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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하루 늦춰 27일 선거법 본회의…한국당 "홍남기 방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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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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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열리게 됐다. 25일 자정을 기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되면서 자동표결 요건을 갖췄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체력적 피로도를 들어 하루 쉬고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한 '홍남기 방탄국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께서 50시간 넘게 쉽없이 사회를 보셨다.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대로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 소집할 수 있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홍 부총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했다며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서명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12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3일 오후 7시57분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가 오후 7시까지이기 때문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그걸 막겠다며 본회의 개의를 연기하는 것은 '홍남기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25일 오후 검찰 고발했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판단한다면 좌파 야합선거법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크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선거법 철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문 의장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임시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아 중립적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 시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27일 본회의에 앞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한국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제어하기 위한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수정안 제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협의체 소속 정당들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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