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더 냉랭한 남북관계 예고…정부, 돌파구 찾기 '첩첩산중'

"추가언급 여부 지켜보자" 신중반응 속 '정세악화 관리' 방점

'DMZ조사·철도사업' 北호응 불투명…"일부제재 유연화 필요"

손 번쩍 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년 대남 메시지를 생략해 올 한해도 냉랭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것을 예고함에 따라 남북관계 해법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공식화되면 이에 맞춰 남북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확정하고 세부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었지만,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셈이다.

새해 첫날 공개된 1만8천 여자 분량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북남(남북)관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가 10번 언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를 "남북관계를 현 정세의 주요 변수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이후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미공조를 남북관계보다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며 대남공세 수위를 지속해서 끌어올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대남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로 지칭하며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라"고 요구한 차가운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관계) 언급이 없었던 것은 팩트"라면서도 북한의 의중은 앞으로 추가적인 대남관계 관련 언급이 나올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역시 북한의 무거운 침묵이 올해 남북관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새해 대북 정책의 초점을 남북관계의 '공간확보'에 맞추고 있다. 북핵 협상, 북미 관계의 진전과 별개로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을 확대해 경색국면에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공간을 넓히고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을 견인하는 것이 (새해 통일부의) 목표"라며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 '철도·연결 사업 후속 조치', '관광분야 협력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협력사업을 준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한의 대북제재 공조를 강력히 비판해온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참가자 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대북제재 틀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남한과의 교류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남북관계의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금강산관광 관련된 제재 유연화를 추진하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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