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가 다시 채워진 건데요. 이번 임명으로 검찰 개혁 작업이 한층 속도가 붙을지,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업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였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공백은 메워졌네요.
[김성완]
그동안에 사실은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 장관 임명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2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시급히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의 변수를 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런 부분인데요. 즉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하고 국무총리 인준 투표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최대한 법무부 장관에 관한 임명 문제에 있어서 변수를 빨리 사라지게 해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빨리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임명 재가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대통령 현충원 참배 방명록 내용을 보면 새로운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다, 이 얘기가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신년인사에 보면 권력 개혁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이 의지는 분명히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이 시기에 임명을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징성도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올해 꼭 반드시 마무리를 하겠다. 공수처 설치까지 끝내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침 정부 시무식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오늘 임명 재가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 진두지휘하고 법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추미애 장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됩니다.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질서의 신뢰를 다시 확립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추미애 신임 장관에 당부 드립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뚝딱 해치운 것입니다. 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실상 하루짜리로 하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앵커]
역시나 온도 차가 확실히 나고 있습니다. 여당은 속도가 빚는 검찰 개혁을 주문을 했고요. 야당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대통령이 이틀 줬잖아요. 사실 1월 1일 빼면 사실상 하루인데 이렇다 보니까 국회를 우습게 본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그런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틀 정도 시한을 주고 빨리 인사청문보고서 송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새해 출발인데 최대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신년을 맞아서 언론사들이 현 정당 지지율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을 보면 정권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개혁 세력으로 국민한테 비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 대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반개혁 세력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딱히 나온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빨리 임명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반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떼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걸 여전히 못 바꾸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한국당의 이런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대응을 잘 못하고 있죠.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은 빠른 속도로 총선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임명을 그렇게 신속하게 한 것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렇고 다시 한 번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떻게 보면 탈 조국을 지향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조국 정국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진 듯이 여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끝내고 총선 정국으로 전환하면서 좀 더 새로운 공세적인 국면으로 국면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여당이 또는 청와대가 변화를 해 나가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느린 거 아닌가. 이미 황교안 대표가 되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친박계 정리 하나도 못했죠. 이른바 과거 세력들을 다 정리를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늘 봐왔듯이 지나치게 강경일변도의 노선을 취함으로 해서 얻은 것도 없고 막은 것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실질적인 총선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총선에 정말로 이길 마음이 있다 그러면 대대적인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추미애 장관은 빠르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지금 청와대하고 검찰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첫 업무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검찰 인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완]
검찰 인사는 제가 볼 때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하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있거든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11차례에 걸쳐서 권고안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공석 사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권고안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마지막 11차에서 제시한 것만 봐도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판검사나 국회의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면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개혁할 부분들을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인사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밟아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인사 문제를 곧바로 내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또 그것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검경수사권조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인사를 낼 가능성이 있고. 인사를 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사의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11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의 반응이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아주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 차원에서 그동안 수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다고 하는 청와대 확신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있는 그리고 지금 조국 사태를 겪어오면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 청문회 때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거지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혹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물갈이가 될 것인가, 그대로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간단히 요약하면 윤석열 손발 자르기를 하겠죠.
