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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연재] 아시아경제 '양낙규의 Defense Club'

[양낙규의 Defence Club]북도발 가능 시나리오… 전방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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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떤 형태의 도발방식이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 전략무기', '충격적인 행동' 등을 언급해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저강도 도발 ▲핵무기 이동수단인 전략무기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로 나뉜다.


북한은 최근 동계훈련을 맞아 전방에 배치된 1, 2, 5군단의 장사정포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측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은 최근 포병부대의 실사격 훈련까지 진행됐다. 군은 일상적인 동계훈련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동계훈련을 가장한 도발도 가능하다. 5군단과 함께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2군단과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은 갱도안 장사정포의 수를 늘려 100여문에 이르는 포를 배치했다.


서해도발도 가능하다. 북한은 9ㆍ19 군사합의서 이후에도 서해 완충구역의 해안포와 포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북한군 해안포는 우리 군보다 5배 많은 250여문, 포는 우리 군보다 3배 많은 400여문을 배치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해 11월 창린도에서 서해상으로 해안포를 사격해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논란을 유발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교시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무도와 장재도 외에도 갈도ㆍ아리도ㆍ함박도 등을 포함해 5개 서해 무인도를 군사기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강도 도발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 언급한 전략무기는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말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다. 북한은 SLBM을 '수중전략탄도탄'이라고 표현한다.


북한이 다탄두ㆍ핵탄두 SLBM 개발을 위한 '북극성-3형'의 개량형 SLBM을 시험 발사하거나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공개할 수 있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지난해 7월 23일 신포 조선소에서 김 위원장이 3000t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을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잠수함은 2~3발의 SLBM을 탑재하는 전략잠수함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SLBM의 연속발사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ICBM 개발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화성-14, 15형의 '백두산 엔진'을 개량한 신형엔진을 시험해 다탄두 ICBM 개발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 ICBM의 연료를 고체대신 액체로 교체하는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 ICBM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연료주입 절차가 필요없어 즉각 발사가 가능하다. 현재 화성-14, 15형은 액체연료를 주입하는데만 30여분이 걸려 한미 감시망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보강할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7차 핵실험도 강행할 수 도 있다. 일각에서는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핵무기 제조를 위한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북한은 1994년 북ㆍ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핵시설 5곳과 2008년 6자회담 결과에 따른 핵시설 3곳을 폐기했다. 하지만 아직 11곳의 시설은 남아있다.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평양북도 영변)는 물론 우라늄 정련공장(황북 평산ㆍ황북 박천), 우라늄 광산(황북 평산ㆍ평남 순천) 등 산재해 있다.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핵무기에 필요한 재료의 양은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새로운 전략무기는 미국과의 대화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 단시간에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계훈련을 가장한 도발이나 핵물질을 늘리는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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