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마는 37명이 기소되면서 4월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작할 검찰 개혁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로 인한 보수통합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새해 벽두부터, 오늘도 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조금 전 검찰 수사 결과 보셨을 텐데 검찰이 그동안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마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바로 또 전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7명이 기소했고요. 한국당 쪽이 27명, 민주당이 10명. 한국당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기소가 됐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국회법 48조에 의하면 불법 사보임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나는 이 상임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의원을 임의적으로 빼는 게 승인한 게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잘못 가도록 스타트를 해 놓은 것이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불법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헌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을 청구해 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조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개 특위 사보임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나온 그 사실을 지적하셨고. 기소 시점이 사실은 더 미뤄야 되는 건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검찰의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눈치 보기가 드디어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공수처 설치를 막고자 검찰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다 알고 있고. 그중에 가장 우군이 한국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 다 넘겨라고 해서 가져왔던 게 9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소환조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전격적으로 기소 여부를 발표한 것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해 왔는지, 한국당을 공수처 설치반대하는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얼마나 활용해 왔는지 정말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가 정말 이제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공수처가 설치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기계적인 중립을 맞추려고 저희당 의원들도 기소를 한 것 같은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선진화법 위반, 회의 방해죄로 고소, 고발됐던 사람이 61명입니다. 저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동폭력으로 한국당이 고소, 고발을 했거든요. 이게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에 국회가 폭력으로 물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회법 16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의 회의장 출입, 한국당 의원들이 그 많은 숫자가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좀 더 과한 사람, 지시를 내린 사람 이런 부분들을 추려낸 것 같은데요. 이건 검찰이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한국당 고소, 고발한 것에 대해서 몇 사람을 기소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기계적 중립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보임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걸 가지고 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희장 의장을 무혐의 처분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보임 문제는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관행대로 해 왔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당이 제기했던 불법 사보임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폭력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검찰하고 우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우군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저희하고 검찰하고 통화하거나 내통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셔서는 안 되고요.
저도 검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3번을 받았습니다. 약 한 2주 전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나오셔야 되겠다. 못 나간다고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왜? 어떻게 저희 당하고 검찰하고 내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민들께서 들으실 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 폭력사태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문제 있는 법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여당 의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말이죠. 빠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고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국회 역사상 여당 의원이 이런 흉기를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여당 의원들도 동조했던 것이죠. 여야 공동의 책임이 있겠지만 야당은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당이 해머를 들고 빠루를 들고 망치를 들고 온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보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법을 2000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법을 개인 소신이 뚜렷해서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론하고 배치되니까 김홍신 의원을 임의적으로 뽑아가지고 다른 상임위로 배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추미애, 이종걸, 정세균 이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 회기 기간에는 절대로 뽑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2003년도에. 이 법을 당시 국회의원을 지금 국회의장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불법 사보임을 이렇게 해 준 건데. 이때 안 해 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장은 여당 출신이니까 무섭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쏙 뺐습니다. 이 모든 국회의 문제는 어느 의원, 의원을 다 망라하고 최종 책임과 모든 책임은 의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입법부 수장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을 지듯이 어떻게 국회의장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강병원]
저도 이걸 반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장에게 불법이 있고 의장에게 책임이 물어야 할 일이 있었으면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검찰이 의장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겠습니까? 의장이 했던 것들은 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다 확보했다는 것을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다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당 의원이 당시 흉기를 들고 의안과 부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도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경호권이 발동됐고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의안과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의안과를 되찾기 위해서 방호과 직원이 했다라는 것을 국회사무처가 이미 인정한 바입니다.
이것을 여당 의원이 했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보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마는 2003년에 허태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말할 때 동일 회기 내에 개선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회기 내에서 하는 게 안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검찰도 이런 부분을 다 수사해서 이 부분이 전혀 문제 없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 부분을 반복돼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빠루를 들고 해머를 들고 온 게 여당 의원들입니다. 제가 지키고 있을 때 같이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저희 보좌관들이 그걸 뺏은 겁니다.
[강병원]
그게 명확히 밝혀졌다면 구속이 됐겠죠.
[앵커]
국회가 이른바 동물국회가 됐을 때 그 당시 상황은 국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다 보신 거고요.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좀 더 시시비비가 가려질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 한국당 양측이 사실 입장은 다릅니다마는 나름 불만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자신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자마자 바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당은 이 수사 시점에 대해서 예상을 전혀 못하셨나요?
