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는 바뀌었지만 20대 국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총선 필승 의지를 다진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조만간 또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정국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서 정치권에서도 신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각각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먼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선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두 악법(선거법·공수처법)을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함을 통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고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한다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 둘 다 모두 총선에 굉장히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 올해 총선이 의미가 각별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본격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되고 있죠.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지금 새해 시작부터 100여 일, 정확하게는 105일 정도 남았습니다. 당연히 각 정당들, 여당은 여당대로 제1야당은 제1야당대로 총선 승리에 목표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기조가 다르기는 합니다. 여당에서는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한 과정으로 일단은 이른바 인재영입을 1호, 2호 했고 또 아마 내일 해서 추가적으로 인재 영입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던 두 가지 법안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관철시킨, 입법화시킨 특히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개혁의 일환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된다, 현재는 힘이 약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바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나왔던 사퇴론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자 새롭게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보니까 지금은 오늘 황교안 대표는 급하게 통합을 최우선의 과제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가까운 새로운보수당을 표방하고 있죠. 유승민 전 대표 등도 통합을 내걸고 있어서 한국당의 당면한 과제와 일정은 보수 통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 오늘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당들의 호응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새로운보수당이 1월 5일날 창당대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가시권에는 없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컴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전 총선에 참여하냐, 하지 않느냐. 참여 방식이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할 거냐 아니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 거냐. 그래서 중도 진영을 장악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것보다도 선거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번 2020년도 총선은 전초선거, 중대선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사를 보면 특정한 정당이 세 번 연속 승리한 적은 있지만 네 번 연속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서 세 번 연속 승리했지만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천안한 폭침 사건도 있었지만 의외의 패배를 당했어요.
현재 지금 여당이 2016년도 총선 승리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승리했고 2018년도 지방선거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 올해 선거에서 지금 집권당이 승리하면 최초로 네 번 연속 승리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현재 있는 정당 체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진보가 우위를 가져오는 진보 우위 정당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1.5 정당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야당은 아무리 합쳐봤자 0.5밖에 안 되고 범진보는 1이 됨으로써 장기 집권의 플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선거학적으로 보면 결국은 선거는 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1 구도가 되느냐, 1 대 대야가 되느냐. 그런데 지금과 같이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권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질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앵커]
보수 대통합 변수도 있고 이번 총선부터는 또 선거제가 바뀐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변수들이 좀 많은데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김만흠]
일단 연동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원래 예정된 대로라면 소수 정당들은 이전보다는 비례의 배정을 한 2.5배 이상은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정의당은 이번에 비례 4석 받았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열몇 석을 받을 수도 있을 건데 관건은 역시 제1, 2당이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비례정당을 한국당은 지금 확실하게 만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정당이 만약에 비례 정당을 만든다면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상반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비례정당 경쟁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동안 소수당한테 갔던 분위기마저 약화될 수 있다. 양대 진영 경쟁이 되어 버리면서 특히 범여권 계열에서는 정의당의 경우 조금 손실을 볼 소지까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 선거에서 병립형일 때 상당 부분은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에게 투표하고 일정 부분은 또 정의당에게 투표하는 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양대 진영의 비례 경쟁이 돼버린다면 그 여지가 없을 소지가 있고요.
