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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주승용 "공수처법에 반대…선거법 개정안도 부실함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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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부서 첫 공개 반대…확산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 사실 인지 시 즉시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법 내용을 언급,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를 부실 수사하거나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지금 조국이 받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또 "검찰 상급 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라고도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수정안도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연합뉴스

손학규 발언 듣는 주승용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2019.12.27 toadboy@yna.co.kr



주 의원은 범여권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된다. 주 의원의 이날 발언은 '4+1' 내부에서 처음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부의장으로서 선거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당시 본회의 사회를 보기도 한 주 의원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다"며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그러나 정상적 국회 운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당도 필리버스터라든지 비례한국당 창당 같은 비정상적인 투쟁보다 국민 바람이 단 한 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4+1과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악수하는 손학규와 주승용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2.27 toadboy@yna.co.kr



주 의원은 "우리 바른미래당도 더는 바른미래당으로 남아선 안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보수 흔적 묻은 당명부터 중도개혁이란 철학 이념을 담아내게 바꿔야 한다. 국민과 언론은 '바른'이란 단어를 들을 때 보수정당으로 오해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무제한 토론 듣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진 지난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의장을 대신해 의장석에 앉은 주승용 국회 부의장(위)이 피곤한 얼굴로 토론을 듣고 있다. 아래는 무제한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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