[성일종]
예상 못했습니다.
[강병원]
저는 예상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한국당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검찰이 공평무사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 여당만 우리가 공격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빠르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1월 2일날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자마자 오늘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어느 누구에게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면요.
지난 조국 장관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기 전에, 가족들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기 전에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안을 송치받았을 때부터 이 사안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성일종]
정상적인 여당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 대는 검찰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자기 직위를 걸고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검찰을 축소시키려거나 해체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뭘 궁지로 몰았다는 겁니까?
[강병원]
패스트트랙을 위반한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난 4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저희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안 하고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또 정점식 의원 정도가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이 안 나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여당이 나서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이건 앞으로 총선이 한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국면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다른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이미 예고는 된 것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를 했습니다. 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 이틀 동안의 기한을 뒀죠. 그리고 어제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10일까지 둘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빠듯하게 기한을 두고 나서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속도전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두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분명히 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국회가 야당이 반대하든 안 하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고. 하자가 있든 없든 절차가 어찌됐든 다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정확한 사인인 거죠. 이 정권이 소통과 국민들을 배려한다라고 했었던 약속들을 과연 지키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자료를 안 냈습니다, 아예. 자료를 안 냈습니다.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기자회견 하고 정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두 번째,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30일에 끝났습니다, 저녁 자정에. 자정 가까이 돼서 끝났는데 이 10일 정도까지 청문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이걸 합니까? 1월 1일이 쉬는 날이니까 아니, 실무자도 청문보고서를 쓸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해야 될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주고 얼마나 급했는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대고 있는 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는 데 정말 청문보고서를 쓸 시간도 주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저는 이 사건이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불통 행보다, 한국당의 입장이신데요.
[강병원]
제가 한 3주 전쯤에 이 자리에 나와서 김정재 의원하고 토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어도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 줄 겁니다라고 제가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합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한국당 출신이죠. 그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쟁점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야당 의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가족 문제를 끊임없이 들고 나오려고 했지만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가족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거는 마지막 후보자였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쟁점도 없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소신도 명확히 밝혔던 그런 후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아예 청문보고서 채택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정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또 장외투쟁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법사위에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보고 채택을 해 주겠습니까? 당 대표한테 눈 밖에 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에게 연초부터 정쟁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2일날 추미애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요.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80일 간의 법무부 장관 공백 후에 지금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일하게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고삐를 바짝 잡고서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를 해서 검찰 내에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치검찰들을 이번에 발본색원하는 인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국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제대로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무력화 시키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 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개혁, 개혁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소리, 지금까지 대한민국 살아있는 권력들에 대해 손을 못 대봤잖아요. 이번에 대고 있거든요.
이걸 무력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 절차, 절차. 민주주의는 과정이고 절차를 그렇게 중시했던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이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청문보고서를 10일 정도로 해야 되는데 쓸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후보자. 울산 김기현 전 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모자입니다, 주모자. 왜 그런가. 여당 대표였어요. 6.13지방선거에.
[강병원]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의원님.
[성일종]
잠깐만요. 지방선거의 여당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을 빨리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루 만에 청문보고서를 갖다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만에 임명한다고요? 이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이 세력이 그동안 떠들어왔었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게 민주주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문보고서는 12월 30일까지 청와대로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어긴 건 야당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은 이후로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10일을 꽉 채웠든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이틀의 말미를 준 것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왜?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김기현 사건의 주모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각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당에서 어떤 후보자를 경선에 붙이고 어떻게 하는 문제는 정당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검찰에게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을 공천해도 됩니까, 이 사람 경선 붙여도 됩니까? 한국당은 검은 거래가 있어서 다 허락받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관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주모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저는 심각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검찰이 문제가 돼냐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따르면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기득권 사수에 혈안이 돼서 본인들의 기득권 사수에 힘이 됐던 한국당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안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를 국민이 다 봤습니다마는 수사하지 않았죠.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도 수사 안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많은 고소, 고발도 있었지만 일체 수사 안 했습니다. 왜 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일절 안 하고 여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검찰이 선택적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검찰개혁을 끝까지 반대했던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회에서 공수처법 설치를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앵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제가 반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권에 의논할 주제들이 많아서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두 분이, 사실 한국당도 기존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 거고 추미애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 부분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논의된 걸로 간주하고.
