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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박지원 "4+1, '비례한국당' 막는 선거법 수정안 낼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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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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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임시회 본회의가 미뤄진 동안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 수정안에 '비례한국당'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사실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하려다 내일로 옮겼다"면서 "그러면 수정안을 또 낼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소집요구한 임시회 회기는 26일부터이지만 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시한 등을 고려해 하루 뒤인 27일 본회의 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물론 홍 부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 위해선, 내일 하는게 좋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끼리 (표결) 하니까 어차피 부결되는데 핑계"라면서 "(4+1에서)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지금 선거제도로 간다면 한국당이 가칭 비례 한국당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사실상 공식"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별 묘수를 다 쓰고, 결국 꼼수가 정수를 이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되면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을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입장에선 선거제 취지가 무산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또 "지역구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은 비례대표를 낼수 없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또 방법이 있다"면서 "4+1 내에서는 오늘 내일 수정안을 내면 그것을 봉쇄할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임시국회를 안 하고 내일 혹은 모레로 연기될 수 있는데 그 사이 이 관련 법안이 조정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어쩔수없이 되는쪽이 높다고 생각한다. (수정안이) 굉장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들(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정책위의장의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희 당 안에서는 뭐 비례정당이든 또 그를 막기 위한 법안에 대한 고려니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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