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靑 "진전 있지만 미흡"

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靑 "진전 있지만 미흡"

[앵커]

일본 정부가 오늘(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이뤄진 조치인데요.

청와대는 일부 진전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대상에서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시했습니다.

징용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진 지난 7월부터 적용해 온 수출 강화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공시 즉시 시행됐으며 이로 인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절차는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이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수출이 허가된 바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변화는 적을 것이란 분석.

여기에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던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와대도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인 만큼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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