[성일종]
제가 한 20초만 쓰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당시에 여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주모자라고 한 표현은 그 당시의 중심 핵심부에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수사를 하는 데 우리가 안 했다. 다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은 조사하는 당사자였고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당사자하고 관련 없는 것을 여당이 무력화하기 위해서 던진 겁니다.
[앵커]
이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이제 새해 벽두 들어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화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가 공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사자이시고 민주당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 논의를 다시 꺼내시면서 일정을 1월 중으로 시간표를 제시하셨고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월을 언급하셨습니다.
약간의 일정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공통분모를 과연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인데 어떻게 입장정리가 되고 계십니까? 그동안 물밑 대화는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성일종]
공통분모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경제, 외교 다 왕따 당하고 있고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능한 좌파,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공통분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메신저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바로 이러한 우파의 큰 흐름에 있어서 총선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허심탄회하게 물밑에서 일정 부분 이야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유승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른바 보수통합 3원칙을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정 부분 상대방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과연 짧은 시간 안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중차대한 국가적인 큰 어젠다가 무능 좌파 정권에 대한 견제세력이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라든가 명분 이런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제가 봐서는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없거나 혹은 탄핵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가 보수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최근에 이야기했느냐면. 어제였죠. 2년 전 결혼 잘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탄핵에 찬성해서 당을 뛰쳐나와서 안철수와 합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혼도 잘해야 됩니다. 그 재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본인이 왜 한국당을 뛰쳐나왔습니까? 그건 탄핵에 찬성했고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그 한국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탄핵을 시켰습니다. 우리 국회도 234석이 찬성해서 탄핵을 시켰고요. 우리 헌법재판소, 사법부도 박근혜 탄핵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황교안 대표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극우세력, 전광훈 목사와 같은 세력과 같이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본인이 탄핵을 찬성해서 당까지 깨고 나왔던 사람이 다시 합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 그 통합도 의미가 있지. 탄핵을 인정하건 부정하는 세력들 다 뭉쳐서 반문재인으로 뭉친다? 이건 통합이 되지도 않고요. 보수통합도 의미가 없고 아무런 파괴력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의 희망사항이시죠. 여당이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겠죠. 야당이 분열되고 우파가 분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여당이 잘하고 있으면 우파가 분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죽었습니까? 외교가 왕따 돼서 지금 어디에 기댈 데가 있습니까? 함께 협력하는 데가 있습니까? 북한의 핵문제, 김정은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위기가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보수 우파의 이 협력체계를 갖춰서 통합하는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동층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 한국 양대 정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표심들이 존재합니다. 유권자를 누가 가져갈 건가. 이제 총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마침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행보가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가령 바른미래당 쪽으로 간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행보가 가시화될 때는 앞으로 정계개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병원]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저희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뛰쳐나가서 바른미래당하고 합쳤지 않습니까? 중도보수죠. 이제는 또 보수 쪽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등장할 때는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새 정치를 주장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라는 모습으로 안철수 대표가 가진 이미지는 저는 결정됐다고 봅니다.
새 정치는 사라지고 안철수 대표에게는 MB 아바타입니까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정치의 행보라는 것도 일관성이 없이 저희 민주당에 있다가 바른미래당로 갔다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참신했던 이미지는 전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수세력들 다 잡동사니 모였을 때 거기에서 뭔가 본인이 먹을 떡고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는 이미 끝난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통합의 변수가 될까요?
