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통과시 헌법소원…국회 개의 연기는 '홍남기 방탄국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의를 26일에서 27일로 미룬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판단한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헌 판정을 받게 되면) 나라에는 크 혼란이 올 것이고, 사태를 방지하려면 선거법 철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한국당도 그럼 비례한국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비례민주당을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원안과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범의를 넘어섰다"며 "이를 국회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4+1 합의체가 법안을 또 수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과 좌파 야합세력이 위성정당 금지내용을 또 수정하려 했다"며 "위헌이므로 또 꼼수를 쓴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포기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선거법과 더불어 역사상 최악의 법안'이라며 "임기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권력형 부패범죄를 미리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27일로 미루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홍남기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원대대표끼리 안건이나 의사일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 오늘 회의가 열릴지에 대해서도 깜깜한 상태"라며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것은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시한이 오늘 오후 7시까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중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할것이라 믿겠으며, 법무부당원이 민주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선거 관련법들이 공정하게 집행될것으로 믿겠느냐"며 "국무총리 역시 선거중립 위해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3일 한국당 108명의 의원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 건에 대해 토론 요구를 거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문 의장이 반대토론 기회를 박탈한 임시회기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26일 새벽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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