또 반대로 위성정당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국민들이. 안 찍어주고 간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오히려 소수당한테 기회도 될 수 있어서 어쨌든 1차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두 정당이 비례전문정당,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참 전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선거 연령도 낮춰졌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준]
연령이 낮춰짐으로 인해서 53만 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역구 선거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53만 명인데 253개의 선거구로 분열돼 있다고 한다면 없는데 다만 정당 투표를 할 때는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정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정부에 대한 태도, 또 야당에 대한 태도들이 나름대로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비례정당이라는 말도 쓰고 위성정당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례정당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막 나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는 모르고 유럽 같은 나라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훨씬 더 아마 영향력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매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민당 같은 경우에 자매정당이 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아니라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이라면 그거는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은 아마도 그 용어 자체가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선점을 누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당대당 통합이 보수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그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보수 통합 비례정당이 자매정당으로 만들어지면 의외로 파괴력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 지지도는 항상 변화되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17석은 병립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건 기존에 나왔었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8석 가져가고 한국당이 7석, 정의당 1석, 나머지 정당이 해 1석. 이렇게 8:7:1:1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30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많은 30석의 비례 연동형에서 얻게 돼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 자매정당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30석 중에서 20석을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우리는 비례민주당 안 만들겠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고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그것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비례 효과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과 약속했었었던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은 정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기네가 만든 선거제도를 스스로 효과를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도 뭔가 특유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만흠]
비례정당 관련해서 비례정당 명칭 관련 논란이 있었죠. 비례한국당은 이미 창준위 등록이 돼 있고 비례민주당도 등록되어 버렸죠.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 이름이 있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이 된다면 사람들이 당명이 헷갈릴 수 있어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했지만 등록을 받아줘서 곤혹스러울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직접적으로 혹시 나중에 김형준 교수 고민했다시피 자칫하면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등록해 버리면 선거제 개혁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마지막까지 고민들을 할 건데 만약에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착각해서 비례민주당을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착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통합이 진행된다면 어차피 당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례한국당을 놓쳐버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후에 위성정당을 등록할 때 정당 명칭 가지고 고민스럽기는 할 겁니다.
[앵커]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선거법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공수처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선거법이 통과될 때보다 찬성표가 더 많아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히려 찬성표가 더 많아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157석 그리고 공수처법에서 160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큰 틀 속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전략적으로 과연 이게 옳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4+1 협의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이 더 어려웠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는 건 의원들 스스로의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도 많기 때문에 다만 기명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명투표의 경우는 누가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금태섭 의원이 소신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치게 당론이라고 해서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당의 행태를 보이면서 당대표가 우리는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법이 시행되려고 한다면 약 7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얼마든지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면 조금 바꾸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야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이게 헌법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공수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과연 헌법기관인 검찰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를 하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함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검찰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왜 공수처에서는 기소권, 수사권을 같이 갖게 했느냐.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또다시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잠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금태섭 의원이 반대표, 기권표.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는데 관련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질문을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의원들이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 두 사람 있었죠. 조응천 의원은 결국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이해찬 대표가 지금 마지막 투표하기 전에 두 사람을 만나서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기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고요.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가 지적했지만 일단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되면 선서를 합니다.
첫 번째 국회에 등원할 때 선서를 하는데 무엇을 선서하느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역할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판단과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무엇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복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쪽에서는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는 거겠고 금태섭 의원 개인은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최종적인 판단은 역시 국회의원 개인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걸리는 게 차기 선거를 겨냥하는 의원들은 또 하나 차기 선거에 당선을 겨냥하고 있죠. 물론 이상적으로 보자면 국가 이익에 충실했던 사람이 다음에 당선되겠지만 절차로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혹시 불이익을 준다면 본인이 재당선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국민 일반의 생각은 그렇지만 지역구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미미한 것을 반영했던 게 주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에서 공개적으로 세 사람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죠. 주승용 국회부의장, 박주선 전 부의장, 김동철 의원. 세 사람 다 중진인데요. 세 사람이 특이하게 최종 선택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아예 찬성을 했고 한 사람은 반대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기권을 했었는데 역시 이것은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법 아닌가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법 104조에 자유투표 규정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 법을 왜 안 지키죠?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해서 자신한테 필요한 법은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불리한 법은 안 지킨다고 한다면 그런 정당을 무슨 개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개혁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권고적 당론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당론은 이렇습니다라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권고적 당론을 하지만 강제적 당론은 전혀 없습니다. 그 책임은 결국은 의원이 지는 거예요. 다만 선거를 앞두고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서도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 경선이라는 제도 속에서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가 하는데 이 권리당원의 50%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금태섭 의원이 저렇게 소신 있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높이 평가받아야 되고 저런 사람이 많아져야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지 그것을 아예 싹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는 금태섭 의원 등을 출당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출당 조치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나라 법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당사자가 만약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금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형준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국회법의 근거도 있고 헌법적인 관련이 있고. 이게 과연 정당의 민주적인 질서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당론이라든가 당의 규율이 너무 강합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정당의 방향에서 좀 개인의 자율성이라든가 양심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을 계기로 합니다.