[성일종]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를 디스카운트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희 당의 입장은 어느 세력이든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함께 할 수 있으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넓은 광야에서 인재를 찾아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아마 복귀를 할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의 이득을 좇는 그런 정치를, 계산적 정치를 하면 실패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큰 명제로부터 시작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지분을 늘리거나 총선에서 일정 부분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 또 다른 활로에 대한 것을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실패할 거라고 보여지고. 국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지고 그러고 나서 우선 국가를 구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이 판에 뛰어들면,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힘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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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마는 37명이 기소되면서 4월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작할 검찰 개혁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로 인한 보수통합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새해 벽두부터, 오늘도 굵직한 뉴스가 많습니다. 조금 전 검찰 수사 결과 보셨을 텐데 검찰이 그동안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마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바로 또 전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7명이 기소했고요. 한국당 쪽이 27명, 민주당이 10명. 한국당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기소가 됐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국회법 48조에 의하면 불법 사보임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나는 이 상임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의원을 임의적으로 빼는 게 승인한 게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 이 문제를 처음부터 잘못 가도록 스타트를 해 놓은 것이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불법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헌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을 청구해 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조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개 특위 사보임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나온 그 사실을 지적하셨고. 기소 시점이 사실은 더 미뤄야 되는 건데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병원]
제가 봐서는 검찰의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눈치 보기가 드디어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공수처 설치를 막고자 검찰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다 알고 있고. 그중에 가장 우군이 한국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 다 넘겨라고 해서 가져왔던 게 9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소환조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전격적으로 기소 여부를 발표한 것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해 왔는지, 한국당을 공수처 설치반대하는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얼마나 활용해 왔는지 정말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치검찰의 행태가 정말 이제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공수처가 설치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기계적인 중립을 맞추려고 저희당 의원들도 기소를 한 것 같은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선진화법 위반, 회의 방해죄로 고소, 고발됐던 사람이 61명입니다. 저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동폭력으로 한국당이 고소, 고발을 했거든요. 이게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에 국회가 폭력으로 물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회법 16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의 회의장 출입, 한국당 의원들이 그 많은 숫자가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좀 더 과한 사람, 지시를 내린 사람 이런 부분들을 추려낸 것 같은데요. 이건 검찰이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한국당 고소, 고발한 것에 대해서 몇 사람을 기소를 했는데 이건 완전히 기계적 중립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사보임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걸 가지고 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희장 의장을 무혐의 처분했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보임 문제는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관행대로 해 왔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당이 제기했던 불법 사보임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폭력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하는 이 논리 자체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검찰하고 우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우군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저희하고 검찰하고 통화하거나 내통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셔서는 안 되고요.
저도 검찰로부터 출두 요구를 3번을 받았습니다. 약 한 2주 전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나오셔야 되겠다. 못 나간다고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왜? 어떻게 저희 당하고 검찰하고 내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민들께서 들으실 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 폭력사태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문제 있는 법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여당 의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말이죠. 빠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고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국회 역사상 여당 의원이 이런 흉기를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여당 의원들도 동조했던 것이죠. 여야 공동의 책임이 있겠지만 야당은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당이 해머를 들고 빠루를 들고 망치를 들고 온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보임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법을 2000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법을 개인 소신이 뚜렷해서 찬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론하고 배치되니까 김홍신 의원을 임의적으로 뽑아가지고 다른 상임위로 배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추미애, 이종걸, 정세균 이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 회기 기간에는 절대로 뽑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2003년도에. 이 법을 당시 국회의원을 지금 국회의장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불법 사보임을 이렇게 해 준 건데. 이때 안 해 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장은 여당 출신이니까 무섭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쏙 뺐습니다. 이 모든 국회의 문제는 어느 의원, 의원을 다 망라하고 최종 책임과 모든 책임은 의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입법부 수장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을 지듯이 어떻게 국회의장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강병원]
저도 이걸 반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장에게 불법이 있고 의장에게 책임이 물어야 할 일이 있었으면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검찰이 의장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겠습니까? 의장이 했던 것들은 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다 확보했다는 것을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다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당 의원이 당시 흉기를 들고 의안과 부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도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경호권이 발동됐고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의안과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의안과를 되찾기 위해서 방호과 직원이 했다라는 것을 국회사무처가 이미 인정한 바입니다.
이것을 여당 의원이 했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보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마는 2003년에 허태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말할 때 동일 회기 내에 개선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회기 내에서 하는 게 안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검찰도 이런 부분을 다 수사해서 이 부분이 전혀 문제 없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 부분을 반복돼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빠루를 들고 해머를 들고 온 게 여당 의원들입니다. 제가 지키고 있을 때 같이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저희 보좌관들이 그걸 뺏은 겁니다.
[강병원]
그게 명확히 밝혀졌다면 구속이 됐겠죠.
[앵커]
국회가 이른바 동물국회가 됐을 때 그 당시 상황은 국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다 보신 거고요.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좀 더 시시비비가 가려질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 한국당 양측이 사실 입장은 다릅니다마는 나름 불만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자신의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자마자 바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당은 이 수사 시점에 대해서 예상을 전혀 못하셨나요?
[성일종]
예상 못했습니다.
[강병원]
저는 예상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한국당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검찰이 공평무사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 여당만 우리가 공격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빠르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1월 2일날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자마자 오늘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어느 누구에게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면요.
