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내년 1월말 브렉시트 후 EU와 야심찬 무역협정 체결"

EU 탈퇴협정법 표결 앞두고 통과 자신…코빈 대표 "노동당은 반대"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를 자신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지난 3년간의 유감스러운 이야기는 끝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오후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 표결을 앞두고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날 상정된 EU 탈퇴협정 법안이 내년 1월 31일 EU 탈퇴를 보장하는 만큼 그 시점에 브렉시트는 완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법안이 통과되면 "EU와 야심 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전날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통해 새 EU 탈퇴협정 법안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토론을 거친 뒤 오후 제2독회(讀會) 표결을 할 예정이다.

보수당이 최근 총선을 통해 하원에서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만큼 법안은 큰 문제 없이 표결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내년 1월 7∼9일 사흘간 추가 토론 및 검증과정을 거친 뒤 제3독회 표결을 하며, 이마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에 맞춰 관련 절차를 마치고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존슨 총리는 당초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법안은 제2독회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통과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시한 이전에 법안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계획안(programme motion)이 부결되자 존슨 총리는 법안 상정을 중단하고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기 총선 카드가 성공, 보수당이 하원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자 전날 다시 EU 탈퇴협정 법안을 내놨다.

새로 내놓은 법안은 내년 말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고, 기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영국 대법원은 물론 하급법원에서도 뒤집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자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기존 법안에 담았던 노동권 보호 조항은 삭제했다.

정부는 대신 별도 법안에서 이를 다루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의 목표를 담은 성명을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각료들이 협상 내용에 대해 의원들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도 제거됐다.

EU 탈퇴협정 법안을 토론하는 영국 하원 [AFP=연합뉴스]

일단 야당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다는 입장이지만 가결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정부는 브렉시트를 잘못 다루면서 정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코빈 대표는 "노동당은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브렉시트를 하기 위한 더 공정하고 나은 방안이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는 "스코틀랜드는 전적으로, 완전히 브렉시트를 반대한다"면서 "총리는 맹목적으로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지고 벼랑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는 우리를 더 가난하고 나쁜 상황에 남겨둘 것"이라고 비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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