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대치…與 `선거법 처리` vs 한국 `비례한국당 창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계속된 24일 새벽 2시 20분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텅 빈 본회의장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놓고 24일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선거법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을 기습 상정한문희상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상정을 시작으로 이른바 개혁 입법 절차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선거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줄줄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2~3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어도 한 번에 한 건의 법안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점도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상 허용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회의 지연을 시도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한국당에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 진행의 불법성과 선거법 개정안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상정 과정에서 문 의장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고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난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5일 자정 종료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띠라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선거법은 이날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선거법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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