지난 조국 장관을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기 전에, 가족들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기 전에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안을 송치받았을 때부터 이 사안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성일종]
정상적인 여당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 대는 검찰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자기 직위를 걸고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검찰을 축소시키려거나 해체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뭘 궁지로 몰았다는 겁니까?
[강병원]
패스트트랙을 위반한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난 4개월 동안 뭉개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저희가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안 하고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또 정점식 의원 정도가 나가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이 안 나간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여당이 나서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이건 앞으로 총선이 한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국면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다른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이미 예고는 된 것입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를 했습니다. 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 이틀 동안의 기한을 뒀죠. 그리고 어제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10일까지 둘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빠듯하게 기한을 두고 나서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속도전으로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두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분명히 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국회가 야당이 반대하든 안 하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고. 하자가 있든 없든 절차가 어찌됐든 다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청와대의 정확한 사인인 거죠. 이 정권이 소통과 국민들을 배려한다라고 했었던 약속들을 과연 지키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자료를 안 냈습니다, 아예. 자료를 안 냈습니다.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기자회견 하고 정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두 번째,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30일에 끝났습니다, 저녁 자정에. 자정 가까이 돼서 끝났는데 이 10일 정도까지 청문요청을 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이걸 합니까? 1월 1일이 쉬는 날이니까 아니, 실무자도 청문보고서를 쓸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토해야 될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주고 얼마나 급했는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대고 있는 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는 데 정말 청문보고서를 쓸 시간도 주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저는 이 사건이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불통 행보다, 한국당의 입장이신데요.
[강병원]
제가 한 3주 전쯤에 이 자리에 나와서 김정재 의원하고 토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어도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 줄 겁니다라고 제가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합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한국당 출신이죠. 그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쟁점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야당 의원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가족 문제를 끊임없이 들고 나오려고 했지만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가족 문제를 가지고 시비 거는 마지막 후보자였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쟁점도 없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소신도 명확히 밝혔던 그런 후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아예 청문보고서 채택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정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또 장외투쟁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법사위에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보고 채택을 해 주겠습니까? 당 대표한테 눈 밖에 나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에게 연초부터 정쟁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2일날 추미애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요.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80일 간의 법무부 장관 공백 후에 지금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일하게 해야 됩니다.
검찰개혁, 고삐를 바짝 잡고서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를 해서 검찰 내에서 검찰권을 남용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치검찰들을 이번에 발본색원하는 인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국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제대로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무력화 시키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 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개혁, 개혁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소리, 지금까지 대한민국 살아있는 권력들에 대해 손을 못 대봤잖아요. 이번에 대고 있거든요.
이걸 무력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 절차, 절차. 민주주의는 과정이고 절차를 그렇게 중시했던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이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청문보고서를 10일 정도로 해야 되는데 쓸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후보자. 울산 김기현 전 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주모자입니다, 주모자. 왜 그런가. 여당 대표였어요. 6.13지방선거에.
[강병원]
굉장히 심각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의원님.
[성일종]
잠깐만요. 지방선거의 여당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을 빨리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루 만에 청문보고서를 갖다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루 만에 임명한다고요? 이걸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이 세력이 그동안 떠들어왔었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게 민주주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청문보고서는 12월 30일까지 청와대로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어긴 건 야당입니다. 그리고 이걸 받은 이후로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10일을 꽉 채웠든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 이틀의 말미를 준 것은 아무런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왜?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김기현 사건의 주모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심각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당에서 어떤 후보자를 경선에 붙이고 어떻게 하는 문제는 정당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검찰에게 허락을 받고 이 사람을 공천해도 됩니까, 이 사람 경선 붙여도 됩니까? 한국당은 검은 거래가 있어서 다 허락받고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관해서 추미애 장관에게 주모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저는 심각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검찰이 문제가 돼냐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따르면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기득권 사수에 혈안이 돼서 본인들의 기득권 사수에 힘이 됐던 한국당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안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를 국민이 다 봤습니다마는 수사하지 않았죠.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도 수사 안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많은 고소, 고발도 있었지만 일체 수사 안 했습니다. 왜 야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일절 안 하고 여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검찰이 선택적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검찰개혁을 끝까지 반대했던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힘으로 국회에서 공수처법 설치를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앵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제가 반론을 좀 해야겠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권에 의논할 주제들이 많아서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두 분이, 사실 한국당도 기존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계신 거고 추미애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 부분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논의된 걸로 간주하고.
