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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이슈 선거제 개혁

與, 선거법 표결 본회의 시기 저울질…'살라미 회기' 단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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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병역법 개정안 연내 처리에 주력

연합뉴스

국회는 '필리(?) 크리스마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진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해 새 임시국회 본회의 시기를 저울질하며 묘수 마련에 고심했다.

국회법에 따라 25일 24시를 기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의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가 26일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상정을 공조한 '4+1' 협의체는 이르면 이날 오후 선거법 표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 하루 늦춘 27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거법 개정안 상정 과정을 둘러싸고 한국당의 반발이 극에 달해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야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박3일간 돌아가며 자리를 지킨 국회의장단의 누적된 피로와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까지인 점 등 현실적 요건도 고려 대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간 얘기해볼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고, (회의를 진행하는) 문희상 의장도 너무 피곤한 상태"라며 "본회의 일시를 놓고 한국당과 오늘과 내일 아침까지 물밑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정해서 회기 하나당 하나의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임시국회' 전략을 구사 중인 민주당은 회기 설정을 기존 3일보다 더 짧게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당에게 '독무대'를 내어주지 않겠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맞불 토론을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3일씩 쪼개기를 하다 보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한국당도 우리도 서로 피곤한 상태"라며 "될 수 있으면 12월 말까지는 다 끝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1월 초까지는 가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비례한국당'(가칭)을 만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한국당을 향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자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 채 '가짜 정당'까지 동원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혜택만 가로채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한국당'이라는 전례 없는 꼼수로 정치개혁 후퇴는 물론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지친 국민의 가슴 속에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국민개혁의 열차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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