진의원들 또 상임위원장까지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앞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바로 위기의 시작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직도 위기가 시작이 안 됐다고 보시는군요.
[김홍국]
그럼요. 이건 아주 전초전이라고 봐야죠.
[앵커]
황교안 대표가 오늘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황교안 대표의 녹취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연말 정국을 보면 4+1 협의체가 얼마나 막강한 결속력을 보였는지 확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무기력하게 법안들을 통과시켜줬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실제로 당내에서는 전략 부재나 무능력.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총선은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대위 체제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사실은 무기력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놓지 않았는가라는 비판들은 당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고 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공통되는 의견들을 담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까지 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선거가 이제 한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아마도 지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되는 기간은 국회에서 108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당이 4+1이라는 과반이 넘는 의석 속에서 일방적인 폭거로 밀어붙이는 이런 표결 앞에 사실 당해낼 재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표에서 밀리고 있는 108석의 한계를 느꼈다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100일이 바로 뒤에 있게 되는 총선에서 이러한 한국당의 열세를 극복하고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서 표를 달라고 읍소하기 위한 총선의 전략들에 매진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은 국회에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총선에서 잘될 거라고 하는 희망과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내부의 가장 근본적인 불만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그런 문제에 굉장히 골몰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빠르게 한 보름 정도 되는 안짝 시간 내에서 이 문제를 국민들과 그리고 보수 쪽의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 전략을 만약 보여줄 수 있다면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에게 한 번 더 힘이 실릴 것이고 그런 내용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표와 지도부 교체 책임론들이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결의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심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새해를 맞아서 각 언론사에서 조사한 신년 여론조사에 보면 올해 4월 총선의 어떤 의미 같은 걸 봤을 때 여당 심판론이 한 30%의 지지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여태껏 장외투쟁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홍국]
그렇죠. 야당 심판론이 도리어 50%대, 20%포인트 이상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자유한국당의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갔죠.
삭발, 단식.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폭력이라든가 불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 국회가 결국은 여러 가지 입법을 위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다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이 되고 난장판이 되는 과정을 자유한국댕 계속해서 스스로 조장했다.
저는 초기에 정말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실패로 돌아가고 개혁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 국정 실패의 원인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전략을 짰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안마다 발목을 잡고 반대를 하는 그런 전략을 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자유한국당 스스로 계속해서 초강경투쟁만 하는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국면이 되면 국민들께 최소한 남은 법안들이라도 같이 협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가치에 맞는 이런 법안들을 서로 협상해서 따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계속 보이지 않고 또 장외로 지금 1월 3일에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장외, 강경투쟁을 이끌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신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여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께 비추어지다 보니까 도리어 야당 심판론이 지금 더 커져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저는 결국은 총선에서 과연 얼마나 그동안의 보수 성향을 가졌던 분들이 뭉칠 것인가. 또 지금 선거구제 개혁으로 다양한 10석에서 20석, 30석까지 되는 이런 작은 정당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속에서 중도가 스스로 설 자리를 찾고 있는데 과연 보수통합을 통해서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말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중진의원들까지도 지금 비대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리어 당에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당대표와 지도부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만 사퇴 카드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이 국면을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상한 각오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년 여론조사들이 그 징표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의 여당도 야당 시절에 비대위도 하고 위기상황에 있을 때 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참신한 인물이나 아니면 정치적 색채가 옅은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면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홍국]
저는 그럴 경우에는 반등의 일정한 접점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비대위를 만들고 국민들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정당들이 대부분 승리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런 잘못된 정치 관행에 대해서 뭔가 바뀌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라든가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나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 더군다나 여기에서 변화와 반성이 없이 지금 인물 영입까지도 여당에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당 내부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귀기울이지 않는 이 지도부가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중진이라든가 또는 초재선 의원들 중에 이런 비대위를 요구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아질 거다.
그런데 지금 공천권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오니 마니 추측이 난무했었고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좀 더 공부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 왜 컴백을 선언한 걸까요?
