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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필리버스터‘ 성탄절까지···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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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임시국회 열어 공수처법 대치 전망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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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성탄절인 25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한다.

여야는 지난 23일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 사흘째인 25일 여전히 필리버스터를 하며 대치 중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한국당 의원 등 여야가 번갈아 단상에 오르며 현재 무제한 토론 중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까지 총 10명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다. 이후 강병원·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한국당 의원 등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 자정에 종료된다. 한국당이 선거법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결된다.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126명이 신청한 데 따라 임시국회가 열려 선거법이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바로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회 대치 상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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