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협치 실종' 국회…평가와 총선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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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일)은 대결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정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의 정치와 총선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줄곧 이어졌던 극한 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면 4·15 총선이 다가옵니다. 기싸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말 다사다난했고요. 갈등과 대결이 극으로 치달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해 정치 상황 좀 접어두고 희망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올해 한국 정치에서 희망은 볼 수 있을 것이냐. 두 분 기대는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Q. 2020년 새해, 한국 정치 어떻게 전망하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20대 국회가 워낙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해, 지난해라야 어제입니다마는 지난해 정치가 마지막까지 여야가 법안도 법안입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충돌과 극단과 진영의 정치로 얼룩졌습니다. 지난해는 얘기하지 말고 희망의 정치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4. 15총선이 있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어쨌든 이 정당 구도가 바뀌겠죠. 저는 적어도 20대 국회가 박근혜 탄핵 이전에 구성된 국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정당체제, 정당 구도가 어차피 바뀔 테니까 적어도 이 진영의 정치. 매사 모든 사안, 현안, 법안 모든 정치적 현안에서 충돌하는 이 적대적 공생의 정치. 그리고 상대방을 정치적 경쟁자로 인식하지를 않고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정치는 일단 좀 종식시키자. 정당이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정치는 모든 면에서 제1야당과 집권여당의 의견이 갈리는 좀 비정상적인 정치예요. 어떤 정당에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라는 차원을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정치는 총선을 계기로 해서 총선 전까지 저는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더 대립과 갈등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낙관적인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총선을 계기로 해서 유권자의 심판이 분명히 어느 정당이 됐건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정치가 이제는 진짜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적대적인 극단의 정치, 진영의 정치, 이념, 갈등의 정치는 일단 졸업해라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우리 정치권에서 희망의 빛을 보기는 어렵지만 적대적 정치, 진영의 정치가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희망의 정치 얘기를 해 주시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가 웃는 이유가 19대 국회, 20대 국회, 18대 국회 시작할 때 기자분들이 멘트 따러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19대나 20대나 똑같이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자분이 그래도 이거 새로 출범하는 국회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별로 저는 그렇게 큰 희망을 갖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에도 관성이 있거든요. 관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관성의 법칙 그러면 공기저항이 없을 때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적 현상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 실시했다가 돈 없어서 못해. 이거 하면 큰일 나듯이 이것도 관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쁜 쪽에도 관성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진영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거 메우려면 갈라질 때에 소요된 시간의 몇 십 배 되는 시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당장 내년에 이게 갈라진 게 붙을 것이냐? 그것도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 희망을, 주관적인 희망을 이게 현실하고 상관없이 희망을 얘기한다면 진영도 진영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진영에 따라 상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냐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사회의 공통적 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에 따라서 상식이 달라진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골이 어떻게 더 깊게 파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정치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 진영에 따른 상식의 분리가 아니라 상식의 공유부터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치러서 새로운 국회 되겠지만 얼마나 다를지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앵커]

대결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식의 정치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 일반 사회에서의 상식이 고무가 일어나야지 정치권도 상식의 정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의 정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결과 갈등의 국면. 결국 2019년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현재 가장 큰 갈등요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Q. 새해, 한국 정치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우선 뭐 지난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이 두 가지 법안이 지난해죠. 지난해 정치를 관통했던 가장 커다란 이슈였던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이 있었고 그때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고소고발 사건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 여진이 저는 올해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올해 총선까지는. 이따 질문이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이 7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개가 처리가 된 겁니다. 5개가 남았어요, 유치원 3법이 3개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5개가 남아 있는데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건 뭐 검찰개혁과 관련된 거니까 또 역시 갈등과 대결이 있겠죠. 유치원3법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문회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습니다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충돌할 거고. 우리 국민들도 다 압니다. 청문회 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 그리고 집권당은 무조건 옹호, 두둔. 그 공식이라는 게 어느 정권이나 그래왔는데 그러한 글쎄 아까 관성 말씀하셨는데 그런 잘못된 관성, 잘못된 관행들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정치가 뭔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고 물론 1948년보다는 나아졌겠죠. 정부 수립할 때보다는. 점점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연초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나 이 직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특권과 너무 많은 지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이 되면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의 계급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바꾸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제도, 무슨 법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자존심과 존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 어떤 특권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따르는 자리가 아닌. 그럼 뭔가 바꾸지 않을까. 사생결단의 정치가 바뀌어야지 그게 바뀌지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대단히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총선이 끝나면 어쨌든 정당구도가 바뀌지 않겠는가.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니, 그 이전에 있던 국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핵은 그 이후에 있었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과 많이 괴리돼 있는 그런 정당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게 총선구도에서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구조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적대적인 이런 측면들이. 