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대치…與 선거법 처리 수순 vs '비례한국당' 공식화(종합)

與, 선거법 당위성 강조…회의방해시 사법처리 요청 시사하며 한국당 압박

한국당, 선거법 불법성 부각…필리버스터 저지 시도하며 '비례한국당' 공식화

25일 자정에 임시회 종료…26일 선거법 표결후 檢개혁법 필리버스터 대치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놓고 24일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결과 장외공방에 몰두하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본회의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해 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의 무제한 토론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4+1 차원의 선거법 협상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불법성을 부각하는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다.

또 이른바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식하면서 '선거법 통과' 이후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텅 빈 본회의장서 '무제한토론'은 계속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계속된 24일 새벽 2시 20분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텅 빈 본회의장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4 zjin@yna.co.kr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상정을 시작으로 이른바 개혁 입법 절차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선거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2~3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어도 한 번에 한 건의 법안밖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점도 반영돼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이해를 구하면서 정치개혁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유치원 개혁, 민생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면서 "조금 더디고 번거로워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 완수까지 뚜벅뚜벅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상 허용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회의 지연을 시도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한국당에 경고했다.

이미 상당수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돼 있는 만큼 물리적 저지를 시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4 yatoya@yna.co.kr

민주당은 4+1 차원의 선거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알리는데도 당력을 모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의 선거 개혁을 이뤘다는 게 주요 논리로, 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원안에 비해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 정의당도 이번 선거법의 개혁·당위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렇게 개혁이 시작되고 진전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4 yatoya@yna.co.kr

한국당은 이날 회의 진행의 불법성과 선거법 개정안의 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선거법 상정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선거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한 뒤 "지역구 투표와 비례투표를 연동, 연결시키기 때문에 직접선거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념이고 원칙이고 다 버리고 오직 밥그릇에만 매달리는 추태"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상정 과정에서 문 의장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했다고 보고 대응키로 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발언하는 유승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24 toadboy@yna.co.kr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비판에 가세했다.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 회의에서 "국회법과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일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극한 대치는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6일 자정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선거법은 이날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가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수처법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선거법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식화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 비례대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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