[이종훈]
간단히 요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옆에서 함께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좌천 인사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데 또 그렇게 임명을 해놓고 수족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그 상황에 가서는 어쩌면 자진 사퇴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을 때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할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인사 다 개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그런 환경 하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 추미애 신임 장관은 우선은 공수처 설치에 주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수처가 예정대로라면 7월 정도에 출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공수처 설치가 공수처 독립기관 아닙니까?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같은 것은 법무부에서 만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준비위원회를 제가 보기에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수처 준비위원회. 그거 설립도 일단은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공수처 설치가 의외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도 보수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선거국면이란 말이에요. 선거국면에서 당연히 공수처와 관련해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사전정국의 시작이라고 공격을 할 것이고 논란이 이어지는 속에서 사실은 공수처가 제때 발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추미애 신임 장관이 공수처부터 일단은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인사권은 조금 공수처 설치라든가 제도적으로서의 개혁을 먼저 한 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성완]
아니요. 왜냐하면 이미 검사장 자리가 6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공석인 상태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인사는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른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불편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도 기소됐습니다. 조국 장관을 11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하는데 기소한 혐의를 보면 과연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를 3, 4개월 동안 온갖 혼란 속으로 집어넣었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 온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의 유무죄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어떤 혐의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기보다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뭔가 공격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굳이 청와대가 반발하는 문제를 떠나서 구속영장 기각이라든가 불구속 기소한 내용, 혐의내용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웬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른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 왔던 수사 내용들만 봐도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상벌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검찰 수사가 생각만큼은 철저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계속 검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체감하기로는 과거 역대 정권, 어떤 정권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특히 정권의 핵심에서 벌어진 여러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처럼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진 수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를 오히려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알려져야 할 팩트들, 수사 진행 과정 이런 부분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알려지고 있어요. 결과로서만 그냥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가 이렇다. 혐의 내용들도 보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꽤 많은데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에서 흘러나온 거 있나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보기에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는 것이고 언론의 취재 권한도 상당히 침해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양분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던 분 중 대표적인 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도 검찰 공격에 나섰는데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깜찍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달 31일, 알릴레오) : 문항이 한 20개 되는 쪽지시험이라는데, 그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라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조국 前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진술을 안 했어요. 답을 안 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얘기는 본인(아들)이 한 거라고, 집에서 접속해서.]
[앵커]
그러니까 미국 유학 중에 아들의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이게 검찰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해당 시험이 온라인 오픈북 시험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깜찍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성완]
제가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 표현으로만 보면 온라인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라인 시험이라고 하는 건 굳이 고사장에서, 시험장에서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이거 오픈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오픈북이라고 곧바로 연결짓기보다는 어찌됐든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놓는 이런 방식이었으니까 학생이 어떤 자료를 참고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픈북 시험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치 혐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그건 부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혐의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에 한 넉 달 동안 조국 장관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찾아낸 게 온라인 시험 했는데 조국 장관 부부가 도와줬다고 하는 거, 그걸 버젓이 혐의에 집어넣는 게 이게 과연 검찰이 특수부 검사 30명 동원해서 했다고 하는 수사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차하다는 느낌까지 솔직히 받는데요.
[앵커]
그런데 대신 시험을 봐준 문제,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보면 볼 수도 있고 작게 보면 작게 볼 수도 있는 이것도 시각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완]
그렇게 큰 칼을 동원해서 조국 장관에 관련된 혐의를 찾겠다고 찾았는데 찾은 게 겨우 이거냐는 거예요. 이 혐의에 대해서 제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것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이렇게까지 장관직의. 예를 들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 수사했던 걸 보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였잖아요, 수사한 행태를 보면. 그런데 이런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동안 수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결국은 인사검증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들어갔을 때 그 수사하는 걸 보면 정말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지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했을 때 그 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걸 법무부 장관 자격을 운운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신 시험 봐주는 문제가 가볍다, 이런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김성완]
그건 아니고요.