[앵커]
의원 소신에 따른 표결,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 전체 상황을 보면 일단 선거법, 공수처법 일단 표결은 됐습니다, 통과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법안들이 남아 있거든요. 유치원 3법도 있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도 2개가 더 남아 있는데 앞으로 새해가 시작됐고 지금은 잠시 국회가 약간 휴전 상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형준]
저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때까지 국회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민생법안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데이터3법을 포함해서 근로기간 단축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저는 나름대로 야당도 분명한 입장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4월까지 모든 국회 일정을 올스톱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선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숙고해야 되고 모토를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극한 투쟁만 한다고 해서 지금도 보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1월 1일, 오늘 여러 방송에서 아마 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꼭 그렇게 썩 좋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아주 고도의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이 또 모레는 대규모 장외집회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별 도움이... 지지를 받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장외집회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장외집회가 그렇게 한국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수단은 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장외집회를 했을 경우 아주 소수 세력이라면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것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당은 지지를 높여서 총선 때 이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총선 때 뭔가 대안세력이 되어서 현재의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련됐던 것을 다시 원상시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정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임을 입증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지금 내부 구성, 지도부. 이후에 공천 대상에 있어서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 새로운 세력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나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걸 통과시킬 때 별다른 역할을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 통과된 후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 한강으로 가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게 총선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당을 새롭게 변신시키라고 하는 게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 당대표 당시에 디도스 사건이 터져서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꼭 그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냐, 당대표직을 내놓아야 할 정도냐였지만 그 당시에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원희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유승민 그리고 남경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먼저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속에서는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화 체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일종의 승부수를 건 거죠.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쉬운 부분은 뭐였냐 하면 진짜 당대당 통합을 넘어서서 보수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가 통합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유승민 의원이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이죠. 그때 추진됐었으면 새로운 면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빠르게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려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하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좋든 싫든 간에 이 친박에 관련된 문제, 탄핵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모든 사람을 다 놓고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보수대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합의. 어느 한쪽은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간다면 그것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새보수당이 1월 5일날 창당을 해서 그 이후는 결국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속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유승민 의원도 아니고 황교안 대표도 아닌 새로운 분들이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도읍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어떻게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계기로 만드려고 하겠죠. 마침 김도읍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계기는 이것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한국당이 대응했던 1차적인 과제가 지금 전체 전원 사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원 사퇴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오히려 김 빠진 공언을 한 꼴이 됐는데 이 가운데 아마 김도읍 의원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왔을 겁니다.
나왔는데 이후에 과연 후속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난번은 30명에다 더하기 본인 자진해서 불출마까지 얘기한다면 거의 50% 가까이가 교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총선을 주도하는 지도부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앞서 김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자유한국당 현재 그 체제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를 바로 바꾸자, 이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원내 의원도 아니고 조직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보수 세력들의 통합 과정에서 통합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방식이라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통합의 효과도 누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총선 방식으로 지도부를 재구성하는 이미지가 이후에 총선에 임하는 보수세력들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하게 가늠하는 첫 번째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수 통합 관련해서 두 분은 실제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아마 총선이 가까워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구도가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 완전히 다 공멸한다면 정치는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합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고 보고요.
