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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필리버스터 첫 주자 주호영…"패스트트랙 법안은 불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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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한국당 '무더기' 필리버스터 제안자로 1번 주자 낙점

본회의 개의 직후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시도했다 불발

연합뉴스

필리버스터 시작하는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2019.12.2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보배 기자 = 자유한국당이 23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49분께 선거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선거법은 애초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희상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2건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

주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을 거쳐 국회 전반과 법안에 해박하다는 평가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안건 중 민생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고 제안한 것도 주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일찌감치 낙점됐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49분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단상 앞에 선 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그는 불법 사보임, 상임위 숙의 기간 미달 등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7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으나 문희상 의장의 불허로 불발된 것을 언급하며 "본회의에서 표결되고 토론이 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게 되어있다. 이런 걸 자당 이익을 위해 그냥 무시해서 되겠나"라며 "(의장) 혼자 논리"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야유를 보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제 말을 여기서 비웃는 민주당 의원들 계시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좀 겸손하세요", "한 10년 권력 놨다가 잡으니까 나라를 온통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날 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국회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벌인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는 47년만으로, 9일간 38명이 참여 총 192시간 25분간 진행됐다.

최장 기록은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12시간 31분간 연설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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