[김병민]
본인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보수통합을 세게 이르면서 중도 진영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문재인 정부와 일대일 구도를 설정하는 상태에서 나아갔다면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보수 통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법안까지 통과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창당 멤버로서 있었던 바른미래당은 아직 남아 있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대표인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 모든 길을 열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야만 그다음에 대권으로 가는 길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새로운보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정당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통합으로 가서 문재인 정부와 일대일 구도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소수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셈법이라는 것은 비례대표에서는 얼마든지 각자도생을 통해서 한번 표를 얻어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지역구에서는 한국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한번 선거를 치러보면 어떻겠느냐는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국민들께 어떠한 표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2017년도 대선,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분열되면서 그 모든 선거의 열매를 민주당이 가져갔던 전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건지.
이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범보수 대통합의 길에 다시 한 번 나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 기억으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비당권파들이가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기 전에 안철수만 돌아오면 모든 것을 주겠다,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컴백을 발표한 이후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홍국]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적절한 기회를 포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구제가 통과되고 소수정당들, 바른미래당 정도의 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통해서 원내 제3당 정도 역할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열어놨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최근 이런 우파 내에서의 입지가... 점점 더 중도가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극우진영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도보수층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판단했다고 봅니다. 손학규 대표의 경우는 약간의 뉘앙스는 달라졌지만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랑 손을 잡아야만 다시 한 번 정치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바른미래당은 지금 새로운 길 찾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절하게 안철수 전 대표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그런 당 내외부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을 손학규 대표가 할 거다.
약간의 뉘앙스는 달라졌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안철수와 손학규. 두 사람의 중도에서 역할을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져갈 텐데요.
그것이 유승민 대표가 있는 변혁이라든가 또는 나머지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대안신당 여러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들과 어떻게 방정식을 잘 만들어갈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그래도 일정하게는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전하다고?
[김홍국]
과거처럼 여전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일정한 지지와 또 그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일정한 정치 세력이 있거든요.
과거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3등이나 4등 정당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렇다면 향후 정치에서 역할을 하면서 차기 대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드디어 기회를 포착하고 귀국하는 시점을 잡았다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국내 정치 상황을 관망을 하다가 이제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타이밍을 봐서 컴백 시기를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가장 주목할 건 보수대통합이 불가능하다라고 박지원 의원은 얘기했는데 결국은 독자적인 길을 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군요.
[김병민]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메시지에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수대통합을 전제로 했다면 외로운 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개인 혼자를 총선에서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배정되는 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섭단체에 준하는 수준의 의석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집의 손학규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공 가능성은 결국 중도의 표를 가져가는 자에 대한 게임인데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된 인재 영입이나 혁신, 쇄신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둘씩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빈 공간들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이 빈 공간에 과연 얼마나 참신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같이 출마를 독려하고 한국당이 변할 수 있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중도로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성공할 수 있다면 안철수 효과는 굉장히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고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중간의 공간이 열릴 수 있는 기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선거 때 국민의당 창당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37석인가를 차지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어느 길을 택할까요?
신당을 창당할까요, 아니면 새로운보수당으로 갈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돌아갈지. 그게 좀 관심인데.
[김홍국]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바른미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소년
[앵커]
손학규 대표와 손을 잡는다는.
[김홍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같이하기에는 너무나 간극이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최근의 그런 모습과 같이했을 때 스스로도 아마 그 판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중심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볼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유승민 대표의 변혁이라든가.
이미 사실은 상당히 싸우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손잡기는 두 사람의 성격상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 더구나 지금 바른미래당은 변혁에 탈당하더라도 20석 교섭단체가 유지가 됩니다. 앞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안신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들과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역할을 찾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선거구제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례의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3당에 준하는 그런 정의당과 경쟁하면서. 도리어 정의당을 더 앞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구상들을 아마 손학규 대표랑 여러 위치인과 같이 나눌 텐데.
[앵커]
그런데 궁금한 건 지난 선거 때도, 선거 두 달여 전에 국민의당을 창당을 해서 순식간에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또 새로운 신당을 안 만들고 손학규 대표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지.
[김홍국]
왜냐하면 과거와 같은 신선미, 사실은 과거에 새정치라는 틀로 나왔을 때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도 그만두고 등장했던 그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선에 나오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고 하면서 보여줬던 부분들은 상당수의 많은 중도 유권자들도 실망시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일정한 공간이 있고요.
