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신·공정·검찰·남북 4대과제 걸고 "상생도약-확실한 변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2020 신년인사회]⑤종합 "나무는 겨울에 단단하게 자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 경자년 신년회에 참석하여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0.01.02.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혁신 △공정사회 실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개선을 2020년 경자년 국정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상생도약"과 "확실한 변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인사회를 주최하고 각계 인사들과 새해 다짐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상생도약은 혁신과 포용의 다른 말이다. "함께(상생) 잘 사는(도약) 나라"의 2020년 버전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생도약을 위해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으며, 포용적 접근으로 상생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이 상생 선택, 나무는 겨울에 단단"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왼쪽)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내 각계대표 및 특별초청 인사들과의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김영주 대한무역협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1.02.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촉진과 규제혁신부터 40대 고용 등 사각지대 해소까지 경제분야 숙제는 전분야에 걸쳐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다.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권력기관 고강도 개혁 주문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내 각계대표 및 특별초청 인사들과의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1.02.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과 '대통령의 권한'까지 언급한 것은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임기는 이날 0시 시작한 것으로 간주된다. 오전 7시라는 시간과, 새해 첫 결재라는 행동은 권력기관 개혁을 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추 장관은 오전 8시 현충원 참배에 장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신년회에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청년의 '공정' 요구 절감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2020 경자년 신년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말에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 총장, 장완익 사회적참사 조사위원장. 2020.01.02.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며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의 가치를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게 숙제다.

━
◆남북관계 운신의 폭 언급
━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내 각계대표 및 특별초청 인사들과의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02.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남북관계 진전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에 발이 묶인 걸로 평가된다. 이 상태에서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언급은 북미 대화 촉진은 물론, 새로운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됐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