[앵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이 부분이 조금 빈약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오픈북 시험이 사실 대신 시험 봐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는 요즘에 또 계속 유시민 이사장하고 날을 세우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 이사장 변명이 앙증맞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종훈]
앙증맞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깜찍한 옹호인 건 맞네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오픈북 제도, 우리나라에서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양심에 맡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 찬스를 이용했다고 하면 양심불량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지적해야 온당한데 오히려 그 부분은 피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혐의만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혐의 가운데 이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다. 그런데 왜 검찰이 이것까지 캤느냐. 나오는데 안 캘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증거자료들이 나왔잖아요. 사진도 찍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포함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포함을 시킨 것이고 왜 굳이 또 포함시켰냐 하면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도 지금 두 사람이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도 전면 부인,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아예 묵비권 행사. 말을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위조한 정황증거들이 꽤 있는데 다 부인을 하니 이 사람들은 이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최대한 포함시켜서 기소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서 탄핵까지 이르는 국면에서도 별의별 사안들이 다 나왔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사를 맞았고 어떻고 약품이 어떻고. 그런 것까지 다 털었던 기억을 생각하자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걸 과도하다라고 과연 봐야 되느냐. 그리고 공직자였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아낀 권력 핵심 인사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가려야 할 부분들은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걸 포함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말씀하신 논리가 맞으려면 조국 장관 관련된 혐의에서 불구속 기소한 내용 중에서 정말 중대한 혐의가 있어야 그게 논리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혐의 내용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장학금 받은 거 600만 원 그거 뇌물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것도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뇌물이라고 판단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녀와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인턴 증명 조작했다거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든가 오픈북 시험이든 아니든간에 온라인 시험이었는데 부모가 도와줬다거나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집에 펀드매니저, 그러니까 자산관리사하고 같이 컴퓨터에 있는 거 컴퓨터 하드디스크 뗄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던 거. 아마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요. 사모펀드에 있어서 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허위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가 그동안 조국 사태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을 벌집 쑤신 것처럼 쑤셔놓은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합리적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덧붙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서울대 연구실 쓰도록 하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 서울대 연구실을 쓰도록 하고 그리고 제1저자 등록하고 과학경시대회에서 그거 가지고 상 받고 그리고 예일대인가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고발 사건 있은 지 5개월 만에 검찰이 11월 초에 수사 들어갔어요. 이 사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중합니까? 그런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수사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똑같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업무방해혐의 적용하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앵커]
수사 형평성 문제까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총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새해가 밝자 보수진영은 통합 열차를 출발하겠다면서 보수 통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정계 복귀를 예고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 단연 관심을 받는 뉴스입니다. 보수 대통합 논의가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인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나 뭔가 정치적 타이밍이 조금 늦다, 이런 시각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이번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번에 제때 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안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계조차도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쯤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의 그다음 대권행보에도 당연히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타이밍은 적절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센터 잡기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수 대통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인데 여기서 안철수 전 대표의 등장, 어느 정도 변수가 될까요.
[김성완]
변수가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진영에서 가져갈 부분들을 상당 부분 안철수 전 대표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 개혁세력이 긴장하기보다는 보수 세력 쪽에서 긴장해야 될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타이밍은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선거법이 통과돼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복귀 선언을 하고 온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안철수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동참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런데 저는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유승민 전 대표 얘기하는 것도 잠깐 나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헤어진 건지 아닌지도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 헤어지기는 했지만 헤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앵커]
쉽지 않을 것 같다.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보수야권이 힘을 합해서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통합논의가 불붙은 보수 대통합 열차에 합류를 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이종훈]
일단은 바른미래당을 장악하려 들겠죠. 바른미래당의 지금 당권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임명 당시부터 선출 당시부터 안철수계의 일종의 대리수렴청정.
[앵커]
그래서 안 전 대표가 돌아오면 바로 물러나겠다.
[이종훈]
그 얘기를 했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손학규 대표하고 약간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서 확실치는 않은데 손학규 대표도 여전히 본인이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의 중심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되돌아온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대표가 다시 되는 그런 상황이 가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느냐 하면 홀연히 혼자서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주역으로 떠오르기는 어려운 겁니다. 어찌됐건 정당 기반이 필요한 것이고 정당 기반을 토대로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과정에서도 당대당 통합 논의를 추진을 해야 본인의 지분을 안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지분 이런 것들을 확보받기 어렵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하는 것이고. 각자 창당을 한 상태, 각자 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범야권에도 4+1 협의체 같은 게 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점점 복잡해지는 정치권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소식을 듣고 이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잠시 듣고 오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4차 산업 21세기형 젊은 지도자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진보 세력으로 위장 취업을 했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분의 기회 포착 능력은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보수 세력들이 황교안 리더십 평가를 봤고, 통합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 이때는 내가 나서야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하건 안 하건 보수 대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앵커]
기회 포착 능력은 최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복귀하는 거다. 그러나 보수 대통합은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건 안 하건 불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김성완]
제가 봐도 보수 대통합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자유한국당을 움직여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너무 극우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대표하고 새로운보수당 쪽하고 같이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보수당 당명 지을 때부터 안철수계 쪽에서 반발했단 말이에요. 보수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보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벌써 보이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새로운 보수당하고 함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안철수계라고 하는 8명 정도 의원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당권파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 당권파하고 같이 움직이기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번 확 헤쳐모여를 하지 않는 한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움직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저는 그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쪽의 호남계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그렇게 반길 만한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타이밍은 좋았지만 다른 데 상대적인, 정치는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가 곧바로 자리 잡기는 쉽지는 않은 구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수 스펙트럼이 지금 너무 넓기 때문에 한번 헤쳐모여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성완]