어떤 시점에 어떤 것을 명분으로 해서 극적으로 타협을 이루어내느냐.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보수통합은 물 건너갔다라고 단정짓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만흠]
저는 최근에 와서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2월 초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도 1월 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가지고 우리공화당 쪽에서만 유승민 대표 진영에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문제만을 제외하고는 유승민 의원 진영,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 모두 상당히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준정당 형태들도 같이 가세를 하고 있어서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합의 추진 가능성은 급속도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국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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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는 바뀌었지만 20대 국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총선 필승 의지를 다진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조만간 또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정국 상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서 정치권에서도 신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각각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먼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선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두 악법(선거법·공수처법)을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함을 통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고 제대로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한다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그리고 황교안 대표. 둘 다 모두 총선에 굉장히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 올해 총선이 의미가 각별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본격적인 총선 일정이 시작되고 있죠.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요. 지금 새해 시작부터 100여 일, 정확하게는 105일 정도 남았습니다. 당연히 각 정당들, 여당은 여당대로 제1야당은 제1야당대로 총선 승리에 목표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기조가 다르기는 합니다. 여당에서는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한 과정으로 일단은 이른바 인재영입을 1호, 2호 했고 또 아마 내일 해서 추가적으로 인재 영입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던 두 가지 법안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관철시킨, 입법화시킨 특히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개혁의 일환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하는 쪽을 반개혁 세력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개혁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명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최근의 조치에 대해서 뭔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폭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된다, 현재는 힘이 약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바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나왔던 사퇴론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자 새롭게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보니까 지금은 오늘 황교안 대표는 급하게 통합을 최우선의 과제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가까운 새로운보수당을 표방하고 있죠. 유승민 전 대표 등도 통합을 내걸고 있어서 한국당의 당면한 과제와 일정은 보수 통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 오늘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당들의 호응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새로운보수당이 1월 5일날 창당대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가시권에는 없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컴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전 총선에 참여하냐, 하지 않느냐. 참여 방식이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할 거냐 아니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 거냐. 그래서 중도 진영을 장악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것보다도 선거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번 2020년도 총선은 전초선거, 중대선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사를 보면 특정한 정당이 세 번 연속 승리한 적은 있지만 네 번 연속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서 세 번 연속 승리했지만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천안한 폭침 사건도 있었지만 의외의 패배를 당했어요.
현재 지금 여당이 2016년도 총선 승리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승리했고 2018년도 지방선거 승리했습니다. 만약에 2020년도 올해 선거에서 지금 집권당이 승리하면 최초로 네 번 연속 승리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는 현재 있는 정당 체제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진보가 우위를 가져오는 진보 우위 정당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1.5 정당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야당은 아무리 합쳐봤자 0.5밖에 안 되고 범진보는 1이 됨으로써 장기 집권의 플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선거학적으로 보면 결국은 선거는 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1 구도가 되느냐, 1 대 대야가 되느냐. 그런데 지금과 같이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권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질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은 필수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지난 패스트트랙에서 보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지만 저는 절박한 순간이 오면 올수록 황교안 대표가 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1월 말까지 어떻게든 간에 통합의 나름대로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추후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보수 대통합 변수도 있고 이번 총선부터는 또 선거제가 바뀐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되잖아요. 변수들이 좀 많은데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김만흠]
일단 연동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원래 예정된 대로라면 소수 정당들은 이전보다는 비례의 배정을 한 2.5배 이상은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정의당은 이번에 비례 4석 받았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열몇 석을 받을 수도 있을 건데 관건은 역시 제1, 2당이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비례정당을 한국당은 지금 확실하게 만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정당이 만약에 비례 정당을 만든다면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상반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비례정당 경쟁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동안 소수당한테 갔던 분위기마저 약화될 수 있다. 양대 진영 경쟁이 되어 버리면서 특히 범여권 계열에서는 정의당의 경우 조금 손실을 볼 소지까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 선거에서 병립형일 때 상당 부분은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에게 투표하고 일정 부분은 또 정의당에게 투표하는 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양대 진영의 비례 경쟁이 돼버린다면 그 여지가 없을 소지가 있고요.
