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청문회'…더 복잡해지는 국회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국회의장'·'여당 대표' 출신 청문회…'패스트트랙' 협상도 돌발변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국회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정국을 마무리하지 못한 국회가 인사청문회 짐까지 짊어진다.

30일로 예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후 열리는 첫 청문회다. 청와대는 인사청문제도 도입 후 한 번도 낙마한 적 없는 ‘의원 출신’ 카드를 꺼냈다. 추 후보자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모두 ‘의원출신’이다.

◇연말연시 청문회 정국=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각당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별도 인사청문특위가 꾸려진다.

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 표결도 거쳐야 한다. 임명동의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정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이다. 청문회는 늦어도 1월 초 열릴 전망이다.

추 후보자 청문회는 이달 30일로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높아진 청문회 문턱, ‘의원불패’ 이어질까= 청와대가 ‘의원출신’ 카드 2장을 동시에 꺼낸 이유 중 하나는 높아진 청문회 문턱을 수월하게 넘기 위해서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도덕성 등 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국민들의 눈높이도 한 층 높아진 게 사실이다.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건 2000년. 그 이후 의원출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정 후보자는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적이 있다. 그는 2006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청문회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 당시와 현재는 분위기가 다르다.

◇‘국회의장’·‘여당 대표’ 출신이?…논란 포인트는=두 후보자의 경력은 화려하다. 정 후보자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다. 추 후보자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당대표를 거쳤다.

이를 두고 제1야당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을 두고 한국당은 “삼권분립 원칙의 훼손이고 의회가 정부의 시녀화를 자처하는 것”라고 비판한다.

‘여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검찰 압박’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등 카드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추 후보자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계한다.

◇패스트트랙-청문회 연동기류=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난항으로 여야 관계는 차게 식어 있다. 그 파장이 청문회까지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소수 정당들은 선거제 협상 중 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총리 임명안 부결’ 카드를 보여주며 민주당을 압박한다. 정 후보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면 이 총리의 지역구 출마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공직자 사퇴기한인 내년 1월16일까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치지 못한다면 총리 공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한국당은 선거제 협상에서 밀려나 있다. 이번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을 차례라는 점도 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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