그걸 어떻게 바꿀지는 정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거라도 하더라도 인제도도 필요합니다마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리더십의 확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크게 희망을 갖기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도 바꾸고 또 정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그동안에 저희가 맞장토론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물갈이.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도가 일단은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물갈이, 젊은층 국회에 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걸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정치 엘리트 충원 구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꾸 젊은 사람만 한다면 세대 교체라는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데 충원구조 속에서 되면 과연 이 젊은 사람이 다른 자신만의 색다른 시각을 그 정치권에서 투영하고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 그게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총선에서 저는 바뀔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엘리트 충원구조, 정치 엘리트 충원구조부터 진짜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정치도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여야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정말 정치에 대해서 충원구조를 몸을 던지면서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희망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다수결 수단이거든요. 그건 금과옥조가 아니에요. 금과옥조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소수의 의견을 제도에 되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의견,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전제는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최창렬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다수당, 다당제로 넘어갈 것 같다. 당연하죠. 저도 이제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존재하는 다수당, 다당이라는 것이 다양성을 의미하는 다당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라는 것과 다양이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정당들이 있는데 굳이 나누면 둘로 쪼개서 딱 나눌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건 다양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다당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다당제 성공의 가장 목적이 되는 다양한 의견의 제도권의 반영, 저는 이것도 불가능하다도 봐요. 숫자만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차피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여야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사건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충돌할 수 있는 건 이건 불가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력이잖아요. 협치,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 지난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최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원인이라는 것을 한두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정치가 양당거대정당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진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바꾸자라고 해서 나온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 지난해 27일날 통과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 교수님이. 다수결이라는 게, 다수결은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가는 게 정치 발전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른데 도저히 어떤 합의가 안 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공통분모를 도출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다수결로 합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51:49면 49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제도를 바꾸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라는 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양보하고 이른바 기브 앤 테이크에서 정치라는 게 협상과 타협으로써 뭔가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 작업이라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가. 그래서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정치로 가기 위해서 여러 정당이 출현을 해서 어느 한 정당 그리고 두 정당, 거대 정당만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나아질 거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러니까 합의의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출현해서 서로 이제 합의로.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민당하고 사민당의 연정이 가능한 게 우리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기민당은 보수적이고 사민당은 진보적인 정당이니까. 독일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게 그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놨는데 준연동형이니까 독일 제도하고 사실 많이 달라요, 지금. 뭔가 여러 정당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정치권에 반영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소수와 사회적 약자 의견이 반영돼야 다당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대표되지 않은 과소 대표되지 않는 계층과 계급들이 정치권의 자기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제도로 볼 때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신 교수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이거 어떻게든 그래도 마냥 제도만 탓할 수만은 없으니까. 도입된 거 아닙니까? 선거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어떠한 정치구도가 등장할지 모르겠으나 어떤 구도가 나오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당이 많아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적어도. 뭐 비례정당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정당들이 어떻게든 조금씩 극단적인 대결과 갈등을 좀 벗어나는 정치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른바 합의의 정치 아닙니까? 다수결의 정치, 합의의 정치로 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건 그래서 제도도 중요합니다마는 너무 당위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치 지도자, 이른바 정치 엘리트들이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자신들이 국내 대표라는 엄중한 인식이 있으면 지금 같은 저런 모습은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도도 강조하고 여러 가지 구조도 강조합니다마는 그 한편으로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들이 국민의 대표면 정말 엄중한 자리에 있는 걸 좀 인식을 해라. 그런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의 여러 가지 공천구도라든지 이런 것만 의식하다 보니까 국민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정말 무서운 걸 보여주면 이들이 유권자의 눈치를 볼 거거든요. 유권자의 눈치라면 선거 때만 잠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난리가 벌어지고. 어떻게 저런 충돌이 일어납니까, 국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새해 국회가 구성되겠죠, 넉 달 후에는. 넉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 됐으니까. 올해 1월 1일 됐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치 정당의 대표도 그렇고 워낙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식부터 좀 바꿔라. 그런 다음에 일단 기존의 제도 하에서 또다시 뭔가 좀 바꿔나가는. 그렇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한꺼번에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미국도 적대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가는 데 100년 걸렸어요.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우리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제 70년 됐으니까 조금씩 바꿔나가되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엘리트들이 철학을 가지고 성찰해라.