그 핵심이 자유한국당 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보수 쪽 움직임이 한번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모두가 통합열차에 올라타야 된다, 아까 발언도 들어보셨는데 대통합을 얘기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또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계신 전광훈 목사를 두둔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정말 극우부터 유승민 의원부터 해서 안철수 전 대표까지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합이 가능할지 물음표가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종훈]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걸림돌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계속 자기주도적으로 이걸 끌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해 왔듯이 당직 인선에서도 그렇고 황교안계 심기, 그거에 열중하는 한은 이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4+1 협의체가 결국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보수여당 쪽에서 문제 제기, 매표 행위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다 했기 때문에 나쁘게 표현하면 나눠 먹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사를 시킬 수 있겠는가, 과연 황교안 대표의 역량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러려면 매우 그야말로 여우처럼 영리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진정성이 좀 있거나, 통합에 대한 진정성.
[앵커]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행보를 해야 될까요?
[이종훈]
그런데 그동안에 보인 행보를 보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당직 인선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자기 사람을 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을...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합을 하자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마는 당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이유가 진정성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동안 검증 충분히 했잖아요. 검증 과정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문을 갖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전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뒤로 빠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앵커]
대통합을 이야기하려면 뭔가 진정성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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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가 다시 채워진 건데요. 이번 임명으로 검찰 개혁 작업이 한층 속도가 붙을지,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업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였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공백은 메워졌네요.
[김성완]
그동안에 사실은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 장관 임명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2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시급히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의 변수를 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런 부분인데요. 즉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하고 국무총리 인준 투표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최대한 법무부 장관에 관한 임명 문제에 있어서 변수를 빨리 사라지게 해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빨리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임명 재가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대통령 현충원 참배 방명록 내용을 보면 새로운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다, 이 얘기가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신년인사에 보면 권력 개혁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이 의지는 분명히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이 시기에 임명을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공약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징성도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찌됐건 올해 꼭 반드시 마무리를 하겠다. 공수처 설치까지 끝내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침 정부 시무식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오늘 임명 재가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 진두지휘하고 법무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도 추미애 장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됩니다.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질서의 신뢰를 다시 확립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추미애 신임 장관에 당부 드립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뚝딱 해치운 것입니다. 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을 사실상 하루짜리로 하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앵커]
역시나 온도 차가 확실히 나고 있습니다. 여당은 속도가 빚는 검찰 개혁을 주문을 했고요. 야당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대통령이 이틀 줬잖아요. 사실 1월 1일 빼면 사실상 하루인데 이렇다 보니까 국회를 우습게 본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김성완]
그런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틀 정도 시한을 주고 빨리 인사청문보고서 송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임명하는 절차를 밟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새해 출발인데 최대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신년을 맞아서 언론사들이 현 정당 지지율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을 보면 정권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개혁 세력으로 국민한테 비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 대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반개혁 세력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거세게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딱히 나온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빨리 임명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반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떼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걸 여전히 못 바꾸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한국당의 이런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대응을 잘 못하고 있죠.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은 빠른 속도로 총선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을 임명을 그렇게 신속하게 한 것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렇고 다시 한 번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떻게 보면 탈 조국을 지향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조국 정국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진 듯이 여권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끝내고 총선 정국으로 전환하면서 좀 더 새로운 공세적인 국면으로 국면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여당이 또는 청와대가 변화를 해 나가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느린 거 아닌가. 이미 황교안 대표가 되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친박계 정리 하나도 못했죠. 이른바 과거 세력들을 다 정리를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늘 봐왔듯이 지나치게 강경일변도의 노선을 취함으로 해서 얻은 것도 없고 막은 것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실질적인 총선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이종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총선에 정말로 이길 마음이 있다 그러면 대대적인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추미애 장관은 빠르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지금 청와대하고 검찰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첫 업무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검찰 인사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완]
검찰 인사는 제가 볼 때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하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있거든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11차례에 걸쳐서 권고안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공석 사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 권고안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마지막 11차에서 제시한 것만 봐도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판검사나 국회의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면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법무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개혁할 부분들을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인사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김성완]
그러니까 그 단계를 밟아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인사 문제를 곧바로 내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또 그것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검경수사권조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인사를 낼 가능성이 있고. 인사를 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사의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11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의 반응이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아주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검찰 차원에서 그동안 수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다고 하는 청와대 확신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있는 그리고 지금 조국 사태를 겪어오면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 청문회 때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거지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권한이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인사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 혹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물갈이가 될 것인가, 그대로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간단히 요약하면 윤석열 손발 자르기를 하겠죠.
