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33조↑…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아(종합)

일반정부 부채 25조원 증가…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낮아 '양호'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3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56.9%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다.

국가 기업ㆍ정부 경제 (CG) [연합뉴스TV 제공]

기획재정부는 26일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1천78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4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공기업 등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6.9%였다.

지난 2014년 61.3%로 정점을 찍었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5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왔다.

세부 항목별로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전년보다 9조1천억원 늘어난 387조6천억원이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8조1천억원 늘어난 353조9천억원이며,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6천억원 증가한 41조8천억원의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가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부채가 5조6천억원 증가했고, 한국가스공사[036460]도 부채가 2조3천억원 늘었다.

이외 한국도로공사(7천억원), 한국철도공사(4천억원), 한국수자원공사(4천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4천억원), 한국석유공사(3천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2천억원) 등에서 부채가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24조5천억원 늘어난 75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GDP 대비 비율은 40.1%로,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비율은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11년부터 꾸준히 늘어 2016년 41.2%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처음 줄어들었다.

전체 부채 가운데 국채 등 채무증권이 590조원으로 77.7%를 차지했다. 차입금(103조3천억원), 기타미지급금(66조5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중앙회계 기금 부채가 675조4천억원, 지자체·교육지자체는 59조5천억원, 비영리공공기관의 경우 50조4천억원이었다.

비영리공공기관 가운데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 정상화 지원 등 사업을 확대하면서 부채 3천억원이 늘었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일부 상환해 부채 1조5천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부채 규모 증가보다는 GDP 대비 비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담능력에 해당하는 GDP가 늘어난 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천억원 늘어난 것도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토지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부채는 33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아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2013년과 2014년 5위, 2015년 6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위에 오르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OECD 7개국 가운데 멕시코(47.1%)를 제외하고 2번째로 낮았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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