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일단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말씀하신 협치, 합의의 정치가 조금만이라도 살아 있다고 한다면 비쟁점 법안들 있잖아요. 유치원 3법도 그렇고 민생경쟁 법안들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2020년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 교수님.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이제 사실 협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는 협치라는 단어는 원래 거버넌스에서 나오는데 거버넌스는 여야가 같이 정찰하고 나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사회의 제반요소들이 함께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거버넌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어떻게 여야가 같이 정치를 해라.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여야가 의견이 다른 거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 특히 이 현 정권 들어와서 20대의 국회를 보면 규칙은 잘 지켜요. 제가 볼 때는. 규칙은 분명히 지킵니다. 그런데 규칙을 잘 지키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있는 게 규칙은 지키는데 큰 원칙은 맞지 않는 현상들을 자주 목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 예산안 이른바 여당 플러스 범여권. 여권끼리 넘긴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법규상은 문제가 없죠. 네? 규칙은 지킨 거예요. 대의민주주의라는 큰 원칙을 봤을 때 그 대의민주주의 틀 안에서의 소위 말하는 유권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3분의 1 거의 제척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것이 원칙에 충실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원칙에 충직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칙은 지키는데 원칙에서는 상당히 어그러진다. 아주 희한한 현상을 저는 요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점이에요, 저는. 그게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본다 이건 어렵더라도 타협은 해야 되고 그 타협 속에서 뭔가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냐 하면 규칙만을 내세워서 규칙을 지키니까 됐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규칙만능주의에 빠져서 그 오히려 원칙을 해치는 경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규칙은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원칙에 저는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민주주의라는 건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민주주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를 사실은 좀 모두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지사지하고요. 역지사지하면 사라진 현상이 하나 있어요. 내로남불 현상이 사라지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에 보면 서로 자기가 한 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남 얘기만 막 끄집어내거든요. 그런데 역지사지를 하면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긋지긋하고 이제 제발 좀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선을 구현하는 수단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는 절대 선이 있을 수도 없고 정치는 권력적 현상인데 국민을 파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선거에서 승리해야지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발 그런 측면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걸 정치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원칙을 저버린 채 규칙만 얘기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귀에 와 닿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법에 따라서 4. 15 총선이 진행이 될 텐데 4. 15 총선에서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과정에서. 과연 한국당이 출범시키려고 하는 비례정당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냐. 또 민주당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민주당에서는 그럼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4. 15 총선을 좀 전망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최 교수님.

Q. 비례정당 창당…4·15 총선에 어떤 영향 줄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비례정당 저는 그거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비례정당이 나오는 게 불가피하다. 왜? 정당이라는 건 의석을 많이 차지해야 되는 게 정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입니다. 완전히 이상주의에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현실에만 집착해도 안 되는 건데 지나치게 현실 편의주의예요, 그거는. 저는 비례정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특히 한국당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지역구 찍어주겠어요, 국민들이? 바로 그게 국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만약에 한국당이 비례정당 만든다는 전제 하에 민주당도 그러면 그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이 만든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얘기해 왔던 게 허구입니다. 민주당 절대 만들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한국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이 다른 쪽에서 표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한국당이 만약에 만들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만든다. 그건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과 현실의 조화가 정치인데 절대 만들면 안 된다, 민주당은.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당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비례정당 만들면 완전히 참패할 것 같아요, 한국당이. 그리고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혹자는 알바니아 얘기를 가끔들 하더라고요, 요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알바니아를 따랐습니까? 저는 그분들 보면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든 비례정당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라고 저는 보는데 왜 갑자기 알바니아를 소환해서 그 나라 있었다가 잠깐 없어진 제도를 그거 자꾸 얘기들 하더라고요. 비례정당은 타당하다. 그래서 저는 패널들도 너무 진영에 빠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비례정당의 가능성과 4. 15 총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이제 한국당의 비례정당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이 시도가 저는 둘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이게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제도 개정 협상에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본능적 자기방어 본능이라는 명분, 핑계라도 세울 수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그 협상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진짜 꼼수 중의 꼼수,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부인을 해야죠, 당연히. 만들지 말아야죠. 설령 한국당이 만들어도 자기네가 그거 쫓아가면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4. 15 총선에서 선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반 유권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선거를 들여다보고 학문적으로 선거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좋아하는 정당을 찍는 유권자보다는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게 대안이 되느냐. 야당이 대안이 되는 야당이 어디 있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당 하기 나름이다. 여당이 최악으로 취급이 되면 상당히 이건 안심할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집권 4년 차에 치러진 선거 중에서 여당이 승리한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내년 총선이라는 게 여당한테 이렇게 유리하고 마음 놓고 치를 수 있는 총선은 되지 못할 것이다.]

[앵커]

올해 총선이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죄송합니다. 올해 총선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총선이라는 것. 그런데 특히 선거제도가 바뀐 상태에서 치러진 총선이라서 예측은 힘듭니다마는 여당의 원사이드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맞장토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를 평가해 보고 2020년 정치와 4. 15 총선을 전망해 봤습니다. 새해 첫 날부터 아침 일찍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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