[이종훈]
간단히 요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옆에서 함께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좌천 인사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데 또 그렇게 임명을 해놓고 수족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그 상황에 가서는 어쩌면 자진 사퇴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을 때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할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인사 다 개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그런 환경 하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 추미애 신임 장관은 우선은 공수처 설치에 주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수처가 예정대로라면 7월 정도에 출범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공수처 설치가 공수처 독립기관 아닙니까?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같은 것은 법무부에서 만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준비위원회를 제가 보기에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수처 준비위원회. 그거 설립도 일단은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공수처 설치가 의외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도 보수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선거국면이란 말이에요. 선거국면에서 당연히 공수처와 관련해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사전정국의 시작이라고 공격을 할 것이고 논란이 이어지는 속에서 사실은 공수처가 제때 발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추미애 신임 장관이 공수처부터 일단은 먼저 서두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인사권은 조금 공수처 설치라든가 제도적으로서의 개혁을 먼저 한 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성완]
아니요. 왜냐하면 이미 검사장 자리가 6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공석인 상태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인사는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른다고 하는 표현이 조금 불편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도 기소됐습니다. 조국 장관을 11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하는데 기소한 혐의를 보면 과연 이걸 위해서 우리나라를 3, 4개월 동안 온갖 혼란 속으로 집어넣었던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공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 온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의 유무죄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어떤 혐의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기보다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뭔가 공격하기 위한 수사를 벌였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굳이 청와대가 반발하는 문제를 떠나서 구속영장 기각이라든가 불구속 기소한 내용, 혐의내용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웬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른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 왔던 수사 내용들만 봐도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상벌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검찰 수사가 생각만큼은 철저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계속 검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체감하기로는 과거 역대 정권, 어떤 정권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특히 정권의 핵심에서 벌어진 여러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처럼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진 수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를 오히려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알려져야 할 팩트들, 수사 진행 과정 이런 부분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알려지고 있어요. 결과로서만 그냥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가 이렇다. 혐의 내용들도 보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꽤 많은데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에서 흘러나온 거 있나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보기에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상당히 침해하는 것이고 언론의 취재 권한도 상당히 침해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양분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던 분 중 대표적인 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도 검찰 공격에 나섰는데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깜찍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달 31일, 알릴레오) : 문항이 한 20개 되는 쪽지시험이라는데, 그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라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조국 前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진술을 안 했어요. 답을 안 했어요.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얘기는 본인(아들)이 한 거라고, 집에서 접속해서.]
[앵커]
그러니까 미국 유학 중에 아들의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이게 검찰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해당 시험이 온라인 오픈북 시험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깜찍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성완]
제가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 표현으로만 보면 온라인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라인 시험이라고 하는 건 굳이 고사장에서, 시험장에서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이거 오픈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오픈북이라고 곧바로 연결짓기보다는 어찌됐든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놓는 이런 방식이었으니까 학생이 어떤 자료를 참고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픈북 시험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치 혐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그건 부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혐의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에 한 넉 달 동안 조국 장관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찾아낸 게 온라인 시험 했는데 조국 장관 부부가 도와줬다고 하는 거, 그걸 버젓이 혐의에 집어넣는 게 이게 과연 검찰이 특수부 검사 30명 동원해서 했다고 하는 수사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차하다는 느낌까지 솔직히 받는데요.