더군다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혁과 또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을 계속 일정한 영역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중도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충분히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정치적 영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곳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이제는 본인의 그런 정치력은 상당 부분 약화됐지만 다른 정당이라든가 의원들과 같이한다면 충분히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애초 보수대통합의 최대 파트너로 생각했던 유승민 의원. 또 새로운보수당.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더 속도를 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한국당은 계속해서 문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보수당 등이 요구하고 있는 건 당대당 통합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의 상황으로 끌려가면서 통합하지 않겠다는 게 한국당의 굳은 의지인 것 같고요.
이러한 개인적인 인물을 떠나서라도 제주에 있는 무소속 원희룡 지사라든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아직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러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참신한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보수통합을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현재 전략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 유승민 의원이나 개별 인물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한국당에 남겨진 과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 지난해 연말쯤서부터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것이 보수대통합이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오히려 보수나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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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에는 확실한 변화를 통해 상생 도약하겠다면서 경자년 핵심 국정운영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는데요.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도 역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요. 속전속결 형식으로 추미애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이 올해도 역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김홍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고 검찰이 뭔가 표적을 삼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검찰력이 동원돼서 사실상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까지 검찰의 위세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동안 23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공수처법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 검경수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은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의 큰 틀의 뼈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행들 그리고 전관예우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는 것들 많고요.
실제 경찰이 압수수색한 부분들을 다시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경찰과 갈등을 벌이는 등 아직도 과거의 구태에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검찰 바꾸겠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아무래도 역시 법조인 출신의 정치적 경험도 풍부한 그런 추미애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이제는 검찰개혁에 제대로 시동을 걸고 현실화시키겠다라는 문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관심을 끄는 게 대통령의 헌법에 따른 권한을 언급을 했는데 결국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게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인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을 보게 되면 새해에는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가겠다고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는 권력기관의 개혁이고 두 번째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키워드 모두 공통적으로 맞닿아 있는 게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기관 개혁을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검찰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던 상황을 보게 되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사실 청와대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에 대한 화두를 또 국민들이 던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은 조국 전 장관이 촉발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을 통해서 가족 문제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국민들의 마음들을 흡족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통령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방면들이 일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그 반대되는 지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과연 청와대와 대통령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나왔더라면 오늘의 신년사의 의미가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심히 봐야 할 게 검찰 사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결국 추미애 장관이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이끌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김홍국]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책임을 지고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전반을 다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얘기는 헌법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해서 이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 사실상 이틀 동안의 재송부 기한을 줬는데 7시간 만에 또 바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고 최종 감독자로서 그동안 검찰의 모습들은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눈에는 과거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과거의 관행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검찰이 그동안에 있었던 잘못된 인권을 무시하고 또 검찰 스스로가 권력기관으로서 정치권과 서로 간에 딜을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런 검찰의 권력 지향적인 모습들이 과연 바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검찰이 수사기관의 한 중추로써 역할을 해 달라.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수사과정 중에서 최소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스스로가 권력 위에 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사실 이야기한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 역시 거기에 화답하면서 아마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이어서 나머지 실질적인 뼈대들이 구축이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인사권이라든가 또는 감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아마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가져왔던 아주 강단 있는 성격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의원에게는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자기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될 거다.
대신에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세심한 배려도 보이는 부분인데요. 아마 추 장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그 일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장관으로 첫날을 보낸 추미애 장관은 어떤 각오였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조직을 보면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직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있지만 예전에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반발을 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관심인데 수술칼로 여러 번 찌르면 명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인권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충돌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되는데요.
[김병민]
어느 정도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전의 발언에서 수술칼을 여러 번 찌르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발언과 상당히 맥이 닿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인디언식 기우제 등에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맥락이 같이 닿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있으면 칼을 한 번 대서는 집도할 수 있는 명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가 병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서 특히 암 같은 병이 전이되기 시작했다면 이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집도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의사든지 간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일 겁니다.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조직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지침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을 덮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조직의 수사를 혹시나 방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조직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슬기로운 상황 속에서 얼마큼 검찰조직의 인사를 윤석열 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지가 앞으로 굉장히 지켜봐야 할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네요. 검찰조직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청와대도 눈치 안 보고 우리 마이웨이로 가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김홍국]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들립니다. 일선 현장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의 소신들을 지키면서 이 부분들을 관철해나가겠다.
여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외압을 막고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보여줬던 윤석열 총장의 모습은 사실상 그런 맏형 같은 큰형 같은 모습으로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수사를 이끌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역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이런 엄청난 수사가 있습니다. 그 수사가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영향력들, 그리고 과연 그 수사가 그 사건의 내용에 합당한 것인가.
