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모욕발언' 김순례·김진태·이종명·지만원 불기소 검찰 송치

국회 공청회서 "5·18 유공자 괴물집단" 등 발언

한국당 의원 3명 서면조사…지만원씨는 소환 조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올해 2월 국회 공청회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이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했다.

김순례 의원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만원씨는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면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5·18 단체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등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김진태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은 서면으로 조사하고, 지씨는 지난 27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서면조사에서 "당시 발언은 가짜 유공자가 아닌 진짜 유공자를 더 잘 대우해주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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