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 5G 국가 도약"...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범정부 추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한다. 범정부적으로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일환으로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시작한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지난 12월 14일 기준 약 450만명이며, 기지국은 상용화 시점 대비 2.6배 이상 증가했다. 초기 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기지국은 작년 12월 20일 준공신고 기준 9만4407국으로 5G 상용화 시점인 2019년 4월 3일 3만5851국 대비 약 163% 증가했다. 시장조사업체 SA(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2019년 3분기 삼성전자 74.2%(세계 1위), LG전자 5.6%이다. IHS에 따르면 5G 장비 점유율은 2019년 3분기 삼성전자가 23.3%로 세계 2위다.

작년의 경우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가장 앞서 5G를 상용화했으며,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플러스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5G 플러스 추진 위원회)를 구축했다. 또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OECD, 세계은행, 아르헨티나, AT&T모바일(미국), 보다폰(영국), KDDI(일본), 도이치텔레콤(獨), 엘리사(핀란드), 차이나텔레콤(중국), 동남아, 중동 등이 국내에 방문하고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을 논의했다.

이미지=ETRI (이미지 편집=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 관계부처와 함께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정부는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고려 최대 1%p 추가공제)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이어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또한 정부는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 등의 경우 기지국 개설신고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20년 신규 150억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XR이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말한다.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2020년 신규 67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해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이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2020년 신규 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2020년 신규 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020년 신규 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