또 반대로 위성정당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국민들이. 안 찍어주고 간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오히려 소수당한테 기회도 될 수 있어서 어쨌든 1차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두 정당이 비례전문정당,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참 전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선거 연령도 낮춰졌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준]
연령이 낮춰짐으로 인해서 53만 명의 새내기 유권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지역구 선거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53만 명인데 253개의 선거구로 분열돼 있다고 한다면 없는데 다만 정당 투표를 할 때는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정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정부에 대한 태도, 또 야당에 대한 태도들이 나름대로 반영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비례정당이라는 말도 쓰고 위성정당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례정당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막 나오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는 모르고 유럽 같은 나라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훨씬 더 아마 영향력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매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민당 같은 경우에 자매정당이 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아니라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이라면 그거는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정당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은 아마도 그 용어 자체가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선점을 누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당대당 통합이 보수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그 당대당 통합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보수 통합 비례정당이 자매정당으로 만들어지면 의외로 파괴력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 지지도는 항상 변화되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17석은 병립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건 기존에 나왔었던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8석 가져가고 한국당이 7석, 정의당 1석, 나머지 정당이 해 1석. 이렇게 8:7:1:1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30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많은 30석의 비례 연동형에서 얻게 돼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 자매정당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30석 중에서 20석을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우리는 비례민주당 안 만들겠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고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그것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비례 효과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과 약속했었었던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은 정말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기네가 만든 선거제도를 스스로 효과를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진영에서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도 뭔가 특유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만흠]
비례정당 관련해서 비례정당 명칭 관련 논란이 있었죠. 비례한국당은 이미 창준위 등록이 돼 있고 비례민주당도 등록되어 버렸죠.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 이름이 있기 때문에 비례민주당이 된다면 사람들이 당명이 헷갈릴 수 있어서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했지만 등록을 받아줘서 곤혹스러울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직접적으로 혹시 나중에 김형준 교수 고민했다시피 자칫하면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등록해 버리면 선거제 개혁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마지막까지 고민들을 할 건데 만약에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착각해서 비례민주당을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착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통합이 진행된다면 어차피 당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례한국당을 놓쳐버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후에 위성정당을 등록할 때 정당 명칭 가지고 고민스럽기는 할 겁니다.
[앵커]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선거법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공수처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선거법이 통과될 때보다 찬성표가 더 많아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오히려 찬성표가 더 많아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157석 그리고 공수처법에서 160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큰 틀 속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전략적으로 과연 이게 옳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4+1 협의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선거법이 더 어려웠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라는 건 의원들 스스로의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도 많기 때문에 다만 기명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명투표의 경우는 누가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금태섭 의원이 소신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치게 당론이라고 해서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당의 행태를 보이면서 당대표가 우리는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법이 시행되려고 한다면 약 7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얼마든지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면 조금 바꾸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야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이게 헌법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공수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이 아닌 공수처가 과연 헌법기관인 검찰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를 하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함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검찰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왜 공수처에서는 기소권, 수사권을 같이 갖게 했느냐.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또다시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잠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금태섭 의원이 반대표, 기권표.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는데 관련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질문을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의원들이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 두 사람 있었죠. 조응천 의원은 결국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이해찬 대표가 지금 마지막 투표하기 전에 두 사람을 만나서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은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기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고요.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조금 전에 김형준 교수가 지적했지만 일단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되면 선서를 합니다.
첫 번째 국회에 등원할 때 선서를 하는데 무엇을 선서하느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역할과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판단과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결국은 무엇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복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쪽에서는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는 거겠고 금태섭 의원 개인은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최종적인 판단은 역시 국회의원 개인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걸리는 게 차기 선거를 겨냥하는 의원들은 또 하나 차기 선거에 당선을 겨냥하고 있죠. 물론 이상적으로 보자면 국가 이익에 충실했던 사람이 다음에 당선되겠지만 절차로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혹시 불이익을 준다면 본인이 재당선되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국민 일반의 생각은 그렇지만 지역구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미미한 것을 반영했던 게 주로 바른미래당 소속이었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에서 공개적으로 세 사람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죠. 주승용 국회부의장, 박주선 전 부의장, 김동철 의원. 세 사람 다 중진인데요. 세 사람이 특이하게 최종 선택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아예 찬성을 했고 한 사람은 반대를 했고 또 한 사람은 기권을 했었는데 역시 이것은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법 아닌가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법 104조에 자유투표 규정이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투표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 법을 왜 안 지키죠?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해서 자신한테 필요한 법은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불리한 법은 안 지킨다고 한다면 그런 정당을 무슨 개혁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개혁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권고적 당론은 있습니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당론은 이렇습니다라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권고적 당론을 하지만 강제적 당론은 전혀 없습니다. 그 책임은 결국은 의원이 지는 거예요. 다만 선거를 앞두고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서도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못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 경선이라는 제도 속에서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가 하는데 이 권리당원의 50%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금태섭 의원이 저렇게 소신 있게 한다는 것은 아마도 높이 평가받아야 되고 저런 사람이 많아져야지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지 그것을 아예 싹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일부에서는 금태섭 의원 등을 출당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출당 조치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나라 법 질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당사자가 만약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금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형준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국회법의 근거도 있고 헌법적인 관련이 있고. 이게 과연 정당의 민주적인 질서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당론이라든가 당의 규율이 너무 강합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정당의 방향에서 좀 개인의 자율성이라든가 양심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을 계기로 합니다.
