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총선] 조국, 부동산, 北…총선 판도 흔들 3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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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진영 기자] '조국, 부동산, 북한.' 3개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의 의석 수를 요동치게 할 3대 키워드다. 지지율 변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유권자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악재 요인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론조사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변화 요인이다.

◆조국 리스크, 중도층 마음 어디로 = 조국 이슈는 강력한 '뇌관'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구도가 '반(反)검찰'대 '친(親)검찰'로 흘러가는 가운데 사실상 총선은 '검찰 대 민주당'의 싸움이 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국 변화의 주요 변수라는 얘기다.

여권은 이른바 '조국 대전'을 거치며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다. 특히 총선의 전략 지역으로 손꼽히는 부산ㆍ울산ㆍ경남(PK) 지역 여당 의원들은 민심의 찬바람을 경험했다.

청와대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검찰 수사가 역풍을 맞는다면 민주당에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중도층 표심을 잡는 당이 총선 승리를 거머쥘 것이라 보고 있다. 피로감을 느끼는 스윙보터들이 아예 제3지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라가 양분되는 것을 본 중도층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둘 다 '레드카드'를 던지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할 수 있다"면서 "총선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가치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법적인 문제로 검찰과 여당이 맞서는 상황으로 논쟁을 계속할 경우 중도 표심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강남 집값 오르면 부동산도 교육도 '실패' = 부동산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정부 여당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있다. 이에 따라 17차례에 걸쳐 강력한 부동산 규제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부동산 가격은 지난 2년간 40% 이상 올랐다. 지난 달에도 기존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을 내놨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으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부동산이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12ㆍ16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미 정권 초부터 현재까지의 오름폭이 너무 크다"며 "부동산 가격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기ㆍ이사철에 맞춰 강남 주요 학군의 집값이 뛰기라도 한다면 정권에는 큰 타격이 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 등 유주택자들을 겨냥한 대책으로 인해 '계급적 투표' 경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높은 주요 지역에서는 야당에, 집 없는 서민들은 여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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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북미관계, 훈풍 불까=북한 문제는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결국 관건은 북한과 미국이 쥐고 있다. 정상회담 효과로 훈풍이 불었던 북ㆍ미관계는 하노이 회담 결렬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만나 "북미대화 중단은 결코 북한에 이롭지 않다"며 여전히 중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북ㆍ미가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집권여당 지지율에 긍정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북ㆍ미관계가 최악을 향해 내달리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ㆍ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만 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을 자신의 주요 치적 중 하나로 꼽아온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에 나선 것처럼 북미 대화도 급진전할 수 있다"며 "총선 전까지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1차 협상안이 나오는 등의 구체적 진전이 있다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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