당연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 내부에도 과감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것들을 검찰은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대신에 그 사안이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에 걸맞은 수사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무슨 100명의 간첩단이 와서 그 간첩단을 정말 우리 사회의 국가 안보에 위중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수사인가.
사실은 조국 장관 사태를 봤을 때 지난 네 달 동안 온갖 곳의 압수수색과 온 나라를 뒤흔들었지만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기소를 보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가.
적절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다면 충분했던 사안인데 이것이 마치 온 나라를 뒤집는 사안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안의 경중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들이 이 인권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다양한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과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과거의 무모한 돌쇠처럼 행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 검찰의 모습이 이미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는 분명한 갈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신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과도 잘 협의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 일정하게 협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검찰도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한 외청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칼을 대되 그 칼이 정말 정확하게 집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온 나라를 다 휘젓고 또 다른 수사는 아예 하지도 않고 있는 수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제기한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들. 1년,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않은 수사들은 수두룩하고요. 특히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미 혐의라든가 입증이 된 사안들도 많은데 전혀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는 점들을 명심하고 저는 검찰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에 맞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거다.
아마 일정한 마찰이 있겠지만 이걸 지혜롭게 해 나갈 때 추미애 장관도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국민들께 아마 얼굴이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수사의 형평성이나 균형성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많이 여당에서 예를 드는 게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와 패스트트랙, 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인데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검찰이 처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날 기소를 했느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김병민]
사건에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절차가 다 끝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상의 조치가 있기 전에 서둘러서 기소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조직 입장에서는 이것은 얼마든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총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중성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정도 지점에서 기소를 통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의견도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굳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쟀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지금 나타나게 되는 상황들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그러면 검찰조직의 개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한국당에 대해 뭔가 모종의 편애하는 조치를 해 준 것 아니냐고 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기소 내용들이 여러 곳에 드러나 거든요.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특히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대상으로 기소를 했다는 측면들은 이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기소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장에서 보여줬던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기소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낸 것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압박 속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기소에 대한 여부들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룬 마지막 결과가 사실상 오늘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마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4명이 기소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5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이번 기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 어떤 이유로 이번 기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여당 입장부터 살펴보죠. 여당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뭔가요?
[김홍국]
여당은 지난 4월에 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느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사실은 바로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요.
8개월 동안 제대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가서 묵비권을 행사했을 뿐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8개월을 끌었는데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저는 여당의 입장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만일의 경우 공수처법 이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통과되기 이전이라면 또 그러한 검찰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유한국당과 모종의 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들을 하는 의원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추론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있어서 방금 보셨지만 정해진 국회법 절차를 폭력과 불법, 감금, 또 각종 기물파손 등 명백하게 중계되는 현장에서 나타났던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죄에 대해서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생겼던 우발적인 상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가 28명이나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장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질렀던 자유한국당 의원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동안 너무나 오랜 기간 끌어왔었고 시기의 문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당은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얘기들, 불법에 대한 저항은 가능한가요? 저는 법무부 장관 출신이 했다는 얘기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불법과 폭력이 저질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책임 있는 태도로 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명백하게 드러난 불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 나타나는 이 상황들은 분명하게 검찰이 눈치보고 질질 끌면서 끌어왔던 굉장히 편파적인 검찰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 아닌가.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이 주장하는 뒷북 기소.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했다. 또 핵심 의원들 다 소환도 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소환을 안 한 건 일단 사실이고요.
그런데 뒷북 기소라는 건 저희가 정확하게 수사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5명이 포함된 것이 좀 의외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계적인 균형을 맞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눈앞에서 드러나 있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일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폭력적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에 적용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적용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검찰의 입장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에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장 애당초 패스트트랙의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행했던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던 검찰에 오히려 편파적이거나 아쉽다는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많이 바라보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대상으로 양볼을 만졌던 장면까지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고 여기 또한 고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또한 무혐의로 다 정리가 됐거든요.
