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대책 마련’ 고심 깊은 한국당

‘4+1 공조’ 이어질 시 패트 통과 가능성 커

선거법은 ‘비례한국당’…공수처법 대응책은?

黃 리더십도 도마 위 가능성…“더 지켜봐야”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후 정국을 풀 묘수를 고심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체제’의 리더십도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를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을 막을 방안은 마땅치 않다. 현 기조대로 필리버스터가 25일 종료되고 임시회가 26일 다시 소집되면 사실상 표결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이어질 시 한국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평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는 대응책으로 내년 총선 전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 창당 구상을 발표했다. 다만 공수처 법에 대해선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애초 한국당 입장에선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년 총선 후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게 최선 방법 중 하나인 상황이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구상도 완전한 대책으로 평가 받지는 못하고 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그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특정 종교를 표방하는 단체와 각종 시민단체 등 원내 1~2석을 노린 군소정당 난립을 우려했다. 그런데 돌연 태도를 바꿔 앞장서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드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먼저 꼼수를 썼으니 한국당도 꼼수로 대응하겠다는 논리로는 싸잡아 비판을 받을 뿐, 범국민적 공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한국당은 이에 반박 중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자구상 유레없는 선거제도를 채택해 정치·사회적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며 “이만큼 경고해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간다면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문희상 의장에게 거절 당한 뒤 다음 토론 차례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 세번째)과 단상을 두고 싸우고 있다. [연합]

한국당 내부에선 공수처법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권 대권주자급인 홍준표 전 대표도 고심 끝에 공수처법은 내주되, 다음 정권을 잡으면 그때 폐지하자고 밝힌 상황이다. 한국당의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공수처는 탄생 즉시 보수 진영을 향해 내달리는 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가 이에 맞서 다음 정권을 잡으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험대에 오를 모습이다. 한국당 일각에선 황 대표가 사실상 ‘패스트트랙 저지’에 올인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다만 황 대표가 그간 온 몸을 던졌으니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는 말도 들린다"며 “조만간 의원들의 중지가 모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