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단호히 처리” 與…“헌법소원” 맞서는 野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또 한 번 강대강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소원을 포함해 전방위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 토론이 끝나고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다.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히 선거법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명령대로 의석 수가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개혁에 나섰다”고 역설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 시점은 27일로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의장단의 체력이 회복 되는대로 늦어도 내일(27일)까지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민생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아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에 걸었던 필리버스터를 움켜쥐고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비쟁점 민생법안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선거법 개정안)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헌재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근거해 판단한다면, 좌파 야합 선거법은 위헌판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판결시) 그 경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철회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 원안과 그들(범여권 '4+1')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며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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