[성일종]
제가 한 20초만 쓰겠습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 당시에 여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주모자라고 한 표현은 그 당시의 중심 핵심부에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수사를 하는 데 우리가 안 했다. 다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은 조사하는 당사자였고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당사자하고 관련 없는 것을 여당이 무력화하기 위해서 던진 겁니다.
[앵커]
이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이제 새해 벽두 들어서 정치권에 여러 가지 화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가 공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사자이시고 민주당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 논의를 다시 꺼내시면서 일정을 1월 중으로 시간표를 제시하셨고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월을 언급하셨습니다.
약간의 일정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공통분모를 과연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인데 어떻게 입장정리가 되고 계십니까? 그동안 물밑 대화는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성일종]
공통분모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경제, 외교 다 왕따 당하고 있고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능한 좌파,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견제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공통분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메신저들이 다니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바로 이러한 우파의 큰 흐름에 있어서 총선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허심탄회하게 물밑에서 일정 부분 이야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유승민 위원장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른바 보수통합 3원칙을 고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정 부분 상대방이 양보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과연 짧은 시간 안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중차대한 국가적인 큰 어젠다가 무능 좌파 정권에 대한 견제세력이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라든가 명분 이런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제가 봐서는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없거나 혹은 탄핵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가 보수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최근에 이야기했느냐면. 어제였죠. 2년 전 결혼 잘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탄핵에 찬성해서 당을 뛰쳐나와서 안철수와 합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혼도 잘해야 됩니다. 그 재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본인이 왜 한국당을 뛰쳐나왔습니까? 그건 탄핵에 찬성했고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그 한국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탄핵을 시켰습니다. 우리 국회도 234석이 찬성해서 탄핵을 시켰고요. 우리 헌법재판소, 사법부도 박근혜 탄핵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황교안 대표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극우세력, 전광훈 목사와 같은 세력과 같이합니다. 그런데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본인이 탄핵을 찬성해서 당까지 깨고 나왔던 사람이 다시 합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 그 통합도 의미가 있지. 탄핵을 인정하건 부정하는 세력들 다 뭉쳐서 반문재인으로 뭉친다? 이건 통합이 되지도 않고요. 보수통합도 의미가 없고 아무런 파괴력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강 의원님의 희망사항이시죠. 여당이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겠죠. 야당이 분열되고 우파가 분열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여당이 잘하고 있으면 우파가 분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 죽었습니까? 외교가 왕따 돼서 지금 어디에 기댈 데가 있습니까? 함께 협력하는 데가 있습니까? 북한의 핵문제, 김정은한테 질질 끌려가면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위기가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보수 우파의 이 협력체계를 갖춰서 통합하는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동층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 한국 양대 정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표심들이 존재합니다. 유권자를 누가 가져갈 건가. 이제 총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마침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행보가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가령 바른미래당 쪽으로 간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행보가 가시화될 때는 앞으로 정계개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병원]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저희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뛰쳐나가서 바른미래당하고 합쳤지 않습니까? 중도보수죠. 이제는 또 보수 쪽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등장할 때는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새 정치를 주장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라는 모습으로 안철수 대표가 가진 이미지는 저는 결정됐다고 봅니다.
새 정치는 사라지고 안철수 대표에게는 MB 아바타입니까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정치의 행보라는 것도 일관성이 없이 저희 민주당에 있다가 바른미래당로 갔다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참신했던 이미지는 전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수세력들 다 잡동사니 모였을 때 거기에서 뭔가 본인이 먹을 떡고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는 이미 끝난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수통합의 변수가 될까요?
[성일종]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를 디스카운트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희 당의 입장은 어느 세력이든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함께 할 수 있으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넓은 광야에서 인재를 찾아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아마 복귀를 할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의 이득을 좇는 그런 정치를, 계산적 정치를 하면 실패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큰 명제로부터 시작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지분을 늘리거나 총선에서 일정 부분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 또 다른 활로에 대한 것을 개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실패할 거라고 보여지고. 국가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지고 그러고 나서 우선 국가를 구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이 판에 뛰어들면,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힘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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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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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마는 37명이 기소되면서 4월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작할 검찰 개혁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로 인한 보수통합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 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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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마는 37명이 기소되면서 4월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작할 검찰 개혁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로 인한 보수통합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