현재까지 이르는 패스트트랙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로 문희상 의장이 가지고 있는 의사봉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는 많은 국민들에게 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야에게 모두 공히 기소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민주당은 일부 기소가 된 민주당대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법적용을 두 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것도 있고 형법상 폭력 혐의를 적용한 것도 있는데 그 처벌규정도 다르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가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홍국]
특히 국회선진화법은 굉장히 중형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이 그동안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만든 법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바로 국회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국회의원 출마라든가 이후에 당선이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반면에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폭력혐의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처벌의 강도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선거 출마에는 큰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용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시는 그런 동물국회, 폭력과 폭행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이 법으로 인해서 출마도 사실 공천과정에서 이 부분도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 만일의 경우 당선이 되더라도 이 부분도 또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기소를 했고 재판이 아무리 서둘러서 열린다 하더라도 1심, 2심, 3심까지 가면 4월 총선까지 결과가 당연히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소된 의원 중에서 혹시 5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의원직 상실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천을 할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그런 점을 똑같이 염두에 둔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서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의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박범계 의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 때문에 공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2013년 당시에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나서 처음 있게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례가 있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됐을 때도 이러한 판단의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때 여러 가지 고심의 흔적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직 재판부에서도 1심, 2심, 3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완전히 미제형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배제될 일은 없겠으나 그렇게 공천이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유권자의 선택까지 받아내고 난 다음 당선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러한 일까지 재판하고 있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온전히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공천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저는 공천에 일정한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을 공천했다는 것. 결국 유권자라든가 또는 상대 정당에 의해서 엄청난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는 나중에 그 상황들이 계속 다시 한 번 방송사 화면을 통해서 보여질 텐데요.
그 당시에 저질렀던 불법, 폭력의 문제들. 감금하고 기물을 부수는 이 장면들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에서 불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 결국 다시 한 번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이것을 공천에서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열심히 패스트트랙에 저지에 힘쓴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일종의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김병민]
그 당시에 말했던 부분들은 사적인 공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처럼 지나갔던 얘기로 볼 수 있고요.
사실상 한국당 입장에서도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는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도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치적인 영역에서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검찰이 기소한 행위 자체가 일단은 전체적인 한국당의 의정활동 입장에서 상당히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늘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폭력적인 행위 때문에 분명하게 기소가 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약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박범계 의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부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물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천을 받고 유권자 앞에 최종적으로 표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 선택은 유권자의 몫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준 속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뿐 기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앵커]
일단 마지막에 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말을 하면서 선거법이든 여러 가지 공수처법이든 통과 과정에서 지도부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이야기했네요.
[김홍국]
강력하게 이야기했고요. 황교안 대표와 또 심재철 원내대표 책임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사퇴하고 비대위를 만들라는 최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구나 법사위원장까지 지냈고 이번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최고의 사령탑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더군다나 불출마까지 선언했습니다. 이 측면은 결국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흔들흔들거리고 있다.
왜냐하면 작년 1월 취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벌어진 것은 끊임없는 장외투쟁, 삭발, 단식.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사실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일정하게 보수층의 지지층을 의식해서 따낼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4+1 협의체가 사실은 비틀거릴 때 자유한국당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들 여러 차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서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앞으로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여러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황교안 대표의 친황 세력에서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상 저는 리더십이 이미 흔들거리고 있다.
최소한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고 그래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초강경투쟁만 하고 장외로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에서도 아주 좁혀지고 있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TK는 핵심적인 자유한국당의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위기신호다라는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저는 앞으로 계속 분출할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당의 이런 중진의원들 또 상임위원장까지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앞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바로 위기의 시작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아직도 위기가 시작이 안 됐다고 보시는군요.
[김홍국]
그럼요. 이건 아주 전초전이라고 봐야죠.
