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여주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2019.12.24. jc4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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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로 비례한국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비례한국당과 다시 합당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부칙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50% 반영한다는 규정을 둔 1회용 선거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칙에 의석배분 특례를 신설해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에 한해서 47석 비례 의석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적용한다고 규정했고 나머지는 병립형을 적용한다"며 "21대 총선에만 30석에 준연동형을 도입한다고 하는 선거법은 처음 본다. 존재해서는 안되는 선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는 국민이 알기쉽게 설명하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왜 21대 총선에서만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 그 이후에 왜 별도로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역사적 의미가 없는 선거제를 만든 것은 특정 개인과 정당의 이익을 위해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로 만들 비례정당의 정당명에 대해서는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제가 접촉해보려 한다"며 "함께 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에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우리당대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염두에 두고 있는 정당명이 10개 정도 된다"며 "정당명을 미리 공개하면 선관위에 다른 사람이 등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현역의원을 비례정당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당투표에서 (비례한국당의) 순서가 위로 올라와야 한다"며 "많은 정당이 입후보하게 되면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표지 상위에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을 수록 상위번호를 배분받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당 기호가 2번이라 정당투표지에도 두번째 오면 좋겠지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례정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선거 다음날 다시 한국당과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 중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가 알기로 여당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부자료를 의원들에게 돌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민주당 보고 문건을 확인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기에 있다"며 서류 뭉치를 잠시 보여주기도 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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