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법 만족스럽진 않지만...개혁 시작"

"선거법 이어 공수처법도 통과시킬 것"

밥그릇싸움 비판엔 "민생밥그릇 싸움"

정의당이 24일 국회 임시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혁은 시작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거법 논의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에는 ‘민생 밥그릇 싸움’이라고 맞받았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연동률 50%)에서 크게 후퇴해 현행 선거법(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에 비례대표 30석, 연동률 50%를 적용하며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이 퇴색됐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렇게 개혁은 시작되고 반드시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엄단하는 사회가 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지만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에 다시 선 자세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치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는 “그렇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답하면서 “하지만 밥그릇은 정의당만의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나누고 먹는 ‘민생 밥그릇’으로, 그들(민주당·한국당)만의 밥그릇은 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며 말을 아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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