[앵커]
황교안 대표가 오늘 국민들에게 사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황교안 대표의 녹취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연말 정국을 보면 4+1 협의체가 얼마나 막강한 결속력을 보였는지 확인은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무기력하게 법안들을 통과시켜줬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실제로 당내에서는 전략 부재나 무능력.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총선은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대위 체제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사실은 무기력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내놓지 않았는가라는 비판들은 당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고 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치를 것인가에 대한 공통되는 의견들을 담아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까지 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선거가 이제 한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아마도 지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되는 기간은 국회에서 108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당이 4+1이라는 과반이 넘는 의석 속에서 일방적인 폭거로 밀어붙이는 이런 표결 앞에 사실 당해낼 재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표에서 밀리고 있는 108석의 한계를 느꼈다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100일이 바로 뒤에 있게 되는 총선에서 이러한 한국당의 열세를 극복하고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서 표를 달라고 읍소하기 위한 총선의 전략들에 매진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은 국회에서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총선에서 잘될 거라고 하는 희망과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내부의 가장 근본적인 불만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그런 문제에 굉장히 골몰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빠르게 한 보름 정도 되는 안짝 시간 내에서 이 문제를 국민들과 그리고 보수 쪽의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 전략을 만약 보여줄 수 있다면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에게 한 번 더 힘이 실릴 것이고 그런 내용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표와 지도부 교체 책임론들이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결의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심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새해를 맞아서 각 언론사에서 조사한 신년 여론조사에 보면 올해 4월 총선의 어떤 의미 같은 걸 봤을 때 여당 심판론이 한 30%의 지지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여태껏 장외투쟁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홍국]
그렇죠. 야당 심판론이 도리어 50%대, 20%포인트 이상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자유한국당의 모든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국회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갔죠.
삭발, 단식.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폭력이라든가 불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 국회가 결국은 여러 가지 입법을 위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다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이 되고 난장판이 되는 과정을 자유한국댕 계속해서 스스로 조장했다.
저는 초기에 정말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실패로 돌아가고 개혁을 못하게 함으로써 이 국정 실패의 원인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전략을 짰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안마다 발목을 잡고 반대를 하는 그런 전략을 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자유한국당 스스로 계속해서 초강경투쟁만 하는 모습으로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국면이 되면 국민들께 최소한 남은 법안들이라도 같이 협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가치에 맞는 이런 법안들을 서로 협상해서 따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계속 보이지 않고 또 장외로 지금 1월 3일에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장외, 강경투쟁을 이끌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신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여당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께 비추어지다 보니까 도리어 야당 심판론이 지금 더 커져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저는 결국은 총선에서 과연 얼마나 그동안의 보수 성향을 가졌던 분들이 뭉칠 것인가. 또 지금 선거구제 개혁으로 다양한 10석에서 20석, 30석까지 되는 이런 작은 정당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속에서 중도가 스스로 설 자리를 찾고 있는데 과연 보수통합을 통해서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말 위기다.
그렇기 때문에 중진의원들까지도 지금 비대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리어 당에서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당대표와 지도부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만 사퇴 카드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이 국면을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상한 각오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년 여론조사들이 그 징표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의 여당도 야당 시절에 비대위도 하고 위기상황에 있을 때 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요.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참신한 인물이나 아니면 정치적 색채가 옅은 인물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면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홍국]
저는 그럴 경우에는 반등의 일정한 접점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비대위를 만들고 국민들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정당들이 대부분 승리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런 잘못된 정치 관행에 대해서 뭔가 바뀌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라든가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나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 더군다나 여기에서 변화와 반성이 없이 지금 인물 영입까지도 여당에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당 내부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귀기울이지 않는 이 지도부가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중진이라든가 또는 초재선 의원들 중에 이런 비대위를 요구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아질 거다.
그런데 지금 공천권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 안철수 전 대표가 오니 마니 추측이 난무했었고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좀 더 공부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 왜 컴백을 선언한 걸까요?
[김병민]
본인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보수통합을 세게 이르면서 중도 진영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문재인 정부와 일대일 구도를 설정하는 상태에서 나아갔다면 아마 안철수 전 대표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 보수 통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법안까지 통과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창당 멤버로서 있었던 바른미래당은 아직 남아 있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대표인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게 되면 모든 길을 열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야만 그다음에 대권으로 가는 길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새로운보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정당들이 있습니다마는 대통합으로 가서 문재인 정부와 일대일 구도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소수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셈법이라는 것은 비례대표에서는 얼마든지 각자도생을 통해서 한번 표를 얻어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지역구에서는 한국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한번 선거를 치러보면 어떻겠느냐는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국민들께 어떠한 표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보수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2017년도 대선,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분열되면서 그 모든 선거의 열매를 민주당이 가져갔던 전례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건지.
