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에 여야 일제히 반발…총선 공천 변수되나

檢 기소에 여야 일제히 반발…총선 공천 변수되나

[앵커]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을 수사해 의원 28명을 기소하자 여야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 공천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 기소의 시점과 내용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뒤늦게 늑장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민주당 의원들을 5명이나 기소한 것은 정치적이고 작위적인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 중 4명이 법사위 출신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이 줄줄이 기소된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인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여야 의원의 무더기 기소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첫 적용사례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재판에서 벌금 5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기소가 4월 총선 공천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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