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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이해찬 “한국당, 선거법 협조 부탁”… 이인영 “마침표 찍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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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

이해찬 “필리버스터로 민생 발목잡는건 부적절”

이인영 “검찰, 개혁 관련 내부 발언 매우 신중해야”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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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처리를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며 “2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인질극으로 계류 중인데 무산될 경우 재정 운영과 민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인질로 잡는 건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며 한국당에 협조를 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선거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며 표결 처리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선거법을)지체없이 처리하고 지난해 말 여야5당 합의 이후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으나 한국당의 대답은 위성정당이었다”며 “국민 대다수가 더이상 표결 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하는 만큼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고 국민의 명령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처리된 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담긴 사법개혁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도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에 이어 사법개혁안이 상정된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 돌리는 것이며 공수처는 비대해진 사법 권력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대 메시지를 내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에 검찰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이 직간접적인 영향 미치려 움직이는 것은 부적절하며 개혁의 내용과 방향 정하는 건 국회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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