[앵커]
그런데 대신 시험을 봐준 문제,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보면 볼 수도 있고 작게 보면 작게 볼 수도 있는 이것도 시각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완]
그렇게 큰 칼을 동원해서 조국 장관에 관련된 혐의를 찾겠다고 찾았는데 찾은 게 겨우 이거냐는 거예요. 이 혐의에 대해서 제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것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이렇게까지 장관직의. 예를 들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 수사했던 걸 보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였잖아요, 수사한 행태를 보면. 그런데 이런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동안 수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결국은 인사검증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들어갔을 때 그 수사하는 걸 보면 정말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지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구속 기소했을 때 그 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걸 법무부 장관 자격을 운운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신 시험 봐주는 문제가 가볍다, 이런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김성완]
그건 아니고요.
[앵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이 부분이 조금 빈약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오픈북 시험이 사실 대신 시험 봐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는 요즘에 또 계속 유시민 이사장하고 날을 세우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 이사장 변명이 앙증맞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종훈]
앙증맞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깜찍한 옹호인 건 맞네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오픈북 제도, 우리나라에서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양심에 맡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인 겁니다. 그런데 부모 찬스를 이용했다고 하면 양심불량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지적해야 온당한데 오히려 그 부분은 피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혐의만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혐의 가운데 이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다. 그런데 왜 검찰이 이것까지 캤느냐. 나오는데 안 캘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증거자료들이 나왔잖아요. 사진도 찍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포함 안 시킬 수가 없으니까 포함을 시킨 것이고 왜 굳이 또 포함시켰냐 하면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도 지금 두 사람이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도 전면 부인,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아예 묵비권 행사. 말을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위조한 정황증거들이 꽤 있는데 다 부인을 하니 이 사람들은 이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최대한 포함시켜서 기소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에서 탄핵까지 이르는 국면에서도 별의별 사안들이 다 나왔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사를 맞았고 어떻고 약품이 어떻고. 그런 것까지 다 털었던 기억을 생각하자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이걸 과도하다라고 과연 봐야 되느냐. 그리고 공직자였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아낀 권력 핵심 인사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가려야 할 부분들은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이걸 포함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말씀하신 논리가 맞으려면 조국 장관 관련된 혐의에서 불구속 기소한 내용 중에서 정말 중대한 혐의가 있어야 그게 논리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혐의 내용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장학금 받은 거 600만 원 그거 뇌물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것도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뇌물이라고 판단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녀와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인턴 증명 조작했다거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든가 오픈북 시험이든 아니든간에 온라인 시험이었는데 부모가 도와줬다거나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집에 펀드매니저, 그러니까 자산관리사하고 같이 컴퓨터에 있는 거 컴퓨터 하드디스크 뗄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던 거. 아마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요. 사모펀드에 있어서 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허위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우리가 그동안 조국 사태 겪으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을 벌집 쑤신 것처럼 쑤셔놓은 거예요. 그렇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합리적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덧붙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들 서울대 연구실 쓰도록 하고,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 서울대 연구실을 쓰도록 하고 그리고 제1저자 등록하고 과학경시대회에서 그거 가지고 상 받고 그리고 예일대인가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고발 사건 있은 지 5개월 만에 검찰이 11월 초에 수사 들어갔어요. 이 사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중합니까? 그런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수사했다는 얘기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똑같이 그 기준으로 따지면 업무방해혐의 적용하고도 남는 거 아닙니까?
[앵커]
수사 형평성 문제까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총선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새해가 밝자 보수진영은 통합 열차를 출발하겠다면서 보수 통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정계 복귀를 예고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오늘 아침 정치권에서 단연 관심을 받는 뉴스입니다. 보수 대통합 논의가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인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나 뭔가 정치적 타이밍이 조금 늦다, 이런 시각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이번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번에 제때 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안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계조차도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쯤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의 그다음 대권행보에도 당연히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타이밍은 적절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센터 잡기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수 대통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인데 여기서 안철수 전 대표의 등장, 어느 정도 변수가 될까요.
