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임명 수순… 野 ‘정세균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

與野, 새해초부터 강대강 대치 / 文대통령 속전속결 매듭 의지 / 임명 땐 23번째 보고서 미채택 / 한국당 반발… 정국경색 불가피 / 민주 6일 ‘검경수사권’ 상정땐 / 한국, 필리버스터 카드 내밀 듯

언제쯤 녹을까 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달려 있는 고드름 사이로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말 선거법 개정안 등으로 충돌했던 국회는 오는 4월 제21대 총선을 통해 새 일꾼을 맞이한다. 하상윤 기자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로 경색됐던 정국이 경자년 새해에도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청와대는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2일 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여야는 재송부 요청 기한인 1일에도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청와대가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추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30일 종료됐지만 추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문 대통령이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내일(2일) 바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7∼8일간 열릴 예정인 정 후보자의 청문회 역시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후보자 임명은 절차를 무시한 임명 강행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런 무소불위 행태가 계속된다면 7일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물론이고 국정운영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정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당은 그동안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언대에 세우자고 주장해왔다. 8명은 정 후보자의 친형, 아들, 처남, 재단법인 ‘국민시대’ 관계자 3명, 사단법인 ‘미래농촌연구회’ 관계자 2명 등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라며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오는 6일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10일쯤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르면 6일 일부 비서관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실장은 총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민정 대변인은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조직개편 얘기도 흘러나온다. 윤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교체될 경우 이를 국정상황실과 국정기획으로 각각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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