이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범보수 대통합의 길에 다시 한 번 나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제 기억으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비당권파들이가 새로운 보수로 나아가기 전에 안철수만 돌아오면 모든 것을 주겠다,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컴백을 발표한 이후에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홍국]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적절한 기회를 포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구제가 통과되고 소수정당들, 바른미래당 정도의 정당이 상당한 득표를 통해서 원내 제3당 정도 역할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열어놨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최근 이런 우파 내에서의 입지가... 점점 더 중도가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극우진영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도보수층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판단했다고 봅니다. 손학규 대표의 경우는 약간의 뉘앙스는 달라졌지만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랑 손을 잡아야만 다시 한 번 정치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바른미래당은 지금 새로운 길 찾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절하게 안철수 전 대표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그런 당 내외부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을 손학규 대표가 할 거다.
약간의 뉘앙스는 달라졌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안철수와 손학규. 두 사람의 중도에서 역할을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져갈 텐데요.
그것이 유승민 대표가 있는 변혁이라든가 또는 나머지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대안신당 여러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들과 어떻게 방정식을 잘 만들어갈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그래도 일정하게는 아직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전하다고?
[김홍국]
과거처럼 여전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일정한 지지와 또 그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일정한 정치 세력이 있거든요.
과거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3등이나 4등 정당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렇다면 향후 정치에서 역할을 하면서 차기 대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드디어 기회를 포착하고 귀국하는 시점을 잡았다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국내 정치 상황을 관망을 하다가 이제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타이밍을 봐서 컴백 시기를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가장 주목할 건 보수대통합이 불가능하다라고 박지원 의원은 얘기했는데 결국은 독자적인 길을 간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군요.
[김병민]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의 메시지에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보수대통합을 전제로 했다면 외로운 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개인 혼자를 총선에서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배정되는 표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섭단체에 준하는 수준의 의석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집의 손학규 대표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공 가능성은 결국 중도의 표를 가져가는 자에 대한 게임인데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된 인재 영입이나 혁신, 쇄신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둘씩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고 빈 공간들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이 빈 공간에 과연 얼마나 참신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같이 출마를 독려하고 한국당이 변할 수 있는 가치를 내세우면서 중도로서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성공할 수 있다면 안철수 효과는 굉장히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고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중간의 공간이 열릴 수 있는 기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선거 때 국민의당 창당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37석인가를 차지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어느 길을 택할까요?
신당을 창당할까요, 아니면 새로운보수당으로 갈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으로 다시 돌아갈지. 그게 좀 관심인데.
[김홍국]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바른미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소년
[앵커]
손학규 대표와 손을 잡는다는.
[김홍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같이하기에는 너무나 간극이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강경투쟁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
최근의 그런 모습과 같이했을 때 스스로도 아마 그 판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중심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볼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유승민 대표의 변혁이라든가.
이미 사실은 상당히 싸우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손잡기는 두 사람의 성격상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 더구나 지금 바른미래당은 변혁에 탈당하더라도 20석 교섭단체가 유지가 됩니다. 앞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안신당이라든가 다른 정당들과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역할을 찾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선거구제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례의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3당에 준하는 그런 정의당과 경쟁하면서. 도리어 정의당을 더 앞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구상들을 아마 손학규 대표랑 여러 위치인과 같이 나눌 텐데.
[앵커]
그런데 궁금한 건 지난 선거 때도, 선거 두 달여 전에 국민의당을 창당을 해서 순식간에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또 새로운 신당을 안 만들고 손학규 대표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지.
[김홍국]
왜냐하면 과거와 같은 신선미, 사실은 과거에 새정치라는 틀로 나왔을 때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도 그만두고 등장했던 그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선에 나오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고 하면서 보여줬던 부분들은 상당수의 많은 중도 유권자들도 실망시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일정한 공간이 있고요.
더군다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혁과 또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을 계속 일정한 영역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중도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충분히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정치적 영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곳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이제는 본인의 그런 정치력은 상당 부분 약화됐지만 다른 정당이라든가 의원들과 같이한다면 충분히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애초 보수대통합의 최대 파트너로 생각했던 유승민 의원. 또 새로운보수당.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더 속도를 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한국당은 계속해서 문은 열어두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보수당 등이 요구하고 있는 건 당대당 통합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의 상황으로 끌려가면서 통합하지 않겠다는 게 한국당의 굳은 의지인 것 같고요.
이러한 개인적인 인물을 떠나서라도 제주에 있는 무소속 원희룡 지사라든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아직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러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참신한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보수통합을 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현재 전략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 유승민 의원이나 개별 인물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게 한국당에 남겨진 과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열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 지난해 연말쯤서부터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것이 보수대통합이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오히려 보수나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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