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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여야, 성탄절에도 필리버스터 대치…27일 선거법 표결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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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성탄절인 25일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에 종료된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으로 종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는 26일 다시 시작된다.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은 27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까지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안건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에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정국 긴장이 한껏 고조된 만큼 하루 정도 '열을 식힐' 시간을 둔 뒤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장단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피로가 쌓여있어 전체적으로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4+1' 협의체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에 들어가는 '속도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 표결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 싸움은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당이 신청한 선거법 필리버스터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24시간 불을 밝히는 중이다.

전날 반대 토론에 돌입한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자정을 넘겨 이날 0시 13분에 3시간 41분간의 토론을 마쳤다. 전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이러려고 30년 세월을 정치했나"라고 비난하는 한편, 선거법을 두고는 "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 투표를 연결하는 순간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에 이어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시간 52분간 찬성 토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6411번 버스' 연설의 의미를 담아 '6천411초(1시간 46분 51초)' 토론을 하겠다며 연설을 시작한 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타자로 나온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오전 2시 10분부터 5시간 50분의 반대 토론을 해 이번 필리버스터 참여자 중 최장시간 기록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전투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명백히 위헌"이라며 "'비례한국당'이 무섭지 않으냐.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으로 과감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3시간 찬성 토론을 했다. 홍 의원은 "한국당이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고 어떤 형태든 제도 개선에 응하지 않아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했다"며 "야당이 국회의 권리를 스스로 내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 이후에는 한국당 정유섭 의원(3시간 3분) 반대 토론이 이어진 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아 찬성 토론을 계속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의원뿐 아니라 자리에 앉은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 표시를 하면서 때때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위성정당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비례한국당' 결성 방침을 밝힌 한국당은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 문건을 내부에서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상정을 이끈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허점'을 노린 '비례한국당' 구상에 위협을 느끼며 '비례민주당' 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민주당이 선거법을 밀어붙이며 '비례민주당'을 운운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정치를 잘해서 국민에게 표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거제를 뜯어고쳐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부 문건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여당 자료라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례한국당'이라는 전례 없는 꼼수로 정치개혁 후퇴는 물론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한국당의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지친 국민의 가슴 속에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한국당은 당장 국민개혁의 열차에 동참하라. 탑승 유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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