[앵커]
의원 소신에 따른 표결,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 전체 상황을 보면 일단 선거법, 공수처법 일단 표결은 됐습니다, 통과은 됐습니다마는 아직 법안들이 남아 있거든요. 유치원 3법도 있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도 2개가 더 남아 있는데 앞으로 새해가 시작됐고 지금은 잠시 국회가 약간 휴전 상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형준]
저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때까지 국회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민생법안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 데이터3법을 포함해서 근로기간 단축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저는 나름대로 야당도 분명한 입장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4월까지 모든 국회 일정을 올스톱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선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숙고해야 되고 모토를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극한 투쟁만 한다고 해서 지금도 보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1월 1일, 오늘 여러 방송에서 아마 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꼭 그렇게 썩 좋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아주 고도의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이 또 모레는 대규모 장외집회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별 도움이... 지지를 받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만흠]
장외집회는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장외집회가 그렇게 한국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수단은 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장외집회를 했을 경우 아주 소수 세력이라면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것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당은 지지를 높여서 총선 때 이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총선 때 뭔가 대안세력이 되어서 현재의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련됐던 것을 다시 원상시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정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임을 입증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지금 내부 구성, 지도부. 이후에 공천 대상에 있어서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 새로운 세력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나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같은 걸 통과시킬 때 별다른 역할을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 통과된 후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 한강으로 가라.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게 총선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당을 새롭게 변신시키라고 하는 게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 당대표 당시에 디도스 사건이 터져서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꼭 그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냐, 당대표직을 내놓아야 할 정도냐였지만 그 당시에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원희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유승민 그리고 남경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먼저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속에서는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화 체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일종의 승부수를 건 거죠. 그러니까 통합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아쉬운 부분은 뭐였냐 하면 진짜 당대당 통합을 넘어서서 보수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가 통합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유승민 의원이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이죠. 그때 추진됐었으면 새로운 면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빠르게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려고 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하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좋든 싫든 간에 이 친박에 관련된 문제, 탄핵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모든 사람을 다 놓고 우리공화당,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보수대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합의. 어느 한쪽은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간다면 그것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새보수당이 1월 5일날 창당을 해서 그 이후는 결국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속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유승민 의원도 아니고 황교안 대표도 아닌 새로운 분들이 당을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김도읍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게 어떻게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계기로 만드려고 하겠죠. 마침 김도읍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계기는 이것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한국당이 대응했던 1차적인 과제가 지금 전체 전원 사퇴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전원 사퇴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오히려 김 빠진 공언을 한 꼴이 됐는데 이 가운데 아마 김도읍 의원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왔을 겁니다.
나왔는데 이후에 과연 후속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난번은 30명에다 더하기 본인 자진해서 불출마까지 얘기한다면 거의 50% 가까이가 교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총선을 주도하는 지도부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앞서 김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자유한국당 현재 그 체제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를 바로 바꾸자, 이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원내 의원도 아니고 조직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보수 세력들의 통합 과정에서 통합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방식이라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통합의 효과도 누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총선 방식으로 지도부를 재구성하는 이미지가 이후에 총선에 임하는 보수세력들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정하게 가늠하는 첫 번째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수 통합 관련해서 두 분은 실제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짧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아마 총선이 가까워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구도가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 완전히 다 공멸한다면 정치는 살아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합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고 보고요.
어떤 시점에 어떤 것을 명분으로 해서 극적으로 타협을 이루어내느냐.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보수통합은 물 건너갔다라고 단정짓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만흠]
저는 최근에 와서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2월 초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도 1월 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가지고 우리공화당 쪽에서만 유승민 대표 진영에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문제만을 제외하고는 유승민 의원 진영, 황교안 대표의 한국당 모두 상당히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준정당 형태들도 같이 가세를 하고 있어서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합의 추진 가능성은 급속도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국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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