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원천무효…헌법소원 낼 것"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선거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직접선거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안의 법안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이 불법원천무효법안을 정부에 이송할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여당의 불법에 사과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문 의장을 향해 "부끄러운줄 알라"며 "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고 적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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