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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심재철 "민주당, 선거법 철회하면 비례한국당 안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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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한국당 "문희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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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6.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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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선거법을 철회하면 비례한국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비례당을 만드는 게 불안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포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첫번째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일종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4+1협의체)은 이르면 오는 26일 오후, 늦으면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심 원내대표는 "(4+1협의체가 만든 선거법은)평등선거 원칙과 지역따로 비례따로 투표하도록한 직접선거 원칙훼손한 위헌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선거법 철회하기 바란다. 만약 민주당이 기어이 한다면 헌법소원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정신에 근거해 판단한다면 좌파야합 선거법은 위헌판정을 받게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경우 이 나라에 큰 혼란이 발생한다.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안 철회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덧붙였따.

한국당은 법원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다. 문 의장이 지난 23일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한 항의 표시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마땅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홍남기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돼 있다. 제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는데 그 72시간이 바로 오늘 오후 8시"라며 "오늘 본회의를 열면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것을 피하고자 방탄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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