[김성완]
변수가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진영에서 가져갈 부분들을 상당 부분 안철수 전 대표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보 개혁세력이 긴장하기보다는 보수 세력 쪽에서 긴장해야 될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타이밍은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선거법이 통과돼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복귀 선언을 하고 온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안철수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동참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런데 저는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유승민 전 대표 얘기하는 것도 잠깐 나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헤어진 건지 아닌지도 불명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 헤어지기는 했지만 헤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앵커]
쉽지 않을 것 같다.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보수야권이 힘을 합해서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통합논의가 불붙은 보수 대통합 열차에 합류를 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이종훈]
일단은 바른미래당을 장악하려 들겠죠. 바른미래당의 지금 당권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임명 당시부터 선출 당시부터 안철수계의 일종의 대리수렴청정.
[앵커]
그래서 안 전 대표가 돌아오면 바로 물러나겠다.
[이종훈]
그 얘기를 했느냐 마느냐를 놓고도 손학규 대표하고 약간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서 확실치는 않은데 손학규 대표도 여전히 본인이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의 중심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가 되돌아온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손학규 대표하고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대표가 다시 되는 그런 상황이 가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느냐 하면 홀연히 혼자서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주역으로 떠오르기는 어려운 겁니다. 어찌됐건 정당 기반이 필요한 것이고 정당 기반을 토대로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과정에서도 당대당 통합 논의를 추진을 해야 본인의 지분을 안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지분 이런 것들을 확보받기 어렵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하는 것이고. 각자 창당을 한 상태, 각자 당을 장악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범야권에도 4+1 협의체 같은 게 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점점 복잡해지는 정치권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소식을 듣고 이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잠시 듣고 오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4차 산업 21세기형 젊은 지도자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진보 세력으로 위장 취업을 했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분의 기회 포착 능력은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보수 세력들이 황교안 리더십 평가를 봤고, 통합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 이때는 내가 나서야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하건 안 하건 보수 대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
[앵커]
기회 포착 능력은 최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복귀하는 거다. 그러나 보수 대통합은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하건 안 하건 불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김성완]
제가 봐도 보수 대통합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자유한국당을 움직여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너무 극우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대표하고 새로운보수당 쪽하고 같이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보수당 당명 지을 때부터 안철수계 쪽에서 반발했단 말이에요. 보수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보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벌써 보이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새로운 보수당하고 함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안철수계라고 하는 8명 정도 의원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당권파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바른미래당 당권파하고 같이 움직이기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번 확 헤쳐모여를 하지 않는 한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움직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저는 그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쪽의 호남계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그렇게 반길 만한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전 대표가 타이밍은 좋았지만 다른 데 상대적인, 정치는 어차피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가 곧바로 자리 잡기는 쉽지는 않은 구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수 스펙트럼이 지금 너무 넓기 때문에 한번 헤쳐모여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김성완]
그 핵심이 자유한국당 쪽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보수 쪽 움직임이 한번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모두가 통합열차에 올라타야 된다, 아까 발언도 들어보셨는데 대통합을 얘기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또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계신 전광훈 목사를 두둔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 정말 극우부터 유승민 의원부터 해서 안철수 전 대표까지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합이 가능할지 물음표가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종훈]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걸림돌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계속 자기주도적으로 이걸 끌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해 왔듯이 당직 인선에서도 그렇고 황교안계 심기, 그거에 열중하는 한은 이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4+1 협의체가 결국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보수여당 쪽에서 문제 제기, 매표 행위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다 했기 때문에 나쁘게 표현하면 나눠 먹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사를 시킬 수 있겠는가, 과연 황교안 대표의 역량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그러려면 매우 그야말로 여우처럼 영리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진정성이 좀 있거나, 통합에 대한 진정성.
[앵커]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행보를 해야 될까요?
[이종훈]
그런데 그동안에 보인 행보를 보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당직 인선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자기 사람을 심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을...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합을 하자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마는 당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이유가 진정성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동안 검증 충분히 했잖아요. 검증 과정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문을 갖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전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뒤로 빠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앵커]
대통합을 이야기하려면 뭔가 진정성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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