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수처 통과, 민주주의 이상에 비춰 역사적 순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권력 견제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여년 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됐다. 공수처는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인 내년 7월쯤 신설될 전망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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