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4+1 패스트트랙안 ’ 합의문 발표…“사법개혁 첫발 의미”

“선거재 개편, 비례성ㆍ대표성 높여”

구체적 합의 내용은 발표 안해

패스트트랙 안건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가 지연되자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연합한 이른바 ‘4+1’이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연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공동으로 합의문 발표에 나서며 "오늘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해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여당이 주도해온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4+1’ 합의문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조건 위헌”이라며 선거제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생법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강행하면서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진입을 시도하는 여권 소속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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