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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하면 투표용지만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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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를 가정한 투표용지 길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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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정당의 선거제 협상은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투표용지만 1.3m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0일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34개에 이른다.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친 예비정당은 16개로, 총선 전까지 100개 정당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1.3m짜리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황 대표는 "이 투표용지를 한번 보라"며 "100개 정당이 만들어져 선거하면 공정하고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는가. 정당 이름 중에도 너무 비슷해서 분별하기 힘든 정당들이 마구 나올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표용지가 가장 짧았던 게 21개 정당이 나왔던 용지로 길이는 33cm였다"며 "100개 정당을 가정하면 길이는 무려 1.3m로 국민들이 분별하기 힘든 투표용지가 되고 만다. 이게 내년 선거 날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범여권 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며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군소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저들의 숙주 기생 정치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민주당이 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선거법 개악을 즉시 중지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야 4당이 먼저 철회하기로 하며,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선거·사법제도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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