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 규제 완화에 "일부 진전했지만 미흡하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0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일련의 입장 표명은 일본 정부의 '관계개선 의지'를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 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에 대한(對韓) '규제'를 시행했다. 또한 약 한 달 뒤에는 수출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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